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종시 국민투표 시사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사했다. 이동관이냐 아니냐 말이 많은 핵심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때 되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했단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보인다. 세종시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를 압박하고 여론을 떠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가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투표가 정권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와 판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최근 재보선 결과를 볼 때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대입해서 국민투표를 계산했다간 위험할 수 있다. 그 전에 국민투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좌초될 수도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참여정부의 국민투표와 같은 결말을 맞을 거란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꺼내는 배경이 단순히 세종시 하나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에 무리수를 많이 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법원에서 역풍을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식 국정운영도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더욱 무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쌓인 무리수들이 퇴임 후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무리한 국정운영에 대한 법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 퇴임한 정권에 대한 심판여론이 불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꺼낸 다른 배경이란 바로 이것이다. 현 집권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 시의 국정운영에 대한 방패막이로 국민투표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투표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두번의 국민심판에서 선택된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퇴임 후 정권에 대한 심판여론이 불더라도 국민에게 두 번 선택 받은 지도자란 명함으로 그런 여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 승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치세력에게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자산이 된다. 박근혜나 민주당에 비해 지역적 기반이 낮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골수지지층이 적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는 퇴임 후의 안전판 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때 국민투표는 해볼만한 게 아니고 반드시 치뤄야하는 통과의례가 된다. 

싸움은 이길 수 있을 때 해야한다. 국민투표가 위험하긴 하지만 대통령에 재직 중인 지금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치세력이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큰 순간이다. 국민투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묘수를 짜낼 수 있다. 국민여론은 일단 일해보겠다는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다. 거기에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절박하게 다가간다면 국민여론은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실 정치 개입하길 꺼리는 헌법재판소도 정권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5:4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위헌 가능성만 보여주고 실질적 위헌 판단은 여론에 맡기려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의도한대로 내버려둔다면 국민투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야권으로선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투표를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고 예측했다간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정치행위를 할 바보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가 현실정치의 벽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하기 위해 나온 제안이었다면 무리수까지 둬가며 국정운영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는 보험용일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두 국민투표 간의 이런 차이를 보고 대응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참여정부 때의 국민투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간 끔찍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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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마루 2010.03.02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착각이거나 잔대가리거나입니다.

    뉴스를 안보니 자세힌 몰라도 요즘 지지율이 좀 올랐다지요?
    근데 그 지지율이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빚어진 걸까요?
    동계올림픽 효과를 본 것이지요.
    그 지지율 믿고 뎀비는 거라면 착각이고
    착가인 줄 알면서 뎀비는 거라면 지지율로 겁주는 것이겠지요.

  2. 정인영 2010.03.03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이 요즘 잘하잖아요.
    그런데 경향신문 등 극히 일부의 매체는
    허구헌날 까 대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70-80년대 이데올로기적 사고방식에
    아직도 젖어 있는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 쯔쯔... 2010.03.06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잘한다고?
      쯔쯔..
      아직도..무개념을 탑재하고 사시는
      이런분도 계시네..
      신기할뿐이고...과연 넌.국보급에 희귀동물이로다...
      언론장악이란 더러운 술수도 그렇고..
      4대강에 목숨걸어...서민들 밑바닥에 있는 동전까지
      털어가는 지금....당신 통장에 돈 안빠져나간다고
      이따위 소리를 씨부렁거리냐..
      여긴 경상도다...지금 경상도의 분위기가 어떤줄
      알고나 하는 말이냐...
      노인네들 몇명만 있어도..빨리 명박이 빨리 끌어내리라고...토론한다..그것도 경상도 노인네들이 말이야
      넌 이런 현상을 요즘 잘한다고...요렇게 표현하는가 보지...

  3. 잘한다? 2010.03.03 1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 잘한다고 하는 분은 살기 좋으신가 봅니다.
    복지에산은 줄줄이 깎이고, 땅파기에 몰두하는 사람에게 잘한다?
    잘하는 분 덕분에 국가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는건가요?
    국가부채가 이명박의 빚입니까? 바로 저와 당신과 다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인 겁니다.
    국가부채로 국가의 운영 자체가 간섭받을 수 있다는건 IMF로 잘 알지 않습니까?
    비판받아야 할 것은 지금이 70,80년대인 마냥 언론사에 자기사람 내리꽂아버리는 저 잘하는 분이지 않나요?
    언론을 장악해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오락프로만 때려내보내고, 국민들이 심각히 생각해봐야할 이슈는 점점 가려버리는게 정치인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을 점점 없애서 자기들이 편한대로 조종하고 싶은게 정치인들의 욕구, 혹은 정치인들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욕구지요.
    그런걸보고 잘한다니 당신은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군요.
    당신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한국, 혹은 세계의 못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에게 노예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30년간 일본에 노예로 전락했으면서, 노예근성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면, 정말 생각이란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의문이 갈때가 많지요.

  4. ㅂㅈㄷㄱ쇼 2010.03.03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분 진짜 생각이 있는자인지 의심스럽네여. 자기생각만이 옳고 선한것이고 자기와 다르면 악이며 생각없는 좀비정도로 치부해버리니 마치 죽은 노무현이 돌아왔나 무섭기까지 하네여. 자칭 진보라하는 사람들과 한 부류인듯한데 시대가 바끼면 생각도 달라져야 하는거 아닌가여 글을 보니 7,80년대에 쓰던 말과 생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여 골수가 아니면 전교조에 영향받은 좌익수구꼴통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분들에게 이명박이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는건 당연하지요. 복지예산이 깍였다고 빈곤층 꼬시면 지방선거에 도움좀 되십니까? 운하라고 선동하다가 이젠 땅파기로 바꼈나여? 국가부채는 이 정부들어 갑자기 뛰었나여? 전공노가 파업하면 국가운영은 누가? 이건 IMF와 비교가 않돼여. 한겨레신문사 출신인 김중배랑 정연주는 어떻게 방송사 사장이 된건가여? 낙하산이 아니면 땅굴파고 들어갔나여?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으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방송사가 어딘줄 아나여? 그런 MBC노조는 지금 방송장악이라고 선동하며 반성할줄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