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65세까지 고용연장 의무화”


일본이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하는데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인간은 50세 정도까지만 일하고 나머지는 인생의 황금기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건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

정년연장은 고령화로 생산력이 저하된다는 자본의 꼼수 논리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우리 세계는 폭발적인 자동화•정보화로 고령화를 극복하고도 남을 생산력을 충분히 확보하고있다. 그런데 왜 자본은 우리 세계의 엄청나게 증대된 생산력은 말하지 않고 고령화만 말하는 것일까?

자본이 정년을 늘리는 건 결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열악한 상태에 두고 더 많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지배했다. 이제 많은 노동의 방식으로 지배할 수 없자 자본은 더 오랜 노동을 들고 나온 것이다.

고령화로 생산력 저하된다는 건 자본의 논리다. 고령화는 실제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협박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더 오랜 노동을 요구하는 건 이런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런 협박을 통해 자본은 우리 인생에서 남은 몇십년의 시간마저 탈취한다. 

돈의 본질은 권력이다. 돈이 권력으로 환원될 수 없다면 돈은 가치가 없다. 자본이 분배를 거부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가질려는 게 아니라 돈이 권력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년연장은 자본이 노동자가 요구하는 분배를 거부하고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다. 정년연장은 노동자를 더 오랜 기간 조종하기 위해 만드는 자본을 위한 구조다. 노동은 자본에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간 증가된 생산만큼 더 많이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고 더 많이 쉬어야 한다.

수십조를 가진 이건희가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건 그게 권력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충분히 분배가 되어 돈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돈은 지금처럼만큼 권력으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희 류는 그런 세상을 두려워한다.

속지마라 정년연장은 가진 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본의 속임수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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