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노동법을 한나라당 의원들과 작당해서 통과시킨 추미애씨는 4일 기자회견에서 "당내 정쟁의 희생물로 저를 끌고간다면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면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과 노조법을 분리해서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서 예산안 처리 대여투쟁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대체 뭐냐"면서 당내에서 일고 있는 징계여론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추미애를 보면 80년대 김대중과 김영삼을 대리해 신민당의 총재를 했던 이민우가 떠오른다. 이민우는 5공 당시 야당 신민당의 총재로 5공화국의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가 김대중 김영삼을 따르는 정치인들이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는 바람에 정계에서 밀려난 정치인이다. 

5공화국 말 여야는 개헌을 두고 치열한 정쟁을 벌였다. 5공독재세력은 개헌 시 정치구조를 내각제로 밀었고 민주세력은 대통령제를 지지했다. 야당은 내각제를 전두환 정권의 배후독재 의도로 보고 반대했고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민우가 내각제를 선택했다. 아마 이민우는 내각제로 신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을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정쟁의 본질은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선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놓고 벌이는 독재정권과 민주세력의 한판싸움이었다. 내각제로 결정되면 민주세력이 좌절하는 것이고 대통령제로 되면 민주세력이 이기는 것이다.

독재와 민주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하는가? 일단 정통성 있는 세력이 승리하여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후에 정책이 있고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민우는 이 역사적 대결을 제도의 대결로 잘못 읽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알고도 모른척 하고 내각제를 선택했다는 것이 더 유력한 추측이 될 것이다. 

추미애는 노조법이 예산안과 분리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어한다. 그는 이 문제를 이민우처럼 보다 작은 문제로 환원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민우가 독재와 민주의 대결을 제도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린 것처럼 추미애도 노조법 문제를 mb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전쟁의 전선에서 빼내어 단지 입법 처리 절차상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조법이 연계되지 않았다는 추미애의 말은 듣기 참 황당한 변명이다. 노조법은 4대강 예산안과 함께 연말 입법전쟁에서 두번째로 큰 이슈로 4대강 예산안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 수단이었다. 그건 mb정권이 막판에 노동법을 추가시켜 황급히 통과시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가 노조법 통과시켜주면서 한나라당이 4대강에만 집중해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다. 

설령 당정회의에서 분리라는 말이 나왔다해도 추미애의 잘못이 덮어지는 건 아니다. 정당의 중진 쯤 된다면 전체적인 판세를 둘러보고 판단해야 한다. 몇시간만에 판세가 바뀌는 살아있는 생물같은 정치판에서 자당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현재의 판세는 모른 척하고 행동하는 것은 원칙도 고집도 아니다. 그건 정세를 판단할 사고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전쟁에서 격전지들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각 격전지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쟁이 펼쳐진다. 각 격전지의 장수들은 전쟁의 유기적 흐름을 인지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격전지에서의 전투를 판단 해야하는 것이다. 중요한 전쟁터가 위험한 상황에서 아군이 그 곳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거나 상대가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면 그건 아주 큰 배반행위가 되는 것이다. 추미애가 이런 짓을 했다. 

전체를 보지못하는 사람은 조직에서 참 피곤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못 보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개념없다'고 얘기한다. 추미애는 참 개념없는 정치인이다. 그의 개념없음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에서 드러났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이번에 또 개념없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그의 개념없음이 민주세력을 어떻게 파괴할지 걱정된다. 이쯤에서 짤라라. 추미애가 민주세력을 더 힘들게 하기 전에.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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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ues 2010.01.05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기 뭐꼬...
    저것도 인간이가.
    아... 열받는 얼굴이다.
    추한 얼굴이다.

    욕이 나올라 한다.
    다시 안봤음 좋겠다.
    저 얼굴...
    추한 얼굴...
    민노당 이의원과 저 인간이 노려보던 사진이 기억나는데...
    정말 추했다.
    저 여인...

