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보완할 노령연금을 고민하다, 아내가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4년치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국민연금 지급의 최소납입연수는 10년이다. 6년만 더 납입하면 우리 부부는 아내 명의의 연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에 문의한 결과 아내가 한달 십만원(25등급) 이상을 납입하면 지역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어랍쇼! 이게 웬 떡인가?” 아내의 결혼 전 가입년수를 뺀 나머지 횟수만 가입하면 된다. 거기다 공단에서 20년 미만 가입자의 수익률은 사연금 5%의 두배를 넘는 11%에 해당된다고 했다. 보통의 사연금보다 적은 횟수를 납입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있다니, 이거야 말로 “경제야 놀자”팀이 뒤로 나자빠질 금융상품 아닌가.


정말인지 연금공단의 확답을 받고 싶었다. 몇 가지 질문을 보냈고 4일만에 답변을 받았다. 답변에 근거해서 이 놀라운 금융상품을 설명해보겠다.  


아내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몇 년인가?


아내의 연금을 몇 년 타먹어야 대략5% 이율의 사연금 수익을 능가할까? 바꿔 말하면 사연금을 국민연금의 월지급액만큼 타먹는다면 몇 년만에 다 까먹을까?


먼저 가입자를 35세의 156만원(29등급) 여성 소득자로 가정했다. 29등급이면 현재 매월 14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2007년 1월부터 납입했을 때 2016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총 납부 보험료는 16,848천원이 되고, 30년 뒤인 2037년부터 가입자는 현재가치로 222,760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것을 사연금과 비교하기 위해선 미래가격인 경상가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략 소득의 증가율 5%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경상가격이 나오는데, 2037년 이 금액은 877,420원이 된다. 


이제 비교대상인 사연금을 계산해보자. 14만원을 10년간 복리 연5%로 납입하면 2017년 21,832천원이 되고 이것을 20년 거치하면 2037년 57,928천원이 된다. 이 원리금을 5%의 이자를 더한 후 국민연금 수급액만큼의 매월 877,420원을 제하게 되면, 5년10개월만에 전액 소진하게 된다 그러므로 손액 분기점은 5년10개월이다. 부부가 동시에 받게되면 포기해야 하는 가급연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손액분기점은 6년을 넘어서지 못한다.(가급 연금액 참고자료는 여기로)


동시 생존해야 받는 거 아닌가?


물론 이 계산엔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부 중 한명이 죽었을 때 연금이 소멸되는 약점이 있다. 연급수급 기간에 따라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만약 한 명이 6년 안에 죽는 다면 사연금에 비해 손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임의가입을 유도하지 못하고”있다한다.

  

<표> 우리나라 출산율과 평균수명 전망

구 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출 산 율

1.37

1.36

1.37

1.37

1.38

1.39

1.40

평균수명

77.70

78.78

79.81

80.73

81.15

81.53

81.91

       자료: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01.12.

 

공단에 부부동시 생존율도 질문했으나 통계청 문의결과 그런 자료는 없다고 한다. 미흡하나마 참고할만한 자료는 평균여명 수치인데, 2037년 65세의 평균 여명은 남자 15세 여자 19세라고 한다.  장담은 할 수없지만 평균여명 수치를 봤을 때 부부동시국민연금을 들어두는게 얼추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길 확률이 80-90% 정도의 도박이랄까. 이 정도면 권할만한 단판 도박이라 할 수있다. 게다가 공단은 답변에서 유족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앞으로 이익을 볼 확률은 더 높아졌다.


일단은 연금을 들어두고 65세에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판단해도 된다. 65세에 부부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면 그 때 일시불로 받으면 된다. 이 때는 일반 은행과 차이가 없는 3%의 이율로 받을 수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 동시연금은 장수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일종의 적금으로 생각한다. 일반 사보험 회사의 보험은 원리금에 대해 많이 집착하지 않고 보험의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연금은 나라에 낸 내 돈을 반드시 다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바꿔 연금을 보험으로 보면 편해진다. 공동가입시 부부 중 한명의 연금은 생존에 대한 보상보험이라 볼 수 있다. 보통의 보험은 사고나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슬픈 보험이지만, 이 경우엔 삶을 축하하는 기쁨의 보험이라 할 수있다. 65세 이후 6년 이상을 같이 해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험은 즐겁게 여생을 즐기라는 축하 보험금인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감정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감정 때문에 자신이 이익까지 놓쳐선 안된다. 오히려 연금을 적극 가입해야 할 분들이 세간의 속설을 믿고 연금을 불신하는 경우는 볼 때가 많은데 참 안타깝다. 아내 연금을 2-3년만 더 가입하면 연금수급 자격요건이 되는데 10년짜리 사연금을 새로 가입한다. 국민연금은 아예 가입하지 않고 사연금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을 볼 땐 할말조차 잃는다.


일단 가능한 이익은 챙겨먹자. 연금에 대한 비판은 다 챙겨먹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 국민연금의 불필요한 인원은 당연히 구조조정해야 하고,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민연금과 차별 지급되어서도 안되고, 가능하면 연금기관들은 모두 통합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연금의 불합리한 부분에 저항한다고 연금을 멀리하는 것은 본인만 손해다. 감정은 감정이고 돈은 돈이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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