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제 가까운 참모에게 결국 정부가 어려울 때는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검찰인데 이러기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은 국민입니다.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노무현전대통령이 재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여정부 때도 노전대통령에게 검찰을 쥐어야 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적잖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 정권 초기엔 대통령이 저런 말을 직접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와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위 내용에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 또는 연결하는 누군가가 정권 초기 노무현대통령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노전대통령은 이를 물리쳤다고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노전대통령은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과 노전대통령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고 검찰은 오히려 발톱을 드러냈을 거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의 대화 분위기가 그렇게 살벌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찔한 장면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와 권력의 검(劍)이 대결하는 장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을지 모릅니다.  어느 장소 어느 역사에서도 보고 듣지 못한 참 놀라운 장면이었을 겁니다.

왜 노무현은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이어지는 말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투명한 자세입니다. 검찰에 신세지지 않고 정권을 5년 간 당당하게 한 번 이어나가 보고 싶습니다. 뭔가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면 검찰에게 뭔가 특별한 권력을 줘야 하고 그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아무도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감찰기능이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외부기관에서도 검찰을 감찰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권이 만들어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혁해야 합니다.


당시 노전대통령의 저 말을 '그래서 그랬구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 몸으로 노전대통령의 말을 절감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행동이 바뀐 걸 보니 그때 더 철저히 검찰개혁을 밀어부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노무현은 국민을 검찰의 특권으로부터 지키기위해서 검찰을 멀리했습니다. 덕분에 국민은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검찰은 다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게 주어진 법해석권을 국민에게 칼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검찰에게 이런 권력은 없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의 칼이 세어졌습니다. 누가 이 권력을 검찰에게 준 겁니까? 누가 검찰에게 신세 진 겁니까?

지금에 와서야 더욱 절감하게 되는 노전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소개합니다.


내년 총선부터는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 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하셔서 선거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이 내년 17대 총선에서 현실화 되면 저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게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권한의 절반, 아니 그 이상을 내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권적 대통령제'에 걸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위의 제안이 현실화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보가 정권을 잃었다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극우세력의 권력 장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세력의 권력 분립을 즐기는 여유도 가졌을 겁니다.

이 시대 노전대통령의 어록을 다시 보면서 노전대통령이 자신의 권력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걱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osted by 커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실비단안개 2009.02.10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많은 고민없이 살던 그때가 깊이 그립습니다.

    • 커서 2009.02.11 0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난 10년 간의 민주주의는 우리 능력 이상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확실한 민주주의 토대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2. luxury_yun 2009.02.10 2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회사에서 상가집에 가는 길에 동료들과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솔직히 지난 정부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하도 세상이 그를 씹어 대기에 모른척했다. 그랬던 결과가 이런 정부를 낳은 것 같아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틈만 나면 "정치" 얘기 좀 할려구 한다. 물론 앞뒤없이 "그런"이야기를 꺼내면 또라이 소리 들을테니...나름 세심하게 전략을 짜서 얘기하려한다.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인것 같다"구요. 앞으로 더욱 머리굴려 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동감입니다. 2009.02.10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에 환상을 품은 집안 어른이나 혹은 일로 만나는분들 앞에서 한두마디씩 던져놓습니다.그럼 그분들은 처음듣는 이야기니..아연실색하시죠.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라..다나온다..라고 하면 다음날 오셔서..보셨다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시고...그런 미친xx를 뽑았다는분도 계시고...암말 안하시는분도 계십니다.하지만 럭셔리님이나 제 행동이..결국 투표할때 바른 정치인을 뽑는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천리길도 한걸음부터니까요.

