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발 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취임 후 2년 째인 작년 중반까지도 세종시는 그대로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취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종시 원안 못하겠다고 발을 뺐다.




그리하여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수정안엔 원안에 있었던 36개 공공기관이 빠졌다.   




36개 공공기관이 빠지자 178조였던 지방생산 증가는 148조가 빠진 30조가 되었다.




삼성, 웅진, 롯데, 한화 등의 기업이 세종시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들 기업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 공공기관이 빠진 세종시 수정안은 뜬구름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서 공공기관을 빼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땅값을 제시했다. 세종시의 땅값은 울산의 1/7이 못될 정도이다. 그러자 각 지역의 혁신·기업도시가 비상이 걸렸다. 지역의 혁신·기업도시에 입주하려던 기업들이 훨씬 땅값이 싼 세종시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에서는 삼성이 빠져나간다고 난리다.




세종시에 미리 택지를 분양받은 기업들도 반발이 있다. 이미 분양받은 땅값이 수정안으로 제공되는 땅값보다 훨씬 바싸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은 수정안만큼의 땅값을 인하해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가 이전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공식 수정안에는 서울대가 발을 뺐다




토지 수용자들도 환매 등으로 세종시에서 아예 발을 뺄 우려도 있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총대 매고 추진하는 사람은 정운찬 총리다. 정운찬 총리는 2007년 대선에서 나설듯 말듯 하다가 발을 슬쩍 빼셨던 분이다. 그러다 갑자기 이명박 정권에 발을 담궜다. 이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를 얼마나 오래할런지 모르겠다. 올해까지 채울까? 

세종시 수정안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충청도민에게 고개 숙이던데 총리 끝나면 이분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무얼 책임질 수 있을까 궁금하다. 대선 도전의 기회를 잃는 게 책임 지는 걸까? 책임은 얻을 수 있는 걸 못얻는 게 아니라 가진 걸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냥 이 분은 총리에서 발빼고 대선에서 발빼면 그만이다.

발뺌 대통령, 발뺌 총리 그래서 발뺌 정권이 세종시를 발뺌도시로 만들었다. 아마 이 정권 임기 끝나면 저 발뺌의 활약이 대단할 듯 하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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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2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구르다 2010.01.12 2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다 영남은 이러나 저러나 밀어준다
    이런 논리가 깔려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울만 잡으면 된다
    이거지요?

    영남사람들 반성많이 해야 합니다.
    이해득실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셈법을 모르니 말입니다.

  3. 2010.01.13 0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지후아타네호 2010.01.14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발빼기에는 눈치 보이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 끌어들여 생색 낸게지요.
    서울대 하나만 내려가도 그 효과는 엄청날텐데,
    왜 슬쩍 서울대 이전 이야기는 논의에서 빠져버렸는지ㅠ

  5. 한번쯤 2010.06.29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쯤은.. 대통령을 믿고 밀어주는것도 좋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투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대한민국의 통수인데, 아무리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이명박'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
    예의인것 같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국가가 하는일이 조금은 서툴고
    아닐찌라도 한번쯤은 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수정안을 한다고 여당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넓고 깊게 보시는 대통령께서 좋은 판단
    하셨으니라 믿고 국민들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