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촛불재판을 특정재판부에 연이어 몰아줘 평판사들이 반발했던 사건이 드러났다. 집회사건이 한 판사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관행대로라면 집회 사건은 기계식추첨으로 무작위로 배당되는데 촛불재판만 특이하게 한 재판부에 무더기로 맡겨진 것이다. 이런 이례적인 재판배당은 재판의 결과로도 이어졌다. 무더기로 5개의 촛불재판을 연이어 배당받은 판사는 모조리 중형을 선고했고 촛불에 대한 중형 선고판도는 판사가 바뀐 6번째 안진걸 광우병대책회의팀장의 재판에서 달라졌다. 6번째 재판을 맡은 박재영판사는 안진걸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했고 집시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까지 했다.




재판부까지 이명박정권에 장악된 걸까? 파렴치함에 관해선 못하는 일이 없는 정권이라 그렇다해도 별로 놀랍지않을 것이다. 거짓말은 이 정권의 베이스가 된지 오래다. 조작행위가 들키면 '영어 좀 한다'는 식의 개그로 넘겨버리는 정권이다. 




촛불재판이 특정재판부에 무더기로 배당되었다는 뉴스를 보니 며칠 전 선고를 받은 광고불매운동재판이 생각난다.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판사는 "성명불상"으로 처리된 전화 건 사람들이 언소주멤버들과 공모한 걸로 보았다고 한다. 도대체 법은 상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그것일까? 어떻게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게시물과 전화 한통화로 공모관계로 엮인단 말인가. 나는 법은 모른다. 다만 내 상식에 의하면 저 판결문은 엉터리다.(언소주판결문은 그냥 소설입니다.)




부시의 과거사 청산 한겨레21

미국에선 부시의 과거사를 청산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오바마정권도 보복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단다. 부시시절 미국의 법과 원칙이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이 반드시 봐야할 기사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정권, 지금 청산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정권에서 이루어진 수사·재판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가능성은 없는지 좀 돌아보면서 해먹길 바란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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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nheur 2009.02.24 2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정권 들어와서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퇴보군요. 하기야 그 입김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사 청산 이야기는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물망초5 2009.02.24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3. 淸山 2009.02.26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뿌리가 썩은나무는 좋은비료와 정성이 있어도 썩은 나무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