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기사 :
판결 대신 배당으로 말하는 판사들


한겨레21 750호에 신영철대법관의 법원 내부에 대한 평판이 나온다. 될성부른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나? 한겨레21이 전하는 평판과 어제 발표된 조사결과가 아주 매끄럽게 연결된다.




배당으로 재판에 간섭한 전례가 있다. 한마디로 배당의 달인이시다.




그리고 이번 재판 간섭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자신을 어필할 땐 아주 과감하시단다. 확실하고 분명한 자추. 막장로그 '옐'과 'RIN4'의 냄새가.




정당과 이념을 가리시지도 않는다고 한다. 집권당이면, 자리 만들 힘이 있으면 무조건 오케이?
 



정치적이고, 언론플에이에 능하고, 자가발전이 심하고, 뭘 잘보였는지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판이라면 사실 최악의 평판이라 할 수 있다. 조직 내에서 이런 사람은 극도의 경멸 대상이다. 

한겨레가 전하는 신영철에 대한 법원 내부의 평판이 법원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면, 이게 신영철 하나만 혼내고 끝날 일은 아닌 듯 싶다. 신영철과 접촉한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있을 수 있다. 내부에서 신영철대법관과 후일을 도모하며 엮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있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낱낱이 밝히고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혼내는 정도가 아니다.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한다.

신영철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다. 국가 신뢰의 최후의 보루인 법을 담당하는 대법관이다. 대법관의 비윤리적 행위는 시민의 비윤리와는 그 무게와 질이 다르다. 적어도 지난 1년 간의 통화내역 행적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감히 국민의 공복인 대법관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고 부정한 재판을 부탁한 사람들이 있다면 한 놈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재판정으로 호출하여야 한다.

신영철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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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incent 2009.03.17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영철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에 공감 백만표입니다. 입으로는 그리고 국민에게는 허구헌날 법치법치 노래를 부르면서 정작 제놈들은 법위에 서서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주무르려 하는 자들에게 진정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2. Metalrcn 2009.03.17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직에서 최악의 인물상이군요.. 정말.. 최악입니다...

  3. 허대수 2009.03.1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자들이 대법관에 들어설 지경이니, 법원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았던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찜찜하기 그지없습니다.

  4. 2009.03.21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장로그 나간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겠네요, 적절한 수정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