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다. 휴전 후 육지를 향한 공격은 처음이다. 외신들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포격으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의 희생도 있었다. 이 사태에서 우리가 점검해봐야할 몇가지를 생각해봤다. 


1. 먼저 북한이라는 집단은 쌩양아치들이라는 거다. 어떻게 며칠전 이산가족상봉까지 하며 혈육의 정을 나눴던 같은 동포에게 폭탄을 퍼부을 수 있을까. 지금 광저우에선 남북의 젊은이들이 함께 스포츠로 우정을 나누고 있다. 국제적 축제 중에 폭력을 저지르는 건 테러집단이나 하는 짓이다.

2. 그런데 이 북한이란 쌩양아치를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처지다. 쌩양아치랑 모든 걸 걸고 붙을 수는 없다. 그들이 1을 잃을 때 우리는 100을 잃는다. 누가 100을 걸고 1을 노리겠나. 1을 얻어도 우리는 90을 잃게 되어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3. 양아치를 관리하는데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허점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아치는 상대의 허점을 철저히 활용한다. 그들은 상대가 등을 보일 때 짱돌을 들고 뒤통수를 내리 찍는 짓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그들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허점을 보였기에 북한이 휴전사상 최초로 육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되었을까? 천안함 사태에서 국제적 불신을 사는 정부의 행동에서 그들이 허점을 찾은 건 아닐까. 대미의존 외교정책과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은? 

4. 그런데 우리는 또 허점을 보였다. 북한의 포격 후 나온 대통령의 확전자제 발언은 귀를 의심케 했다. 청와대는 번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와전되었는진 몰라도 분명히 청와대 발표가 있었고 그들도 들었다. 최종적인 방향은 그렇다해도 이런 말을 대통령이 입에 담아선 안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허점을 알게 된 북한이 또 어떤 공격을 시도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5. 북한을 이길 수 없다면 관리해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었다. 북한을 이길 수는 없지만 압박은 한다. 이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한이 이런 국지적 공격으로 우리를 압박하면 어떡해야할까. 우리의 압박과 그들의 압박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누가 더 손해 보는 건가?

6.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한 민중에 대한 지배권력을 남한에 대한 우위에서 찾는다. 이전 정권은 이런 북한 정권을 인정해주면서 달래왔다. 그러니 북한이 굳이 남한에 공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남한의 대통령도 존경하는 지도자라는 홍보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무시당한 북한 권력은 북한 민중에게 내세울 게 없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민중에게 남에 대한 북의 우위로 홍보될 것이다. 

7. 연평도가 걱정이다. 한번 포탄이 날아든 곳엔 또 다시 포탄이 날아든다. 그렇게 몇번 오가다보면 모두들 무감각해져 연평도를 분쟁지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다시는 포탄이 안 날아들게 해야 한다. 한번만 더 포탄이 떨어지면 연평도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8. 남한의 권력은 전쟁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전쟁불사보다 경제에 대한 영향 점검과 확전자제 등의 전쟁을 우려하는 반응이 더 크게 들렸다. 잃을 게 많아서 그런 걸까? 권력자들이 전쟁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안심은 되었지만 북한에 너무 많이 들킨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상대가 두려워한다는 걸 눈치채면 양아치는 더 많은 삥을 뜯는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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