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사이판에서 총격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그중 박재형씨는 척추가 관통하는 중상을 입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쌓였고 앞으로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지만 범죄피해 보상제도가 없는 사이판정부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길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 호소했더니 인터넷 여론에 호소해봐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mbc의 취재에서도 외교부의 그러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사이판 관광객 중 1/3이 한국인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사이판 정부와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고 그를 통해 국제법상 회색지대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가 내세우는 법과 규정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과 규정 안에서 움직이라는 말이 아니고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과 규정이라는 판 위에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법과 규정의 동선만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살릴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선 일절 눈길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이판 총기사태 이후, 외교부는?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고민은 없고 법과 규정을 내세우는 외교부의 이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형씨가 사고를 당한 사이판의 교민들도 우리 정부에 많이 섭섭했다고 합니다. 2007년 사이판에서 청년 4명이 숨지는 익사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처음 외교부는 사이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했던 약속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나 봅니다. 


한인청년 4명 사망,사이판 사고 열흘…교민들 “정부도,언론도 섭섭”


현지 교민의 말에 따르면 외교부는 실종자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3일 뒤에야 나타났고 숨진 청년들 시신을 찾은 것은 현지 한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한인청년 4명 사망,사이판 사고 열흘…교민들 “정부도,언론도 섭섭”


그때문에 사이판의 교민들은 사고가 일어나면 한국 정부에는 기대를 갖기보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외교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이판 교민같은 각오를 다져야 할까요? 해외에서 사고나면 정부에 기대를 갖지말고 우리끼리 뭉쳐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할까요? 

어떤 분은 정부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해해주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뤟다면 그 이해심으로 해외에서 총격받고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인의 심정은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요? 누가 더 이해받야야할 입장입니까? 해외에서 당한 사고에 국가가 해줄 게 없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됩니까? 처지로 보나 상황으로보나 더 이해받아야 하는 쪽은 박재형씨입니다. 

정부가 고작 내세우는 거라곤 법과 규정이 없어서라는 변명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총기사건 일본인 피해자에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보상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일본 관광객이 무서워서 였나요? 관광객의 1/3이 한국인인 사이판 정부가 한국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사이판 정부에게 그렇게 우습게 보인 건가요? 대한민국 해외 나가면 웃음거리입니까?  

그런데 아래 기사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되었을지도 궁금하네요. 외교부의 대응 태도를 봤을 때 실망했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이래저래 사이판에서 한국사람 꽤 죽었군요. 징용 때도 수천명이 끌려갔던 곳이니...
 

사이판서 교민 3명 피살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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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주완 2010.01.24 13: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 일도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ㅎㄴㄷ 2010.01.24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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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사 2010.01.24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 막힐 노릇입니다.
    외교통상부가 사이판의 당국자인 모양입니다.
    제게 이글 엮인 글로 좀 보내주세요.

  4. 샌디 2010.01.24 1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한국 정부나 사이판에서 하는 대응태도가 기가 막히는군요. 법과 규제에 따라야하기때문에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하는 작자들이 누굽니까?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고 돕기위해서 법을 만든거 아닙니까? 다른 선진국들에게서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한국 영사관들이 하는 소극적인 저자세와 웅크리고 납짭엎드린채로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며 그만이라는식의 태도가 10여년전에 해외에서 느꼈던 바 그대로네요.
    한국인에겐 대한 자부심도없어 보이고요. 쯧쯧...

  5. 실비단안개 2010.01.24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엮인글 고맙습니다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도 엮인글 드릴게요.
    힘 내시고요!

  6. Desac 2010.01.24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는 정권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외교부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관이며 수장이 바뀌어도 근본적인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국민 무시, 외교저자세를 행위의 근간을 이루며 일제시대 일본인이 조선인 대하듯 하는 것이 외교부 공무원들입니다.
    기관의 조직구조와 역할을 조정하고, 견제를 위한 평의회 신설을 하지 않는 이상 이와같은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7. CM 2010.01.25 0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교부의 태도가 저런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제기 됐던 문제이고, 꾸준히 반복되어지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울화통이 터질 뿐이지요. 외교부는 모피아 (구 재경부, 현 기재부)와 더불어 깰 수 없는 2대 관료들의 요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요.

    제 경우는, 외교부에 아는 분은 두 분이 있어서 그런지, 영사관 이용에 큰 불편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인들한테서 들어보니 아무런 연줄이 없는 경우, 영사관 이용이 불편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반절은 되더군요.

    제가 보기에 외교부의 이런 고압적이며 서비스 정신이 빵점인 이유는 작은 이유로는 외교부 인력 부족 (미주, 구주 제외)이 있겠고, 큰 이유들로는 개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 부재 및 훈련 부족, 깊게 박힌 관료 정신이라고 봅니다.

    영사들의 업무량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자국민들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주재국의 외교 기관 및 주재 지역의 지역 정부 등과 협조하는 일들 또한 해야하죠. 그래서, 영사의 수가 적으면 부담되는 일이 더 많아지죠. 사이판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수가 얼마인지를 알 면 이 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적을 겁니다. 현재 외교부는 미주와 구주빼곤 정말 시망 -_-; 이라는 말밖에 쓸 수 없거든요.

    비록 대한민국에 들기 어렵다는 외시를 통과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나, 어차피 현장에서는 별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에, 현장 경험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무엇인지 전수해주고, 그것에 대한 훈련을 해야 비로소 현장에 나갈 준비가 되겠지만, 그게 별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른건 몰라도 이 점은 정말 똑바로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 (정말 바보가 아닌 한에서) 라도 주어진 일은 합니다. 이런 체제만 잘 갖춰도 아마 지금 보단 훨씬 났겠죠.

    마지막으로 관료주의..... 뭐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여튼 갈 길이 멀어요. 대한민국은 비록 대국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다 쳐도, 자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조차 소국임을 자처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한민국이라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짧은 생각 주절주절 남기고 갑니다.

  8. 레몬박기자 2010.01.25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외무고시를 없애자는 말도 나오죠. 꼭 필요한 관료인원만 고시를 통해 채용하고 나머지는 현지 사정에 밝은 이들을 고용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밥줄 문제라서 그런지 해결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저도 한 번 몽골에 여행간 적이 있는데, 사고가 생겨 대사관인지 영사관인지 도움을 받으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이 제게 하는 말이 너희 대사관은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더군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젤 많이 하는 일이 한국에서 오는 높으신 어른신들 수발드는 것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참 갑갑하죠.

  9. 2010.02.27 0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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