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개혁을 외쳐봐야 기수에 따라 줄세우는 저 후진적 사법부가 있는 개혁은 도로아미타불. 열려(?)있는 법해석 공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맘껏 만들거라는 건 자명한 일.
로스쿨도 이런 사법부의 폐혜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 그런데 2010년부터 입학생 받고 6년 뒤 졸업시켜 그 졸업생이 사법부의 중책을 맡으려면 몇년이 걸릴까? 아마 지금부터 30년은 족히 될 것이다.
내 생전에 공정한 사법부를 기대하긴 어렵겠다 싶다. 똥은 말려봐야 똥. 그냥 똥은 피하는 게 상책. 한국현실에선 법에 호소하는 것보단 피하는 게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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