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파업을 지지합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이 언론에 보다 강력한 통제수단을 가지게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20년전 5공군사정권의 강력한 언론통제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에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책으로 두어개의 포스팅을 궁리 중입니다. 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최근 일어난 이메일여론조작을 보고나서입니다. 이메일여론조작사건이 터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21세기판 '보도지침'이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다음위키백과사전 보도지침

책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인 3명의 재판기록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시대였는데도 독재자의 법정에 불려간 3명의 언론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습니다. 양심수에 대한 폭행과 금지조치로 옥중단신투쟁까지 벌였음에도 재판장에 나와서는 판사를 훈계하고 검사를 조롱하며 독재자의 법정을 관리하던 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선 이들에 비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쉬워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재밌는 재판과정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맛뵈기로 과거 운동권의 주장 정도로만 생각하다 이번에 책을 보고 제가 알게 된 사실 하나를 얘기해드립니다.  

80년대와 90년대 운동권에서 한국에 수백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한반도가 핵전쟁터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말이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 과장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운동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핵무기배치는 제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당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지침을 보도한 86년 말지 9월호에 한국에 핵적재 전투기를 각국에 배치했는데 한국만 기사를 뺐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된 사실을 다른 나라에선 다 알고있었는데 우리만 몰랐던 것입니다.





재판과정에선 한국 내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 보다 풍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검찰이 이 "핵적재 전투기 각국 배치" 문구를 외교기밀누설죄로 기소하면서 500개가 넘는 보도지침들 중에 이 부분이 심문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문구는 한국 내 배치된 다른 핵무기들에 대한 얘기도 이끌어냅니다. 변호인반대신문에서 이상수 변호사의 "한반도 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김태홍민언협대표가 답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78년 미국하원위원 보고서는 한반도를 자유사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사격장은 칼빈이 아니라 '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2년 미육군의 에드워드참모총장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 분쟁에서 한반도에 비치된 핵을 꺼내쓰겠다고 해서 한반도가 미군의 핵무기저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리조나주립대의 세미나에서는 한반도에 500에서 700개의 핵무기가 있다는 것과 세계 모든 지역에서 철수된 핵지뢰가 한반도의 DMZ에 남아있다는 것도 전합니다. 

핵무기만이 아닙니다. 1978년 세계가 경악했던 드리마일 핵누출사고를 일으켜 도산위기에 처한 웨스팅하우스사는 한국과 한 기에 20억 달러 가까운 원자력발전소 계약을 여러개 따내면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웨스팅하우스사와 계약하여 발전소를 건설하는 중이었는데 사고가 터지자 즉시 건설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회사를 한국의 군사정권이 살려준 겁니다. 

대학교 때 운동권이 주장한 한국 내 배치된 핵무기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도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 역할이 있지 않냐는 생각도 할 정도로 한반도 내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임을 확인할 수 없으니 공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기 없어 그 심각함을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몇기에도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도 모두가 알고 있고 공론화 되기 때문입니다. 20년전 미국이 이 땅을 핵무기저장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태연하진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언론통제는 우리의 귀와 눈을 막고 그로 인해 우리는 실제적 위험에 무감각해집니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한국일보의 김주언기자는 보도지침재판에서 핵무기배치에 대한 언론통제의 위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영구 : <보도지침>에는 평균 하루 두 건씩 모두 5백26개 항의 지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정권이  민족통일과 민주화, 민중운동에 대해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김주언 : 가장 큰 문제는 통일에 대한 권력의 태도다. 그 진전이나 논의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도 통제로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민족과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비밀로 취급, 권력이 주무르고 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남한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 우리 민족이 전멸할지라도 보도통제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핵에 대해 모르게 하고 여론화되는 것을 극렬 막고 있는데, 핵 때문에 쉽게 외세에 종속되고 굴복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자본과 권력의 통제가능성이 커진 새 미디어법은 우리를 또 그때처럼 위기로 몰아넣는 건 아닐까요? 두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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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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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lsflrudc 2009/02/28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


    거리를 행진하는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운다네.
    적색 전선을 쳐부수었도다! 전투경찰은 행진하니,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

    우리는 전투 속에서 홀로 서 있으니, 우리의 대열은 피를 흘렸도다.
    앞을 바라보아 주먹을 쥐었으니! 거리가 우리의 발걸음 소리로 울려퍼지누나.

    수많은 흉악한 적을 우리가 이미 차가운 무덤 속에 눕혀두었다네.
    수많은 죽음을 맞을지라도 우리들은 언론노조와 MBC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전투 또한 매우 힘겨우나, 우리는 단연코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 진리, 그리고 정의를 요구하며, 자유대한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네.


    진리경찰 블로그 방문자 11만 돌파!
    검색창에 [진리경찰]을 쳐보세요

    • 자유경찰 2009/02/28 1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목하라. 명박산성을 열어라.

