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경향신문이 연재하는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박명림교수의 7번째 서신입니다. 이번 내용 참 좋내요. 중후반부까지 볼펜으로 계속 밑줄을 쳐가며 읽었습니다. 어찌나 깨우쳤는지 꼭 두꺼운 사회학 서적 한권 읽은 느낌입니다. 자 함 보까요?




박명림교수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는 바로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 클린턴이 대선에서 외친 선거구호와는 정반대죠.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가 되는 겁니다.




정치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한 건 한 사회가 바르게 건설되려면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치인이 경제인이나 관료에게 휘둘리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정치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정치가 밥먹여줍니까? 경제가 밥 먹여줍니다."

이쯤에서 요따구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제한된 재화와 자원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선 가치를 공적·권위적·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구를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시장도 이런 공적기구의 권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적기구가 없다면 시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존재하기 위한 전제는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시장에 종속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공적기구는 시장을 장악한 사람에 의해 사적기구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우리는 정치를 폄하하고 비하합니다. 그러나 베버는 정치를 교육과 함께 헌신과 소명으로 보았습니다. 정치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헌신과 소명입니다. 정치의 꿈이 이상적이라 하지만 그 이상에 도전했기에 현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꿈이라 할 수 없고, 폄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정치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정치는 경제인에 맥 못추고, 법 앞에서 오금 저려하고, 관료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박명림교수는 한국정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가 정치의 시장화입니다. 가치를 분배하고 토론과 합의를 중시해야할 정치에 효율성과 생산성 지상주의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은 기업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정치가 제대로작동할리 없습니다. 실제 한국정치의 대결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공공대 사사의 대결인 겁니다.




두번째는 사법화입니다.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의 최종결정권한이 사법부의 손에 넘어가버렸습니다. 정치인의 목숨은 검찰의 인지여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사법공화국입니다. 사법권력 앞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사법권력은 국민을 사사로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는 정치죠. '경제'는 몽상입니다. '스펙'은 매트릭스입니다. 정치가 현실입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경제를 대접하면 시민은 지배당합니다.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피지배인으로서 스펙에 매달려 살지 않으려면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정치가 살아야, 정치가 대접받아야 사회가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두 개는 경향신문기사 찾아가서 읽어보시길.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7)정치의 한계와 가능성을 묻다 (上)


Posted by 커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