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무상급식예산 삭감 관련하여 
블로거들이 석영철 경남 도의원을 공동취재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밝게 웃는 이분들은 경상남도 도의회 기획행정위 위원들입니다. 이분들은 웃고 있지만 이 위원회 다수가 내린 결정 때문에 300만 경남도민은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남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무상급식 235억 예산을 싹둑 118억으로 잘랐고 어르신 틀니 20억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때문에 내년 경남도 무상급식시행에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틀니 지원을 기다리던 수천명 어르신들도 밥 씹는 일이 여전히 힘들게 됐습니다. 




기획행정위는 한나라당은 5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은 3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도의원에 의하면 예산 삭감은 한나라당 5명과 무소속 3명 중 2명 해서 10명 중 7명이 찬성하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석영철 도의원은 몇 억 정도 삭감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반 또는 전액 삭감은 도의회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삭감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충 잘라주면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그런 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식으로 예산 심의에 접근해 235억을 118억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어르신 틀니 제공’ 예산도 선거법위반이라며 100% 삭감시켰는데 이에 대해 석영척 의원은 틀니 제공은 원래 국가에서 하던 사업이라며 “그럼 국가나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선거법 위반이냐?"며 "국민을 위해선 아무것도 안해야" 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무상급식과 틀니예산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삭감된 건 상임위고 예결위에서 계수 조정으로 예산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의 구성으로 볼 때 부활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결위 15명 중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민주개혁연대와 교육위원이 7명입니다. 6명의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2명의 무소석 의원 중 1명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예결위는 어제 오후에 열렸습니다. 예결위 소속이기도 한 석영철 도의원은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무상급식과 틀니 예산을 지키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재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볼 때 날짜를 넘겨 차수가 변경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13일 열리는 본회의의 전망은 다시 암울합니다. 




58명 중 한나라당 도의원이 과반을 훨씬 넘기는 37명입니다. 표대결로는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건 김두관 도지사 정책 관련 예산만이 아닙니다. 장애인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경남장애인총연합(장총)은 예산 삭감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고 다시 복구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장애인들이 도의회로 몰려와 한나라당의 약속이 지켜지는지 모니터를 통해 감시했습니다. 

틀니 예산에 대해서도 경남도민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노인회의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성도 대한노인회 창원지회장이 한나라당을 찾아가 “이러면 안 된다. 김두관 이름 석 자만 들어가면 반대하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전임 도지사였어도 이랬겠느냐”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의회, 자라는 애들에 제초제 뿌리나(백인닷컴)

공동취재에 응한 석영철 도의원은 현재 민주개혁연대 소속으로 예산 삭감에 항의해 단식투쟁 중입니다. 예산 삭감에 항의해 단식 중인 민주개혁연대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4당이 모여 만든 11명의 교섭단체입니다. 현재 표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민주개혁연대는 여론전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아이들 무상급식이나 어르신 틀니는 다 밥먹는 일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다 밥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먹는 일에 재를 뿌린 셈입니다. 한나라당이 밥상에 재를 뿌렸는데 경남도민은 가만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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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자비 2010.12.10 16: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오늘따라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결식아동 지원비, 영유아 지원비 모두 삭감하는 이웃분들의 글에 분개하였는데 이건 또 뭔가요.
    정말 울화통이 터지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