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오바마와 선발투수 이명박(한겨레21)


위 그래프는 민교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정우교수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미국의 소득분배가 역사적으로 최악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0%가 50%이상의 가계소득을 점하는 상황이 대공황 이후 두번째라는 것입니다.이 그래프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공황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과 함께 부자들의 탐욕이 커지면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왜 세상은 위험해질까요? 그에 대한 타당한 가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로 돈이 집중되면 돈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잘 분배되었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 의해 소비되거나 저축되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분배된 돈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기회와 유동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잉여화폐가 된 돈은 활력을 잃고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금융산업은 부자들의 거대한 돈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합니다. 부동산시장을 확대시키고 많은 대출상품 만들어 냅니다. 금융산업은 부자들에게 집중된 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에 빚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나머지 90%에 빚을 권하면서 자산의 분배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부채=자산'의 공식에 의해 세상은 공평하게 분배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의 역할인 분배를 부자들이 '빚'으로 수행한 셈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실소유주에게 이동하면 실제 분배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분배가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자산가치의 확대였습니다. 자산의 확대로 금융이 증가하고 증가한 금융은 다시 자산가치를 확대시켜 부채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분배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가치의 확대가 중지되는 순간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되고 90%에 대한 분배의 회수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한 부분인 부채가 실소유주에게 이동하면서 90%의 자산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의 잉여화폐의 효율성을 위해 90%가 희생한 드라마가 바로 대공황이고 지금의 경제위기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돈도 집중되면 안됩니다. 무엇이든 집중은 효율성을 떨어트립니다. 그 떨어진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속임수 분배라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산업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결국 그 속임수와 인위적 효율성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국이 오게 됩니다.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자를 합리적 개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존 자체로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간의 합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된 개인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구성원 모두를 합리적 개인이라 가정한 상태에서의 룰이 아니라 시장에 합리적 개인을 보다 많이 유지하고 공급해야할 방안입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최우선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합리적인 행동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분배는 합리적 개인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에 합리적 개인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분배를 강조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배를 경멸합니다. 

제 가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자라 하는 것들은 참 경멸스런 것들입니다.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