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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320여억원의 돈으로 '청계재단'을 만들었다. 만약 어제였다면 별생각 없이 '기부'라고 썼을텐데 오늘 나온 기사 하나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중하게 만들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청계재단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인 오늘, 조건을 단 기증은 기부가 아니라는 시기적으로 절묘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명박대통령이 기부의 방식으로 '재단'을 택했고 그 재단의 이사에 자신의 친인척들을 앉힌 것은 일종의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청계재단은 재단을 만들면서 조건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고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설립된 재단에 기부하면서 조건을 협의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대통령의 청계재단은 기부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재단설립 자체만으로도 이명박대통령의 기부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들은 많다. 기부라는 말은 자신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만약 그 기부에 대한 효과를 그 이상으로 얻고 또 지속적으로 챙긴다면 기부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320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그 기부시점부터 320억원으로부터 어떤 수익도 얻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청계재단이 이명박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안겨주지않까?




물론 청계재단으로 이명박대통령이 얻을 금전적 이익은 없다. 이명박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장학금과 청계재단의 공익활동에 의한 이미지상의 효과이다. 그런데 정치인에게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자산이다. 청계재단의 공익활동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명박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청계재단은 이사장과 이사진을 이명박대통령의 친익척들로 채움으로서 활동과정에서 얻는 정치적 이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느 구조를 만들어두고 있다. 그들이 재단설립자인 이명박대통령을 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계재단의 효과를 이명박대통령만이 아닌 이명박의 사람들로 넓혀보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생각해보라. 청와대의 명함과 청계재단 명함 중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클까? 난 둘이 거의 맞먹을 거라고 본다. 청계재단의 이사들 면면은 청와대 비서관 못지않다. 이명박대통령의 옆에서 보좌했거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다. 가히 청와대 밖의 청와대라 할 수 있다. 청계재단의 명함을 받아든 정부관료와 기업들의 두손 모은 공손한 태도가 눈에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그 권력으로 좋은 일에만 쓴다면 좋겠지만 몇몇의 면면을 볼 때 그리 신뢰가 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청계재단은 이명박대통령의 이미지 효과에 이사진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합하면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지상의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청계재단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300억원을 5% 금리로 따지면 15억원이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청계재단이 이명박대통령과 그의 사람들에게 한해 15억 이상의 효과를 준다면 청계재단은 기부가 아닌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올해 재산기부의 홍보효과만으로 이 정도 수익은 달성한 것 같다. 앞으로 재임 3년 동안도 그 정도의 수익은 충분해 보인다. 11억의 장학금에 대한 언론홍보가 3년간 쏟아지고 이사들도 청계재단 명함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계재단의 사업에 제동을 걸 정부기관은 없기 때문에 청계재단은 공익의 이름으로 실제 사업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간 청계재단은 사업적으로 볼 때 상당한 흑자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재임 때 발판을 잘 마련해둔다면 청계재단은 퇴임 후에도 흑자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의 재단설립은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경제인의 재단설립도 재산상속이나 세금회피용이라는 의심이 자주 따라붙으면서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곤한다. 정치인의 재단은 금전적 수단 정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서 국가시스템을 어지럽힐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의 재단이 하는 사업을 누가 말릴 것인가? 현직 대통령의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런 뻔히 보이는 문제를 두고도 언론이 이명박대통령의 청계재단을 찬양한 것은 도저히 이해불가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재임 중 재단을 만들겠다고 했다면 어땠을까? 안봐도 뻔하니 더 말은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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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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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07/07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래 헌납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헌납 [獻納] [명사] 1. 돈이나 물건을 바침.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12/07/yonhap/v19155721.html

    • 파비 2009/07/07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단은 가장 좋은 상속수단 중 하나랍니다.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지요. 이분은 건설회사 회장입니다. 한 십여년 전에 철딱서니 없는 아들놈이 수물 한 두어살 되었을 때 한강다리에서 폭주쇼를 하다가 죽었답니다. 신문-방송에 크게 났었지요. 여러놈이 그러다가 사고 낸 거였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애가 하나 있는데... 독자지요.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고민인 겁니다. 회사를 그냥 물려주자니 이거 불안하죠.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만큼 자기 아들이 똑똑하다거나 미덥거나 이렇지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학교랍니다. 재단법인 이사장 자리를 물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학교법인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단 중에서도 교육 관련 재단이 제일 좋답니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감사도 덜 받고, 세금도 덜 내고, 기부는 많이 들어오고... 꿩 먹고 알 먹는 거지요. 재단? 그거 엄청 좋은 거랍니다. 흐흐흐

    • sdf 2009/07/08 0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19+ 동영상찾으세여?

