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투수 오바마와 선발투수 이명박(한겨레21)


위 그래프는 민교협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이정우교수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미국의 소득분배가 역사적으로 최악의 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상위 10%가 50%이상의 가계소득을 점하는 상황이 대공황 이후 두번째라는 것입니다.이 그래프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공황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과 함께 부자들의 탐욕이 커지면 결국엔 파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면 왜 세상은 위험해질까요? 그에 대한 타당한 가설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로 돈이 집중되면 돈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소비하고도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잘 분배되었다면 중산층과 서민들에 의해 소비되거나 저축되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분배된 돈은 그 자체로 더 많은 기회와 유동성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집중되어 잉여화폐가 된 돈은 활력을 잃고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금융산업은 부자들의 거대한 돈을 위한 금융상품을 공급합니다. 부동산시장을 확대시키고 많은 대출상품 만들어 냅니다. 금융산업은 부자들에게 집중된 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에 빚을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나머지 90%에 빚을 권하면서 자산의 분배를 만들어 냅니다. '자본+부채=자산'의 공식에 의해 세상은 공평하게 분배된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의 역할인 분배를 부자들이 '빚'으로 수행한 셈입니다. 그러나 부채가 실소유주에게 이동하면 실제 분배는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 분배가 유지할 수 있던 것은 자산가치의 확대였습니다. 자산의 확대로 금융이 증가하고 증가한 금융은 다시 자산가치를 확대시켜 부채비용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한 분배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가치의 확대가 중지되는 순간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되고 90%에 대한 분배의 회수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한 부분인 부채가 실소유주에게 이동하면서 90%의 자산은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부자들의 잉여화폐의 효율성을 위해 90%가 희생한 드라마가 바로 대공황이고 지금의 경제위기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집중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돈도 집중되면 안됩니다. 무엇이든 집중은 효율성을 떨어트립니다. 그 떨어진 효율성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속임수 분배라도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산업이 기형적으로 커지고 결국 그 속임수와 인위적 효율성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파국이 오게 됩니다.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자를 합리적 개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존 자체로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인간의 합리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속된 개인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구성원 모두를 합리적 개인이라 가정한 상태에서의 룰이 아니라 시장에 합리적 개인을 보다 많이 유지하고 공급해야할 방안입니다.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의 최우선 조건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때 합리적인 행동과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분배는 합리적 개인의 토대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에 합리적 개인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분배를 강조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배를 경멸합니다. 

제 가설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자라 하는 것들은 참 경멸스런 것들입니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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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리내 2009.01.17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원론에 충실한 타당한 주장에 매우 동의합니다.

  2. asiale 2009.01.17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다면,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대공황이 와야된다는거네요..
    다같이 경제대공황을 기원합시다..
    물론 그와중에 서민들 대다수가 죽어나가겠지만...
    뭐 분배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깠게 대수겠수?

    • 변대리 2009.01.17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의 재분배를 위해 대공황이 와야 되는게 아니라
      대공황이 피하기위해 재분배를 활성화해야된다는거죠
      삐딱하게 받아들이시기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아래
      70~80%의 국민을 빈곤층으로 몰아넣었고,
      결국은 사회주의로의 돌아서게 만들었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 허참.. 2009.01.17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asiale 님은 정말 바보인듯..
      초등학생도 asiale님처럼 이해하지 않겠네요.
      왜이리 삐딱선을 타시나요.. 뭐 억울한거있으신지..

    • 하운 2009.01.17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독증 있습니까?

  3. ㅁㅇㅇ 2009.01.17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치를 위해선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배를 째지않고 완치할수있다면 배를 왜 째겠소?

  4. 링링 2009.01.17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이네요 ^^ 추천하고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쓴님의 마지막 말에 공감합니다.

    • 커서 2009.01.17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만 생각해보면 학자라하는 자들 주장이 앞뒤 안맞는 것도 참 많더군요. 일반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주장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 흐음 2009.01.17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있죠..
    1%의 부자들이 오천만명인데 절반이상은 허덕이니까요..
    만원 가진 사람은 구천원을 쓰거나 만이천원을 쓰는데
    오백억 있는 사람들은 백억도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돌지를 않죠.
    저는 기업들이 영리성과 더불어 윤리성과 균형을 생각해주었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죽으면 그냥 자기도 죽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20년 후엔 나도 죽는다.. 이거 제발 알아줬으면 해요 ㅠㅠ

  6. 지당하신말씀 2009.01.17 2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보통사람들은 잘이해하지못할듯...사회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있는 사람만이 이해가능한사실..쩝..

  7. 제환공 2009.01.17 2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세상이 효율을 추구해야만 모두의 이익을 크게 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이 생각하는 효율이란게 자신의 효율과 자신의 이익만을 좇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진자들이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나머지 사람을을 벼랑으로 몰다보니 또 어려움이 닥쳤나 봅니다. 그렇게 지나보면 자신이 곧 벼랑으로 내몰릴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겠죠. 차면 넘치고 부족하면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모두에게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과연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뿐입니다.