  2. 난 반대 2010.01.06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한나라당과 똑같다고 보는데 다음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또 완패 하겠네
    극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도 너무 많어. 이러니 이명박이 그렇게 뻘짓해도 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못하지

  3. 장군봉 2010.01.06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 환노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2009년 12월 30일 10시37분


    2. 법안심사소위 경과보고 등의 건

    ◯委員長 秋美愛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심도 있는 대체토론의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委員長 秋美愛 상임위원을 제외한 여러분들은, 타 상임위원회의 입법 보좌진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퇴정을 명합니다.
    자, 의원님들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은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秋美愛 민주당 위원님들은 입장하세요. 민노당 위원님들은 좌정하십시오.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아까 이 회의장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안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오늘은 끝장토론 하시는 심정으로 준비를 해 오십시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제가 의견제시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꺼내시고 거기에 또 막후에서도 접점을 찾아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미덥지 않으시면 속기록 달라고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십시다. 끝장토론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편 위원님들 간에 의견 나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영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각 당의 최고 결정권자인 원내대표나 또는 당 대표에게 결정을 촉구하십시오. 저도 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의 당 대표하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 만나셔서 더 이것은 정말 위원회의 모양새도 원만하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김상희 위원님은 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셨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안건을 올리시는 절차를 밟으세요.
    세요.
    ◯김재윤 위원 제가 대표로 듣고 갈게요.
    ◯委員長 秋美愛 간사는 가시면 안 되지요. 의총의 안을 갖고 오셨다고 해 놓고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김상희 위원 세상에 정회 요구를 언제부터……
    ◯委員長 秋美愛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委員長 秋美愛 토론 주제를 올려 주세요, 김재윤 위원님 가시지 말고.
    (일부 위원 퇴장)
    ◯委員長 秋美愛 저에 관한 사항은 제가 이 기회에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도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의 기본은 노동위원장으로서 우선 노동권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어서 중재안을 낸 것입니다.
    노사정 12월 4일 합의안에 터 잡아서 낸 한나라당의 안은 발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굳이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안이다라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하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조전임자 문제와 또 복수노조의 문제가 사실은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노사협상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치권이 일부를 연동을 시켜서 13년 동안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묶어 놓은 연결장치 때문에 노동계가 3년 전에 전임 정부를 향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이 법의 시행을 또 다시 유예하는 시간을 벌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이 만료돼서 사실은 그 고리를 푸는 데 있어서도 연결시켜 놓았을 때 힘이 달리는 사회적 약자인 노조에게 힘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연결장치를 만든 것처럼 풀 때도 우리는 최소한 노조 보호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서 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현재도 저는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여야 간 입장을 떠나서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중재안은 한나라당이 먼저 낸―선 발제한―안과 무엇이 다르냐, 바로 그 점이 다릅니다. 노동권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법적인 불안 요소를 저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따가 법안이 상정되면 위원님들께 테이블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전임자 부분에 있어서 한나라당안은 기본적으로 타임오프제라고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의하고 말고 이전에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먼저 양해를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한국노총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마저도 치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를 선호하고 있고,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있을 수 있는 노동활동의 제약을 제거해 주고 보호를 해 주는 것이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강제할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해 주고 또 다시 그것을 보호해 주는 입법적인 만전을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타임오프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한나라당하고 뭐가 다르냐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선전활동이다라고 제가 ‘섭섭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그러면 저는 타임오프제도를 받아들여서 노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가 뭐냐, 그것은 사용자가 노조를 매수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벌조항은 현행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를 요구하거나 또 금품을 수령하는 노조 종사자도 동시에 쌍벌규정으로 처벌하자는 조항이 한나라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사정 합의 이후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법 논리적으로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노조를 보호하자는 법이 노동조합법인데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 균형을 맞춘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단체협상을 하다보면 그런 선을 넘을 수도 있는데 구성요건이 갖춰지기도 전에 그것을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법체계상 논리상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노동부가 그런 결정을 쉽게 수긍을 하시고 그것을 초안에서 빼겠다라고 해 주셨어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나라당 안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두 다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일 