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발 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취임 후 2년 째인 작년 중반까지도 세종시는 그대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취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시 원안 못하겠다고 발을 뺐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수정안엔 원안에 있었던 36개 공공기관이 빠졌다.   




36개 공공기관이 빠지자 178조였던 지방생산 증가는 148조가 빠진 30조가 되었다.




삼성, 웅진, 롯데, 한화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은 뜬구름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서 공공기관을 빼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땅값을 제시했다. 세종시의 땅값은 울산의 1/7이 못될 정도이다. 그러자 각 지역의 혁신·기업도시가 비상이 걸렸다. 지역의 혁신·기업도시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이 훨씬 땅값이 싼 세종시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에서는 삼성이 빠져나간다고 난리다.




세종시에 미리 택지를 분양받은 기업들도 반발이 있다. 이미 분양받은 땅값이 수정안으로 제공되는 땅값보다 훨씬 바싸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수정안만큼의 땅값을 인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가 이전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공식 수정안에는 서울대가 발을 뺐다




토지 수용자들도 환매 등으로 세종시에서 아예 발을 뺄 우려도 있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총대 매고 추진하는 사람은 정운찬 총리다. 정운찬 총리는 2007년 대선에서 나설듯 말듯 하다가 발을 슬쩍 빼셨던 분이다. 그러다 갑자기 이명박 정권에 발을 담궜다. 이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를 얼마나 오래할런지 모르겠다. 올해까지 채울까? 

세종시 수정안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충청도민에게 고개 숙이던데 총리 끝나면 이분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무얼 책임질 수 있을까 궁금하다. 대선 도전의 기회를 잃는 게 책임 지는 걸까? 책임은 얻을 수 있는 걸 못얻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냥 이 분은 총리에서 발빼고 대선에서 발빼면 그만이다.

발뺌 대통령, 발뺌 총리 그래서 발뺌 정권이 세종시를 발뺌도시로 만들었다. 아마 이 정권 임기 끝나면 저 발뺌의 활약이 대단할 듯 하다.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