      일로오시면무료감상가능함니다..

      http://19icosswe.cun.kr

  2. 박미란 2009/07/09 1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또 사기치는구나. 명박이

  3. GGG 2009/07/09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간 머리하난 약삭빠르게 돌아가...계산적으로...
    기부를 한다고했으면 사회복지재단등에 기부할것이지..재단설립??
    참내, 앞으로 기업들 줄서겠구만...후원해 주겠다고...
    그 똘마니들은 월급 빵빵하게 재단에서 받아가며...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치는거 아닌가??

  4. 진즉에 알았어! 2009/07/09 16: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을 쳐다봐! 진정성이 있게 보이는지....ㅋㅋㅋ
    꼭! 뭐 같이 생기지 않았남?ㅎㅎㅎ

    지금 까지 생각하고 생각혀서 재산도 지키고 내뱉은 말도 지키는 척 하고...ㅎㅎㅎ 꿩먹고 알먹고..ㅎㅎㅎ

  5. 불호령 2009/07/09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같은 쓰레기들이 사회에 있으면 모두가 쓰레기로 오염될수뿐이 없다. 너나, 너의 조상 너의 애비애미를 통털어 재산을 내놓을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놈이 악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도대체 주둥이나 마음가짐이 어찌 그리 천박하고 오욕에 가득차 있냐 이씨발놈아. 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단돈 1원이라도 내봤어? 명박이가 내논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몰라도, 가난한 너의 100만원보다 부자인 명박이의 돈을 더 반기는게 어려운 사람이야 이 등신아. 사회를 부정덩어리로 보는 너같은 쓰레기들때문에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주둥이 놀리는것에 지쳐 못도와줘 이씨댕이새끼야.. 차라리 쓰레기에 코박고 너희부모와 함께 뒈져버려라

  6. 불호령 2009/07/09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글올린 뒈진 노무현의 잔당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불러 화영을 시키고, 그의 삼족을 멸해서 갈ㄱ갈기 찢어 죽일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7. 불호령 2009/07/09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 잘났으면 실명을 밝혀 이 씨발놈아. 뒷구멍에서 호박씨까지 말고, 우리같이 가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너같은 개새끼의 주둥이보다 명박이의 돈이 더 필요해 이씹새끼야

  8. 인디^^ 2009/07/10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호령//
    그러는 댁이나 실명부터 밝히고 글을 쓰지 그러슈?
    그리고 그 명박이의 더러운푼돈이 아쉬울 정도라면, 이런데서 이런 시간에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에 돈벌 일을 한번 해 보는게 어떻수? 아......혹, 알바신가? 그럼, 이따위 사회에 백해무익한 일로 돈버는 짓거리 그만하고, 좀 떳떳하고 당당한 일로 돈벌 궁리를 좀 하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는 헛소리도 아직 못들어봤수?
    엉뚱한데서 엉뚱한 불호령 하지 말고, 댁 자신이나 잘 하슈......

  9. 김삿갓 2009/07/11 2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호령! 그놈 조동아리 그놈 에미 뒷구멍 보다도 더 골탁하네...
    이 놈아 너 혹시 서울역 노숙자 아니냐? 일찍 뒈져 부리기나 헤라 잉?

  10. 니미 2009/07/13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시당초 쥐새끼말 밎질 않았죠 저지랄할줄 알고있었다는...죽일놈 비행기 추락해서 시체도 못찾길...

    지금은 좌파 우파가 문제가아니라 친일파가 문제!!

  11. jjh 2009/07/13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린돈은 첨 부터 받지않는게 좋아요..탈나요....그리고 기부라면 아무이익이없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돈 측근들이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좋을일에 쓸지 누가 아는가요?
    제단청문회라도 열어야하나요?

  12. 정답 2009/09/09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럴 줄 알았다.
    재단은 그래 아무나 하는거...
    돈있는자 아무나...
    정치인 아무나...
    과연 재단이 자기 재산에서만 운영을 해야할건데...

  13. 살콩 2010/04/02 18: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 가리고 나 살길만 사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돈을 쥔 자 주위엔
    항상 그 돈을 제대로 굴려줄 똑똑한 자들이 모이기 마련이고
    그렇게 이 놈의 돈을 눈뭉치처럼 굴리고 굴려, 산더미처럼 쌓고..
    그러다 정치에 발들여서 권력을 만들고
    또 그 힘이 돈을 거두고

    배두드리고, 품위있게 사는 것..

    그것이 있는 자들에겐 정도(正道)가 아닌가 합니다

    서로 이익의 차이,
    이념의 차이일 뿐, 결국은 자기 잘살고자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정의란 단어가 흑백논리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때로 듭니다

    여튼
    이 정부가 지나친 독재의식에 빠지지 않고
    나라 주권 잘 지키고
    무사히 남은 임기 마쳤으면 하는 작은 바램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