것인지 사업장별로 규모가 다르고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산업현장의 양태에 따라서 서비스업의 고충처리가 길고 짧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산업안전관리가 보다 더 많이 필요하거나 또는 별로 필요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의적으로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일반성, 추상성에 비추어서 법을 굉장히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설정한다는 것은 법 논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서 업태파악을 하고 산업별․규모별 파악을 조사를 면밀히 해서 총량을 고시를 해 주고 그 한도 안에서 사업장별로 단체협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으면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공익위원이 같이 참여해서 각자의 입장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그것도 미흡하다면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해서 국회가 또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까지가 정부와 중재안을 놓고서 상의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근로시간 면제가 갖는 약점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지 않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각 정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또 노동자단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해받기는 싫습니다.
    만약에 저는 사용자 처벌과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하겠다 한다면 타임오프제를 저의 중재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재안마저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委員長 秋美愛 그다음 복수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복수노조는 창구 단일화 이외에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복수노조를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 노조설립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필증 교부라는 방식으로 먼저 기업단위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해 간 노조가 있다면 이후에 노조를 설립하고 싶어도 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않는 행정적인 방법으로서 노조설립의 자유를 인위적으로 불허해 왔습니다. 이것은 심대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노조설립의 자유를 이제 보장해 주자,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 이것은 기득권 단체인 양대 노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대 노총과 다른 노조를 새로 만들고 싶어 하는 노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여태까지 제약해온 바 있습니다.
    누가 제약했느냐, 사용자 단체가 복수노조 설립하면 교섭비용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강성노조가 우겨댈 수 있다는―떼법이 횡행한다는―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또 기득권 노조도 경쟁자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이 좋다는 기득권 사수 논리로 노사 간에 이것은 이익이 상호 교환된 것이지요. 그래서 묵계 속에서 이것은 질질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많이 성숙했습니다. 이런 기득권 노조가 아닌 방식으로 새로운 노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서 이것은 정치권도 더 이상 노사 양측의 기득권만으로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적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별노조가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복수노조라는 노조설립의 자유의 기본권을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더 넓게는 국민의 권리를 노사 기득권층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정치권의 책무를 제가 간접적으로 헌법상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창구 단일화는 국제기준이 아니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구 단일화는 창구 단일화라는 명문 강제조항이 없더라도 노조설립의 자유를 허용해온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365일 교섭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떤 대표 교섭노조를 정해야 되는데 정하는 방식이 비례 공동대표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과반수 노조를 배타적으로 줄 수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관행상 정착이 돼 왔습니다.
    그런 관행이 정착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주당 안은 그냥 ‘자율로 다 맡겨 주세요’이고요, 한나라당 안은 ‘전부 강제하세요’입니다. 자율을 불신하고 강제하세요입니다. 저의 중재안은 자유를 먼저 주고, 그것이 안 될 때 강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안인 것입니다. 선 자율 후 강제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율이라고 한다면 우리 멀쩡한 정치권도 국회의원님 세 분만 모이시면 의견이 다릅니다. 오늘 같은 상황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럴 때 뭐가 있습니까? 국회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당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온 이 순간에는 한나라당 여러분 위원님들이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당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 운영규칙에 따라서―국회법에 따라서―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도 똑같은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수노조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 자율 후 강제인데 선 자율은 무슨 의미이냐, 산별교섭권이 현재처럼 주어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 존중해 주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겼더니 전혀 돌아가지가 않고요, 또 새로운 신설노조도 기득권 노조의 눈치만 보다가 짓밟혀 가지고 교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황은 일정한 시간의 정함에 따라서 자율권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용자가 동의하지도 않고 또 기득권 노조가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창구 단일화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구 단일화 절차는 사실은 정치권이 아무리 논의를 해도 창구 단일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수노조를 전제하는 이상은 창구 단일화 이외에는 대안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만 연구하고 연구하고 해본 결과 창구 단일화의 실마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한나라당 안하고 같고 노동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느냐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저는 자율을 존중해 주고 그게 안 될 때 강제하자는 것이고 민주당 안은 애초부터 자율만 주장하는 겁니다. 