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여당에서 최진실법을 만든다고 한다. 아마 이전에 논의되었던 '사이버모욕죄'를 최진실씨 자살에 맞추어 개명한 것 같다. 한 사람의 자살을 정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법을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 영 보기 안좋다. 유창선닷컴도 이런 여당의 행태를 무례라고 꼬집었다.
오늘 나경원의원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이와함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겠다고 한다.
피해 당했다는 게시물에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을 하지않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그 주장의 자의성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누군가 아무 관련도 없는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의적으로 싸이트 운영을 방해하면 그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이슈가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에서 최진실법은 사업자에게 영업상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시비를 가려 법을 악용한 사람을 처벌하겠다지만 역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제제가 그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다. 정치적 목적이나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 법이 악용될 소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상에서 고소없이도 처벌하겠다는 예외 조항이다. 만약 이 법이 입법되어 모든 인터넷 게시물에 검찰이 법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검찰은 인터넷 상에서 초울트라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검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논하고 평하는 네티즌들은 검찰의 법적 판단에 노출된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에 관한 게시물을 일년에 한개라도 볼 일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이 법은 걸리적거릴 뿐 아무 혜택이 없다. 이 법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의 공인들이다. 법이 현실화 된다면 이들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사는 공인이 치사하게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최진실법은 힘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알아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대략 가진 자를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인터넷을 마케팅 공간으로 활용한다. 수많은 댓글과 게시물은 인기의 척도로 그들도 그걸 반긴다. 그러나 수많은 댓글 중엔 악의적 욕설도 있다. 그런 네티즌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심하다 생각되면 법적 조치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해야한다. 공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감수해야할 관리비용이다. 만약 최진실법이 입법된다면 정치인과 연예인들은 이제 이런 관리비용 없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완전히 날로 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은 얍실하고 연예인은 얄밉다.
과연 이 악법은 입법될까?
그럴 확률이 높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이명박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댓글을 받는 최고의 공인이다. 대통령으로서 격이 안맞다는 비판으로에 대한 걱정 없이 검찰을 통해 대통령에 비판적인 글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최고 권력자가 최고의 수혜자이니 법의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게다가 현 대통령은 밀어붙이기의 대가이시다. 결코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최진실법'이 아니라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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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진실氏 사망에 덧붙여...
Tracked from 까칠맨의 버럭질! 2008/10/03 21:29 삭제대구 출장으로 이제야 집에 와서 키보드 앞에 앉았다. 어제 아침 회의 도중에 갑자기 사망 소식이 전해져 회사 전체가 웅성거릴 정도로 최진실 이라는 배우가 우리네 사회에 얼마나 깊게 파고 들고 영향력이 있는 배우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개인적은 불행을 딛고 일어서 불혹의 나이에 아이들과 행복해 하던 모습...물론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정도로 속은 타들어 가고 있었겠지만....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는 없었을 터.. 이혼과 재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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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억세게도 운좋은 정권_ 종부세는 가고 '최진실법'만 남았네
Tracked from Cool Hot 2008/10/03 21:35 삭제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있다. 부자에다 권력까지 잡으려면 하늘이 한번만 도와서 될 일은 아닐터 역시 이명박 정권은 하늘이 내린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불과 2주전 이명박 정권은 '종부세 완화'를 기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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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사이버모욕죄 신설보다 황색언론으로부터 사생활 보호를 먼저...
Tracked from 그대..客從何處來? 2008/10/03 21:53 삭제인터넷의 부작용인 인신공격과 음해, 근거없는 악성 소문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사이버 모독죄를 신설하는 걸 찬성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어지는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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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고 최진실을 자살로 몰아간 네티즌들도 역시 피해자다.
Tracked from 소년의 눈, 소녀의 귀 2008/10/03 22:54 삭제    전여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주 때를 만났다. 그들은 고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인터넷 검열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 중앙일보 일면은 가관이다. 폭력적인 인터넷 댓글 문화를 고 최진실씨 자살의 거의 유일한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 안다. 나 뿐 아니라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익명성이라는 탈 뒤에 숨어서 손끝으로 쓰레기를 뱉어내는 몇몇 네티즌들은 비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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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8/10/05 15:06 삭제!@#… 모 연예인의 비극적 자살을 무려 이름까지 빌려가며 수단 삼아서 어처구니 없는 반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하려고 박차를 가하는 저능아들과 그것에 동조할락 말락 하는 일부 우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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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최진실법? 속 보인다
Tracked from Cyber is.. 2008/10/05 15:46 삭제'최진실법'이라구?이봐~ 그거 너무 빤히 속 보이잖아.나름 민첩하기는 했지만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렇게 얄팍한 발상을...조심해~'최진실법'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나중에 최진실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그리고 '실명제' 꽤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이런 악법 명칭으로는 차라리 직접 추진한 국회의원 실명을 붙이는게 어때?그건 행여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봐 꺼리는건가?한나라당은 저 추악한 인터넷 통제법에그녀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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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뒤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 -
1년전 있던 자리가 참 멀어보입니다. 한참 뒤로 왔네요.
제가 하고 싶던 말씀입니다. 역시..^^ 트랙백 걸고 갑니다.
왜 이런 중대한 일에 관심을 안갖을까요. 미치겠습니다.
저도 정말 미치고 폴짝 뛰겠습니다.
최진실법이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들 하시네요.
도대체 연예부 기자들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인터넷 보안법이죠.
거다란분에게 조그마한 사람이..
사회를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비난보다 대안을.. 어떻게 인터넷문화를 인간답게 할수 있을지 하는것말이죠.
인터넷도 사회인데 최소한의 도덕이란게 있어야되지 않겠어요?
자라는 자식들에게 인터넷을 하지 말라고 할수도 없고 하라고 하기도 싫은 부모가..
제가 그러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더 잘 말아먹겠죠. 자식들 위해서 조중동 끊으십시오.
악의적인 리플..... 감정이 섞인 욕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것이겠죠? 전 그런 글을 써본일이 없지만, 가끔 그런걸 느낍니다. 비리정치인 분들. 그리고 서민과 다르게 생활하는 사치스런 연예인. 부도덕한 기업인들을 향해. 악의적인 리플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속이 시원한 느낌.
그렇다고 악의적인 리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이번 법을 통해 보호받고, 해당 악플러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웬지 이 법이 윗글에서 처럼 사회적인 공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에 씁쓸합니다. 올해들어 정권이 바뀌면서 악플러의 가장 큰 타겟은 MB나 MB정권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애용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법은 항상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한계성으로 항상 법을 아는 자와 돈이 있는자에게 악용?되는 사례를 자주 보았습니다.
이번 법적용이 인터넷속의 정치권구하기로 사용될것같아 마냥 씁쓸합니다.
항상 정치권 인사들이 서둘러 추진하는 법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훗날자신들이 애용?하는 것들...
이를테면 종부세등.........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열심히 법안통과시킵니다.
이번 법도 시행이 무섭게 자신들의 과오?를 적나라게 적은 기사나 리플부터 삭제요청을 하겠지요?
한숨이 나옵니다.
댓글의 해소기능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크게 다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떡본김에 굿하려는 놈들의 개수작이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