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물난리에서 트위터가 또 한번 미디어로서의 탁월성을 입증했다. 수많은 수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현장 소식은 어느 언론도 흉내낼 수 없는 속도와 범위였다. 이렇게 되니 언론은 트위터에 올라온 소식을 따라가며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언론이 출처도 표기하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으로 기사를 쓰고 심지어는 사진에 자사 로고까지붙여 기사로 내보내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 언론사에 대한 고소까지 언급되면서 트위터가 한동안 컨텐츠를 도용한 언론사들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달아올랐다.

사실 트위터스피어의 격앙된 반응은 저작권 주장보다는 보수언론에 대한 반격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 보수 언론은 사용자층을 급속히 넓혀가는 트위터에 그간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트위터를 음란물의 온상으로 보도하는 등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를 자주 쓰며 공격했다. 이랬던 보수언론이 트위터를 인용해 물난리를 보도하는데 트위터리안들이 그냥 지켜볼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법적으로 결론이 난다면 트위터 저작권의 선례가 되어 트위터 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보수언론의 마타도어에 대항해서 일으킨 논란이 쥐새끼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오히려 트위터를 옥죄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트위터 저작권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

추석 전날 서울 물난리에서 트위터가 대활약 할 수 있었던 것은 트윗은 공유재라는 인식 덕분이었다. 트위터리안들은 수도권 물난리 사태를 리트윗 뿐 아니라 자신의 블로그에 다른 트위터의 사진과 글을 정리해서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위키트리가 이런 소스의 정리자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덕분에 트위터리안들은 사태를 더 명쾌하게 알 수 있었다. 거대 언론사인 YTN도 그날 보도는 이런 역할이었다.

이런 트위터에 만약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트윗은 공유재라는 인식은 분명 깨질 것이다. 법의 칼이 들어오는 순간 트위터들은 인용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위키트리와 같은 그런 류의 컨텐츠는 시도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엄청난 양의 트윗에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순간 트위터는 닫힌 공간이 되어 활력이 사라지게 된다.

트위터의 저작권에 부정적인 것은 트위터의 비전 때문만 아니다. 사실 트위터가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 매체인가 하는 의심도 있다. 140자만 허용되는 트위터는 완결성 있는 컨텐츠를 담기 어렵다. 순간 떠오른 생각이나 짧은 사실 전달에 진지하게 저작권을요구한다면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피곤해질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저작권은 어느 정도 형식과 맥락을 갖출 때 인정되야 한다.

태생적으로도 트위터는 저작권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다른 트위터의 글을 인용하는 '리트윗(RT)' 자체가 트윗을 공유재를 전제하면서 저작권과 대립한다. 만약 트위터에서 저작권 주장이 용인된다면 트위터의 리트윗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 되어 트위터는 트위터가 아닌게 되어버릴지 모른다.

이쯤되면 트위터에서 저작권이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가 남았는데 바로 사진이다. 원래 사진은 트위터의 기본 요소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와 결합하면서 중요해졌다. 이번 물난리사태에서도 언론이 원한 것은 현장 사진이었다. 사진을 빼놓는다면 트위터 공유의 논의는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미 하나의 컨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사진에서 저작권을 떨쳐내는 것이 가능할까?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사진과 동영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앞으로 지금보다 수백배의 사진이 생산되고 그것들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양과 시간의 변화는 사진에 질적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사진은 전문가의 노동이 들어간 작품이 아니라 일상의 흔적이나 조크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이다. 사진은 공기와 물처럼 누구나 생산하는 공유재가 되는 것이다.

컨텐츠가 소량 생산되던 시대에 저작권은 컨텐츠 생산에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무한한 컨텐츠가 생산되는 시대에 저작권은 신경만 쓰이는 장애 요소다. 상품이 아닌 생태계를 구축해서 이익을 얻는 시대다. 컨텐츠 저작권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컨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가 승자가 될 것이다. 무한 컨텐츠와 생태 경제의 시대에 생산과 유통을 방해하는 저작권에 대해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시대를 반발 앞서 트위터를 저작권프리지대로 선포해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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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ybrid 2010.09.23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을 지키기 힘들다고 아에 없애버리자는(무시해버리자는) 발상은 정말 MB 스러운 발상이네요.

    현재도 저작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 개개인이 찍어서 트위터로 올린 사진들을 조선일보 등에서 무단 발췌 해간것. (거기다가 조선일보 마크 붙여 놨죠. -_-;;)
    2. 무단으로 퍼가기 때문에 누가 찍었는지, 무슨 의도로 찍었는지 모르거나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꼭 그 중에는 자기 멋대로 이름 붙여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도 무수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RT 타고 퍼지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아에 무시하자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신기하네요.

    궁극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트위터 사용자끼리 우린 저작권 프리지대다 외치는건 도대체 말이 안나옵니다. -_-

    한줄 요약 : 트위터에서 저작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MB스럽게 없애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더더욱 신경쓰고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2. gamjani 2010.09.23 1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이 생산과 유통을 방해한다는 발상.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오히려 저작권을 존중하며 '정도를 지키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물난리에서 140자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거 같은데요. 적절한 변명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longtwit 사이트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수십번 RT된 글도 중간 RT자를 제외하고 첫 제공자를 우선시해서 RT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작권의 삭제는 정보 공개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거니와 앞서나가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퍼져나갈 경우 그 책임여부에도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겠지요. 상당히 위험한 글이군요.