자율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구 단일화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창구 단일화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 현재 산별교섭을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는 제약받을 수 없는 동전의 앞과 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재 산별교섭이 사용자가 동의해 주지 않는 상황, 또 조직분리가 안 되는 상황, 또 근로의 형태에 따라서 분리교섭을 해 주지 않는 상황은 아까 장관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 그것은 창구 단일화에 같이 들어와서 응해주어야 한다, 구조가 그렇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상황에서도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제가 회의를 독선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신다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뒷받침해 주는 수석전문위원 이하 전문위원과 입법보좌관들이, 또 속기사들이 우리 위원회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언제나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이 야당인 관계로 혹시 여야 간에 상처를 입을까봐서 이분들도 제가 아무리 “회의진행 준비해 주세요” 해도 여당 간사한테 확인하고 야당 간사한테 확인합니다. 그런 전갈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을 거예요. 김재윤 간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정치적 발언만 하고 떠났지만 아마 우리 행정실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께서 회의준비 하라는데요”라고 누차 촉구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피한 것입니다.
    오늘의 회의도 이것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회부를 했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안 하는 상황은,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상황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여는 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안 열면 저는 직무를 해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를 해태해서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저도 괴롭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오해가 만발합니다. 오해를 일부러 선동하는 측도 있습니다. 불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접점을 못 찾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에게 원망하는 그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떠나서 더 이상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가지고 끝장토론 해 주시고 끝까지 접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회의에 입장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취합한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대표와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회의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만약 정회를 한다면 저는 다시 이 자리에 앉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논의를 위한 정회라면 저는 얼마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자당 소속이라도, 아무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차 내에, 그 시간 내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총에서 의결된 총의를 국회에 논의하고 싶으시다면 아직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김상희 의원안이 이미 발제되어 있습니다. 또 소위에도 회부된 바 있습니다.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연관된 다른 안건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국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희 의원안에 민주당 안을 수용한 수정동의안을 함께 논의를 하자고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의제로 삼아서 함께 논의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저의 중재안이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여야 입장을 떠나서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동의의 건
    ◯委員長 秋美愛 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8자회담에 제안하였던 중재안을 일부 수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안을 오늘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이 동의가 안건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이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이 의제를 이미 상정한 4건의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선 위원 김재윤 위원,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조원진 위원 김재윤 위원, 그만하시라고……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시57분)
    ◯委員長 秋美愛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안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소위에서 심사하던 4건의 안건과 함께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의사진행발언과 논의된 사항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원칙입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원칙이 이런 겁니까?
    ◯박준선 위원 그러면 의사 방해하는 게 원칙입니까?
    ◯김재윤 위원 경호권 발동하고……
    ◯조원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세요, 회의 진행을 하고 있잖아.
    ◯차명진 위원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못 하게 하니까 경호권 발동한 거 아니야!
    ◯박준선 위원 앉으세요.
    ◯강성천 위원 자기 자리에 앉아요.
    ◯김재윤 위원 앉을 거예요.
    ◯강성천 위원 김재윤 위원님, 앉으세요! 저기 자리 있잖아요.
    ◯김재윤 위원 앉을 테니까요……
    ◯차명진 위원 자기 자리에 앉으세요.
    ◯委員長 秋美愛 자, 위원님들과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위원 왜 논의를 잠그고 합니까?
    ◯委員長 秋美愛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재윤 위원 뭐가 떳떳지 못해서……
    ◯委員長 秋美愛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원진 위원 언론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렇지.
    ◯委員長 秋美愛 박대해 위원님.
    ◯김재윤 위원 언론에 왜 공개 안 해요?
    ◯조원진 위원 다 공개하잖아, 지금. 텔레비전에 공개하고 있잖아.
    ◯박대해 위원 지금 상임위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윤 위원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委員長 秋美愛 퇴장은 뒤로 하세요.
    ◯박대해 위원 본 위원도 초선이기는 합니다만 1971년, 그러니까 8대 국회 때 광화문 의사당에서 최형우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이것이 원칙인가요?
    ◯조원진 위원 그만큼 토론했으면 됐지……
    ◯박대해 위원 정치권과 국회 주변에서 법안의 심의․통과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박준선 위원 위원장님이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오죽하면이라니……
    ◯박대해 위원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러한 행태는 정말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윤 위원 아니, 위원이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위원장 말대로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뒤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김재윤 위원 문은 잠그지 말아야지요.
    ◯박준선 위원 방해를 안 하면 좋지요.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