경향신문이 2009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라는 기획을 내놓았습니다. '공화국'이란 단어가 일단 이념적 긴장을 일으키는 이 기획기사는 공화국이란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월 12일 현재까지 첫번째 주제에 대하여 김상봉과 박명림 두 학자가 각각 한 편 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화국에 관련하여 두 학자가 12가지 주제를 놓고 12편 씩의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매주 한편의 서신이 소개되면서 반년의 기간인 24주 동안 이 기사는 이어집니다. 엄청난 기획입니다.
한국에 공화국이 부재하다 말할 수 있는가?
처음 서신대화에서 두 교수가 주고받은 주제는 "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입니다.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공화국이 부재하기 때문입 니다. 두 교수는 서신에서 한국에 공화국이 부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김상봉교수는 첫 서신에서 공화국이 아직 한국에 실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공화국은 아니라고 합니다. 민주국가 다음이 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민주국가 다음에 공화국인 이유는 뭘까요? 공화국은 그들만의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국가에 없는 공공적 의미가 공화국엔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공화국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국가가 공화국이란 말은 그 국가의 주인이 우리 모두란 말입니다. 주인이 될려면 주인다운 자존심과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존심과 품위는 우리를 차별받지 않고 공적영역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품위는 고사하고 인간적 안정과 자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공적영역에 참여할 여유와 자존심을 가지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국이 부재한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에 공화국이 부재한 이유는 뭘까요? 이에 대해 김상봉교수는 우리가 바람직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세력이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긴 것도 나라에 대한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상봉교수는 우리가 바람직한 국가를 생각하는 데 서투른 이유로 세가지를 말합니다.
첫번째는 고전적 사회주의 이론에 영향받아 국가에 대한 상상을 억압해온 게 원인입니다.
두번째는 우리의 이론이 아닌 다른 나라 이론을 도입해서 세우려니 제대로 세워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공동체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반감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공화국이 부재한 원인에 대해 김상봉교수는 '국가에 대한 상상 부재'를 드는 반면 박명림교수는 공화국 부재의 원인으로 '공준의 부재'를 듭니다.
그래도 군사정권 시절엔 우리가 합의한 암묵적인 공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공준이 표류하면서 모든 가치와 행동이 탈공공화 되면서 어떤 합의나 합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박명림교수는 공준이 사라진 사회에 이를 대체하는 4가지 역작용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사사화로 공익이 부재한 자리를 사익의 관점이 채워졌습니다.
공공성의 표상이어야할 국가가 유사민간기업이 된 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평민을 귀족과 동등하게 만들어준 근대화를 역행하는 비정규직과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본화입니다.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조정할 합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각 세력들이 근본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당화는 자신이 딛고 있는 파당의 이익에 근거한 행동과 판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진영만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독려하고 공준이 부재한 현상황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두 교수가 나섰습니다.
강추합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1)왜 공화국 논의가 필요한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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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인권을 침해하는 집단을 거부한다!
Tracked from nooegoch 2009/01/14 02:17 삭제최근 미네르바에 관해 벌어지고 있는 일, 적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인터넷상에 있는 나의 글을 감시하고, 그 누군가가 기분이 좋지 않을 글이 있다면 그 누군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마음대로 나의 글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갈취하고, 공권력을 마음대로 투입해서 나를 잡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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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내가 생각하고 갈망하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셧내여,, 근데 이런걸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며 그 목적과 공통의 신념들이 자리를 잡을수있을가? 우린 한번도 민주주의가 뭔지 공화국이 뭔지 구경도 맛도 만저보지도 못햇다, 그런데 이걸 이해할수있을까? 난 지금도 시장가는 아줌마들 10명중 미네르바를 아세요? 하면 4명은 모른다고 할거같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미장원 이름이라고 말한다면 비극이징,, ㅋㅋ 아마도 잡히기 전에 물어보면 10명중 9명은 모른다고 할것 같다는 결론에 비참함을 느낄뿐이다. 이게 현실인데? 뭘? 과연 두분의 심오한 대담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세계를 꿈꾸는지 궁금해진다. 또한번 시장가는 아줌마 10명에게 공화국이 뭔지 물어보면 아마도 1명만 재.대.로 .대답할거 같다, 잉,아닌가? 전멸도 나올수가?? 비극이냉, 허허! 집에서 어릴때부터 귀에 박힌소리? 무조건 이긴놈이 최고다? 일단 가보는거야? 등등 어린시절 귀에 박힌 소리에 세뇌되어서 그런가 은영중 나도 모르게 이상해진다, 얼마전 용산 전자랜드를 가는데 광장에서 흡연하는 여자들 무리를 보고 난 놀랫다, 난 시흥시에서 살다보니? 본적이 업는 광경에 어안이 벙벙? 남자와여자가 맛담배질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하는거 보면서 와우!~놀라운세상!~ 이걸 어떡게 받아들여야 할지 잠간 해매던 기억!~ 물론 내가 사오정 오륙도 세대다 보니 이제는 한물간 시대적 세대인걸!~ ㅋㅋ 등등 세상이 참으로 변화무쌍한데 아직도 달나라에 옥토끼가 산다고 착각? 생각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에게 과연 민주주의와 공화국 세상이 언제 올지 암담하면서 나는 땅파고 들어갈지언정 자식놈들은 멋진 공화국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희.망......
댓글에 이렇게 경험담까지 넣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덕분에 재밌는 댓글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공화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않죠. 그 교육만 어릴 때 제대로 가르쳐도 이 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 확고해질 겁니다. 민주주의 교육이 가장 절실합니다.
최근 미네르바에 관해 벌어지고 있는 일, 적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인터넷상에 있http://www.pandora-esh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