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 혁신도시 재검토는 공기업민영화 사전작업?

혁신도시 재검토는 공기업민영화 사전작업?

주장과의견 2008/04/17 00:58

1. 부산시는 혁신도시 강행?

매주 수요일 부산시에서 배포하는 부산시보입니다. 이번 주 1면엔 부산혁신도시 착공식 소식이 올라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혁신도시 재고가 전날인 15일 오전 전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시보는 착공식 팡파레를 울립니다.

부산시보 만평

12면에서는 불도저로 첫삽을 뜨는 만평까지 그리면서 분위기를 돋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무산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부산시보는 이렇게 혁신도시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부산시장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저 예정된 발행?

2.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기업 직원 여러분 웃을 때 아닌데요.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재검토' 이슈를 시간에 쫓겨 제기한 듯 합니다. 혁신도시효과가 과장되었다는 보고서를 유출한 감사원은 감사포인트만 지적했을 뿐 아직 얼마나 부풀렸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감사보고서는 2분기가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혁신도시효과가 3배로 부풀려졌다는 보고서의 저자로 알려진 조규영 안양대 교수도 추정 모델이 달라 자신의 계산과 국토연구원의 분석은 단순비교할 수 없으며자신이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국토연구원과 비슷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아직 혁신도시가 부풀려졌다는 증거는 없는 셈입니다.

이명박정부가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혁신도시 재검토를 서둘러 제기한 것은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올해 내에 착공되기 때문일 겁니다. 일단 착공되고 나면 '이제와서 어쩌라고'라는 심리가 작용해 혁신도시를 되돌리기 힘듭니다. 혁신도시 효과가 부풀려진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기다리는 시간만큼 여론은 제곱에 비례해 혁신도시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칼이라도 승부를 볼려면 지금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궁금증. 왜 이명박정부는 혁신도시를 무산시키려는 걸까요? 노무현정권을 흡집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걸까요? 그러나 이건 역풍의 위험이 있어 함부로 건드릴 이슈가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대운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요긴한 경제부양책입니다. 오히려 대운하가 무산된다면 더 규모를 늘려 대운하만큼의 효과를 불러 일으켜야 할 판입니다.

혁신도시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배제한다면, 해볼 수 있는 추측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하려는 이명박정부 입장에서 공기업 이전은 헛돈을 쓰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팔아치워야 할 공기업에 수십조를 들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그 가격은 떨어집니다.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기업들은 서울 소재 공기업을 더 선호할 것이 분명합니다. 공기업을 민영화 하려는 이명박정부로선 과반이 넘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혁신도시를 어떤 식으로든 무산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민영화 자체는 상황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희생시키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절대 반대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식으로 균형발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식으로 민영화도 고려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민영화가 타당하다 해도 민영화와 균형발전 중에 균형발전이 보다 우선적 정책입니다.

뉴스를 보니 이전대상 공기업 직원들이 지방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내심 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혁신도시 무산이 직원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전대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팔 수 있는 공기업은 서울에 남기려고 할 것이고 팔 수 없는 공기업은 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대상에서 탈락한 공기업은 앞으로 민영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백개의 그 많은 공기업 모두 민영화는 힘들지 모릅니다. 아마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나가가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진 않을 겁니다. 재수 없는 기업부터 먼저 되고 다른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논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자율화 정책을 볼 때 이런 기대는 쉽게 할게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근본을 흔드는 정책을 아주 간단히 발표하고는 국민들이 좋아할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정부입니다. 교율자율화 정책에 비하면 공기업 민영화는 그들에게 껌입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몇달만에 간단히 끝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기업 직원들, 고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방향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