    • 커서 2010.09.23 2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재 저작권 문제는 사용자의 주의만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 방안이 나와야 할 거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도 적었습니다

  3. 눠한왕궤 2010.09.23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미있게 쓰셨네요. 잘보고 갑니다. (_ _)

  4. ridejava 2010.09.23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엔 님의 글이 트위터 내부에서의 저작권을 말하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아니더군요..
    트위터 외부에서 트윗을 인용하는것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좋은 목적일지라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조중동KBS...의 패악은 극에 달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멋대로 가공하고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는데..
    죄인에게 면죄부 주는 이야기는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커서 2010.09.23 23: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작권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 개인의 창작물 생산을 방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점도 생각해봐야...

  5. 신윤철 2010.09.23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리트윗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외부로의 트윗 인용은 저작권을 확실히 따져야 할것같은데요?
    물론 원작자(첫글 제공자)를 제외하고 자기가 올린 트윗처럼 멘션올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건 트위터 내부에서의 문제지요.

    외부에서 트윗 인용은 그 목적이 뭘까요? 돈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왜 트윗을 인용할까요? 돈입니다. KBS에서 수재현장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동영상을 왜 무단으로 가져갈까요? 돈입니다. 기자들은 원고를 써서 원고료를 받죠. 그런데 그 기자가 상상을 한겁니까? 아님 통찰력이 다분해서 가보지도 않은 곳의 상황을 예측해서 씁니까? 자료가 있어야 겠지요.
    그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나요? 이 블로그 글에도 CCL마크가 달려있네요. 그건 당연한겁니다. 모든 생산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수정을 포함한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글을 쓰시다가 뭔가 꼬였나본데요. 글쓴이께서 조금 혼란을 보이는 것같습니다. "저작권을 요구하는 것이 생산과 유통을 방해한다"굽쇼? 이게 거다란님이 혼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작권 요구로 생산과 유통을 방해하는 건 트위터 내부에서의 문제(그러니까 RT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많은 토론이 있어야 겠지요. 하지만 외부로의 인용에대해 저작권 요구가 트윗(,멘션, 리플)의 생산과 유통에 절대 방해가 될것같지는 않군요.
    요즘 신문기사 오픈캐스트에 뜬 것을 블로그에 가져와서 생각 좀 적어볼라치면, 신문기사 전사금지라고 바로 경고아닌 협박이 날라오는데, 그런 저작권 중시하는 기자들이 왜 트위터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도용할까요?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거다란님의 의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6. 커서 2010.09.23 2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보다 저작권을 절대적 권리로 생각하는 오해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18세기 저작권이란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땐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제도가 갈 수록 사회적 비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텐츠 생산이 폭증하면서 저작권법의 적용이 모호해지고 인간 스스로 혼동하면서 갈피를 잡지못하면서 사회의 장애 요소가 되가고 있죠. 이젠 저작권법을 돌아보아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중동은 저작권법으로 때려잡을 수 없습니다. 그건 분풀이 정도죠. 정말 잡을려면 신미디어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배제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저작권의 역사 : http://blog.jinbo.net/antiropy/?pid=289

  7. 딴지좀.. 2010.09.24 0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류네요라고 하여도 될런지..
    저작권은 무척이나 절대적입니다.
    저작권이란 단어와 가지고있는 파급력, 그 가치를 매우 낮추어 이야기하는것 같아 씁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성될수 있다는것을 우려한번 살짝 해봅니다.수많은 사진들이 넘처나도라도 사진이 다른 각도에서 찍히면 몰라도 동일한 사진이라면 저작권입니다.
    트윗이나 앞으로 나올 여러 미디어나 소통장치에서 공유를 하는것에 대한 불필요를 위하여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것은 정말로 씁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트윗등에서 나온 여러 사진들을 조중동및 여러 미디어가 사용하는것을 막는다면 그들을 때려 잡을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적군에게 고스란히 넘기자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8. 딴지좀. 2010.09.24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블로거님이 가르처 주신 주소.....

    그 내용이 먼지 아시나요?
    그 내용은 저작권에서 생산자를 보호하여야할 저작권법이
    오히려 배급자(투자자)가 독점한것을 비판한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작가)가 아닌 배급자(계약사)를 위한 법으로 인하여
    계약사에게만 돌아가는 이익이 너무 많음을 지적한것이죠.

  9. ㅇㅇ 2010.09.24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리트윗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원저자가 쓴글이라는 표시가 들어가지 않나요? 기존 블로그 등에서 자료를 퍼갈때 출처를 밝히고 펌하는 거나 블로그의 트랙백처럼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리트윗이 저작기능을 무시하진 않는거 같은데요.
    현재 넷상에서는 이와 같이 저작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 글을 퍼갈땐 출처를 명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트위터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트위터를 인용할 때는 최소한 원저작자의 표시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만약 글쓴이 말처럼 생태계만이 중요하고 저작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마인드로 포탈들이 뉴스를 그대로 베낀다면, 현재 네이버나 다음등 주요 뉴스포탈들에 자기 뉴스가 무단으로 쓰이는 걸 언론사들이 가만 놔두고 봤을까요? 아마 줄소송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뉴스를 볼수 없었을 테고 이렇게 인터넷시대의 거인으로 군림하기도 힘들었겠죠. 트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 Boan 2010.09.24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앞으로 소설미디어(SNS)가 더 활성화되면, 저작권문제는 더 이슈가될것같아요.

  11. 2010.09.29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커서 2010.09.29 0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쓰십시오. 그런데 어떤 주제의 레포트이고 인용의 이유를 알려주시면 제가 궁금증이 좀 덜어질 거 같아요 ^^

  12. 2010.09.29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