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군대에 꼭 가야한다는 사람들에게 궁금한게 하나 있다. 혹시 당신들은 검찰이 무슨 근거로 싸이의 행정처분을 병무청에  의뢰했는지 알고 있나?

어떤 분은 삼촌이 싸이가 재직한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가격보다 두배 높은 가격에 사주면서 싸이의 편입과 근무편의를 봐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이건 말이 안된다. 만약 당신이 병역업체에 3년간 근무했는데, 나중에 그 편입이 부모님이나 삼촌의 부정거래의 대가로 밝혀져 3년간 근무가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군대가 학굔가? 박정희시대가 와도 이런 법은 없다.

싸이가 그 거래를 알았다거나 관여도 했을 거라고? 이 나라는 그런 짐작으로 한 사람의 3년간의 근무를 무효화 시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재판을 하면 짐작컨대 대한민국인구 천만 정도는 교도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삼촌이 부정거래로 싸이의 편입을 봐줬다는 것은 검찰 쪽의 혐의이지, 재판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나라에서 재판도 없이 죄를 확정짓고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한단 말인가.

삼촌이 일반프로그램보다 두배 높은 가격에 사주었기 때문에 부정거래의 혐의가 있다는 것도 설득력 없는 소리다. 그 프로그램이 무슨 윈도우비스타인가. 아니면 한글 2002인가. 프로그램에 무슨 정가가 있나. 업체간의 거래에 따라 프로그램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이 싸이의 삼촌을 입건한 혐의는 실제 상식적으로 그리 타당성 있고 주장은 아니다. 프로그램의 가격이 두배 높다는 검찰의 주장은 재판정에서 검증을 받아야하는 주장일뿐이다.

싸이의 재입대 행정처분을 의뢰한 실제 혐의는 부실근무이다. 검찰은 싸이가 소프트에어 개발 업무가 아닌 프로그램 기획 및 테스트 업무를 담당했고 그것이 부실근무라고 판단했다.

난 검찰의 부실근무 이유를 보고 뒤로 쓰러지는 줄 알았다. 프로그램 기획 및 테스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가 아닌가? 자 대답해보시라. 기획과 테스트는 개발 업무와는 별개의 업무인가.

싸이는 검찰의 조사에서 자신이 소프트웨어링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싸이가 취직한 회사는 프로그래밍 회사가 아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러므로 싸이가 할 일은 게임 소프트웨어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싸이는 기획과 테스트로 작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싸이의 업무영역을 프로그래밍 능력으로 아주 좁혀버린 것이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고 기획력만 있으면 게임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직할 수 없는걸까? 게임소프트웨어 회사는 프로그래머만 가는 걸까.

싸이가 회사에 취직할 때 자격조건도 프로그래밍 능력과 별 상관 없는 기능사였다. 난 대한민국 기능사 자격증이 프로그래밍 능력을 판단한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 자격증 따서 회사에서 배워서 업무에 기여하란 소린가. 이게 무슨 수산지.  


싸이 홈페이지. 

세계일보의 이혜린 기자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싸이의 병특비리의혹 사건" 기사에서 이런 얘길 했다.

 "음악인의 재능을 살려 게임 업체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회사가 시키는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일종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하는 일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병무청에서 문제삼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게임업체에서 음악 중요한 거 아닌가. 게임업체들이 음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인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음악이야 말로 싸이에겐 딱 맞는 분야가 아닌가. 음악인 싸이가 병역업체에서 음악을 기획하고 테스트 하는 것은 잘못된 근무라는 건가. 갑자기 내가 쓰고도 뒷골이 땡기기 시작한다. 참 기가 막힌다. 이건 악랄한 여론재판이다. 여론을 보고 법을 끼워 맞추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면 싸이가 왜 모든 걸 포기하게 입대한다고 했겠냐고. 도둑놈 지발 저리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당신이 만약 싸이라고 가정해보라. 당신 법에 저항하면 할 수록 당신의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병역특례 업체가 계속 시달리게 된다. 1년 2년 그렇게 법에 시달리다 회사가 망했다는 사람들도 많다.

그냥 나 하나 군대 갔다오면 끝인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택할 수 있는 선택이다. 실제 법적으로 정당하면서도 법의 절차가 힘들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두려워 그만 두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무 싸이편 든다고? 그리고 내가 싸이 편을 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난 이 나라 국민으로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이 사회의 법의 보호를 받으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그리고 여태까지 벌어진 이 나라 법의 행태를 봤을 때 난 두렵다. 내가 싸이처럼 여론재판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나라에서 난 싸이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

혹시나 모를 그 때를 위해서 난 지금 싸이에게 가해지는 여론재판의 폭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당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했다고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시는 검찰 나리들. 이제 여론으로부터 독립할 생각은 없으신가.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만한 배짱 없으신가 검찰. 그럼 실망인데.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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