    • 커서 2009.02.11 08: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여러가지 여론전의 방법을 고민하고 또 실험하고 있습니다. ^^

  3. 놈현? 2009.02.10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놈현이 보호를 했다고 ㅋㅋㅋ??? 예레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4. 문사서 2009.02.11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대가 큰 만큼 참여정부에 대한 실망도 컸었고, 그래서 욕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랬던 것이 미안하고 많이 그립네요. ㅡㅡ

  5. 나라걱정 2009.02.11 0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고 나니 그떄가 평화네요...그것도 못한다고 욕잔딱했는데....그떄가 진정 평화였어요....ㅠㅠㅠ

  6. 이창석 2009.02.11 0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정부에 와서 검찰의 권력이 세진게 아니라 노무현때부터 검찰을 정부가 쥐고 흔들기 시작했다는 말이 옳은 말이겠죠

    자세한건 트랙으로 올릴예정이지만

    원래 검찰은 독립성이 강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건들기 힘들었습니다.
    노무현이 이를 감찰해야한다면서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신은 검찰을 개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은 했습니다.
    뭐 여기까진 업적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나 정작 반대쪽이 집권했을때에는 과연 반대쪽도 검찰을 개로 이용 안할까요?
    차라리 법이나 안바꿨으면 정권이 검찰 이용하는데 한계는 있었을텐데요
    괜히 검찰을 견제하는 법이 검찰을 정부의 개로 만드는 법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개한테 자신들이 물리기 시작한거죠.

    노무현은 자신들이 천년만년 집권할줄 알았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법안이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올것을 예측하고 행동햇어야죠.
    그래서 검찰 독립성이 중요한겁니다. 그럼에도 무시하다 이렇게 큰코다치게 된거죠.


    검찰이 지금 정부를 위해 꼬리치는건 알고보면 다 노무현때문입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는 얘기입니다.

    • 자충수 2009.02.11 0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참여정부 이전엔 검찰이 독립이었다?
      글쎄요, 댁이 얼마나 오랫동안 검찰에 대해 알고있는지는 모르지만 40년 조금 넘는 내 평생동안 역대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은적은 단 한 번 참여정부 뿐이었습니다. 전체를 모른 채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자칫 다른 요소들에 의해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신중하시기를...

    • 비선형 2009.02.11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2년 생이오? 그 전에 검찰들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안난단 말입니까? 아니면 2002년에 치매에 걸린거요?

    • 커서 2009.02.11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법들이 생겨 검찰이 독립 못했다 이 말씀인 것 같군요. 견제 당해서 독립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세상에 독립할 놈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독립시킬려면 견제장치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견제 때문에 독립 못하겠다고 떠드는 그 검찰분들 뇌구조가 궁금해지는군요.

    • 빅곰 2009.02.11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7. 지나가다 2009.02.11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신세 단단히 졌군,,, 뽕아리 노형 ~!!!
    집안 단속 주변 단속이나 잘하지,,,,
    결국 개구리와 그 주변 잡벌레들 수준이 검찰 신세질만 한 것들이지,,,

    • ㅠㅠ 2009.02.11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금만 손품을 하면...이명박이 전혀 경제와는 무관한 사람임을 알텐데...

  8. login 2009.02.11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노 정권때 세살짜리 어린이도 정부를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9. 내가 꿈꾸는 세상 2009.02.11 1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소한 일에도 대통령이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는것을 보고 너무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고 느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발 이명박대통령이 한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는것을 보는것이 소원이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인들이었지 언제 국민들이 대통령 물러가라고 한적 있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집권한지 일년도 되지않아 여기저기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소리가 끓이지 않고 그 소리는 모두들 소외되고 힘없는 국민들이다 오히려 정치인과 검찰 경제인들은 그를 옹호하는 현실이다 그에 보답이나 하듯 이대통령은 또 그들의 잘못은 눈감아 주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소한 글하나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권력을 쓰지 않아 오히려무능해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무심했던 우리들은 이제 제대로 돌려받고 있는건지도 모르겠다 쓴소리는 귀를 닫고 저 잘나 대통령 된줄 알고 맘대로 힘을 쓰는 이명박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편에서 정치를 하려 했는지 절실히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님 너무나 당신이 그립네요 무능하다고 저거 하나 해결못한다고 무지 욕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0. musiki 2009.02.11 15: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의 권력종속이 왜 노무현 때문인지 트랙백으로 올렸습니다.

  11. 머니야 2009.02.11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쓰셨었군요...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이명박..누구도 더 낫다 못하다고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님의 글을 읽어보닌 공감가는 부분이 많으네요..잘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