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시민의 자유표현… 국가가 ‘복종’ 요구(경향신문)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김상봉교수의 여섯번째 서신입니다. 이번 편지에서 김상봉교수는 시민의 책임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의무의 개념을 도입한 건 칸트였다고 합니다. 이때 칸트는 의무를 신의 타율적 명령에서 우리 내면의 자율적 이성과 양심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자유로운 약속에 기초한 것이라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절대적 명령이나 타율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무감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값없이 빚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덕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그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를 어디다 돌려야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세엔 그 은혜를 신에게 돌렸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은혜를 국가에 돌렸습니다. 


의무는 시민의 자유표현… 국가가 ‘복종’ 요구(경향신문)




그 결과 국가는 20세기 신격화 되었고 신격화 된 국가는 세계대전을 두차례나 일으켜 수천만의 인간을 학살시켰습니다. 우리의 의무감을 가로챈 국가는 신 못지않게 인류를 괴롭혔습니다.




의무감의 대상은 국가도 신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과 우리 전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존재방식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통해 자유를 실현하고 인류의 가치를 일구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가를 내버려두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국가를 형성해야합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시민이 되어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에 국가를 형성하려는 시민보다 거류민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형성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국가구성원의 대부분입니다.




위험합니다. 시민이 기세가 꺽이고 거류민의 나라에 자포자기할 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거류민의 나라가 노예의 나라로 전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의무는 시민의 자유표현… 국가가 ‘복종’ 요구(경향신문)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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