      거리를 행진하는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다네.
      일방통행을 소통으로 뚫었다네. 촛불시위 행진하니, 주목하라! 길을 열어라!

      우리는 막가파정권의 물대포 앞에 홀로 서 있으니, 여인의 두부가 군화 발에 채이더라.
      저게 민주 경찰이더냐. 정권의 홍위병들이더냐. 그러나 당당한 우리의 보무. 흔들림 없다.

      촛불 든 어린 소녀를 보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소련제 탱크 앞에서 맞서 싸운
      “부다페스트에서 소녀의 죽음”이라는 시 속의 13살 난 소녀가 왜 생각이 날까?

      “살려 주세요” “우린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광우병 쇠고기를 먹기 싫단 말이예요”
      “그게 죄가 되나요”

      아니지. 역사 교과서가 잘못이지. 그것도 금성출판사에서 제작한 역사 교과서가
      그게 너네들을 발갛게 물들여 놓았다지.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이승만이 사사오입하다 백성들에게 쫓겨났다고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여배우와 술 먹다가
      그의 아끼는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어 갔다고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일제시대에 가장 많은 역사적 친일 과오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서술하지 않아서, 그렇게 까발려서 교과서를 만들지 못했다고
      좌편향이란다.

      백성은 무식한 것 같아도 무식하지 않다. 누르면 누를 수 록, 삼일운동이 그러하였고
      사일구가 그러하였으며, 오일팔이 그러하였다.
      그리하여 육이구로 이어졌다.

      속에 딴 뜻을 품고 있는 자는 입으로는 자유, 진리, 정의를 말한다. 또한 자유대한을 말한다.
      월남전 파병 노래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자유, 진리, 정의, 자유대한 이란다.
      가장 자유스럽지도, 가장 진리를 위하지도,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참가하였음에도, 고문과 막걸리 구속과 폭압으로 자유를 강탈하던 막가파정권에서 독재 권력의
      그 달콤한 꿀을 쪽쪽 빨던 하수인들이
      “진리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닌다. 참으로 역겹다. 구역질난다. 똥 침을 놓고 싶다.
      에잇! 똥 침 받아라! 퇫!

    • 커서 2009/03/01 0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혼내주는 댓글 감사합니다. ^^

  2. 물망초5 2009/02/28 1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3. 오멋진데 2009/02/28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냐..이건 좋은거잖아...우리나라같은 소국에 강력한 무기 있으면 좋지..ㅡㅡ;;힘없이 빌빌 거리는거보다 좋잖아

    • a 2009/02/28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그 핵무기를 우리 맘대로 못쓴다는 게 문제지. 즉, 다른 나라에서 핵 가지고 있다가 사용해서 한반도 엉망진창 만들어도 할말 없다는 거지. 우리게 아니니까. ㅈ쟤네들은 지네땅 아니니까 핵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거든. 멍청한......

  4. 동진 2009/02/28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 참 돌고 도는구나..한 세대가 물갈이해야 될것같은데..우리도 늙어가고 있고 누굴원망해야 할꼬?

  5. 감사합니다 2009/02/28 2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기 잃어..
    자기검열 하느라.
    댓글까지 주저 하는. 저같은 추접한늠은 감히 엄두도 못냈습니다.

    댓글에 추한 알바글이 보여..
    가슴 추리고..
    반성해야 하는데..
    주제 넘게 댓글 남깁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이 산다면..
    바로 블로그 주인장 같은 분 들 때문에.. 살아 날겁니다.

    이명박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만세 외칠 그날을 그려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는.. 님에게..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6. 감사합니다. 2009/03/01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고 계신 언론노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꼭 반드시 기필코 막아주십시오!!!!!!!!

    막아만 주신다면
    저 역시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7. 저도 언론노조파업은... 2009/03/01 0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달았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천사도 아니고 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중국도 핵은 가진 마당에. 만일 중국이 무서워서 핵을 가지면 안된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것은 아닐테고 말이죠.

    과거의 전례를 토대로 얘기하는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진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침묵에 대한 진보언론의 회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과거의 독재시대... 암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언론통제가 국민을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자극적인 사례를 들어서 글을 쓸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님은 현재 북의 인권상황이나 북의 핵보유에 대해서 이 정도록 자극적인 비난을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자극적 표현은 오히려... 지금의 언론노조파업에 대해 지지를 가지는 온건 혹은 중도 성향의 시민들을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신중한 글 부탁드립니다.

    • 커서 2009/03/01 1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 핵이 아니라 미국의 핵입니다. 우리 땅에서 저들이 핵을 쓰는 겁니다. 핵이 날라온 이 땅으로 적의 핵이 날라옵니다. 쫌 글이나 제대로 읽고 말이나 되는 소리 쓰세요.

  8. 민속 2009/03/14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쳤어 늘 자신들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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