  8. 새삼스래 당연한 얘기 2009.01.17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맞는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윤창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윤은 소비자한테서 나오죠.
    그런데 기업이 자기 배만 채우고(기업내 근로자 임금 삭감이라던가..) 한다면
    이윤을 창출해야 할 소비자에게 돈이 안돌아간다면 소비자-흔히 말하는 90%의 사람들만 죽어나죠
    10%는? 10년간 끄떡없이도 잘 살지도 모르죠

  9. haRu™ 2009.01.18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원리를 따저보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 입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절대적 원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 이죠.
    중국의 한나의 왕조는 평균적으로 200여년 뿐이 지속이 안됩니다. 이는 하나의 왕조가 탄생해서 지속되는 동안 부와 권력이 특정 일부에게 집중되면, 혁명이 일어나 왕조교체가 반복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과거 왕조 국가에서는 권력를 차지하면 기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ㄴ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의 반복에서 최종적으로 소수의 세력만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를 독점하면, 피지배계층은 착취와 빈곤의 반복으로 민란의 결과를 만들곤 하고, 이에 정세는 불안해지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왕조 초기에 과거 왕조의 부조리함을 수정하고자 하는 반동으로 왕조 전성기 시기가 오는 것 이죠.

    물런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왔다고 봐도 됩니다. 현대 국가체제는 특정 가계가 권력을 집중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로 과거와 같은 권력 집중의 부조리는 없어졌습니다. 반면 부는 자본주의 원리로 일부 가계에 집중됩니다. 즉 이들이 바로 현제의 자본 귀족들이죠. 다시 이들이 새로운 권력계급이 되고 과거의 부조리가 반복되는 것 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와 같이 혼란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권력과 부의 집중이라는 결과로 보다 강력한 혼란이였다면, 지금은 권력의 집중 보다는 부의 집중으로 부작용으로 공황이 오는 것이죠.(이는 경제적인 부분의 혁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혁명이 긍적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죠.)

  10. 2009.01.18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2009.01.18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다만 상위 10%의 부자가 50%를 부를 가지고 있으면 대공황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물론 저는 부자들의 부의 편중을 동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편중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 커서 2009.01.19 19: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과에 따른 편중은 누구나 동의하죠. 그러나 그 성과라는 게 수천 수만배 차이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천만배 번 사람들도 다 사회구성원들의 조력에 힘입은 것이거든요.

  12. end 2009.01.18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분배라 참 힘든 이야기네요. 대통령님이 상위 1%이시고... 국회의원님들 대부분이 상위 10%에 속한 분들인데 분배정책 자체가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세 양도세 종부 유류세까지 세금이란 세금은 다 줄이려는 상황입니다. 분배는 커녕 지금은 성장위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13. 동감 2009.01.19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는 거대한 댐의 소유주죠. 사람들에게 적당히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댐이 무너지죠.

  14. 솔직히 2009.01.21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가령 부자들이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서민들에게 돈이 돌지를 않는다면 서민들의 구매능력은 떨어지고 결국은 기업들에게도 타격이가게됩니다. 그리하여 물가는 오르고 다시 서민들의 구매능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 더

    이번의 경제 위기는 경제활동의 도덕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기업은 그 크기를 확장할때 동시에 현금유동성 및 위험성이있는데

    주식 투기로 부풀려질 대로 부풀려진 주식의 거품이 빠지니 당장 기업이 손에 쥐는 돈이 없어져 위기가 찾아오죠. 부실채권..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너무나 현 자본주의는 병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가져다 준 혜택 마저 무시할수는 없으니... 모순적인 문제네요.

  15. 절대무적 2009.01.22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럴땐.. 부자를 조지죠...돈 풀게.....

    권력이 그렇게 합니다..

    죽을래.. 돈 풀래...

    그럼 해소 됩니다.

  16. 지나가다 2009.01.22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유태자본이 세계를 일통하기 위한 경제적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자산이 되는것 즉 빚이 신용 또는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현대 자본가의 개념은 유태인들의 초창기 은행 개념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연준위로 그 꽃을 피웁니다.

    신문에서 말하는 실물경제는 사실상 빚의 경제입니다. 부동산 또한 가지고 있는 현찰 즉 현금자산만 동원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빚을 내어 투자하는 현재 상태로선 사실상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같이 몰락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합니다.

    빚의 악순환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는 대공황과 인위적인 최상위 이너서클에 의한 공작으로 1프로에게 다시 집중하기 위하여 나머지 99프로 가 빚을 지고 파산하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재분배는 99프로의 파산과 몰락이지 결코 다수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IMF 당시 그렇게 한국경제를 질타하하고 평가를 하던 미국계 신용평가기관들이 자신들의 발이 썩어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 합니다.

  17. links of london bracelet 2010.06.28 16: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don't let me down!게 다시 집중하기 위하여 나머지 99프로 가 빚을 지고 파산하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재분배는 99프로의 파산과 몰락이지 결코 다수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