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는 신뢰의 위기지 실제 위기가 아니다. 생산은 충분하나 그에 대응하는 자본이 신뢰를 상실해 생기는 문제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수요와 생산을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은 더많은 돈을 자신들에게 줘야 망하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정보•자동화로 인한 생산•고용의 양적변화는 질적변화로 굳어져가고있다. 그러나 현 경제분배시스템은 그대로다. 이 엇갈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제 변화다. 그러나 자본은 고용과 소비를 안을 수 있다며 현 체제의 확대를 주장한다. 그건 지난 수십년 간의 실험에서 실패로 드러났다. 그러나 그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련이나 리비아에서 독재자들도 그런 말을 했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좀 더 필요하다고. 자본의 독재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자본의 리더쉽은 없다. 미국 경제는 시한폭탄처럼 굴러간다. 영국과 프랑스 마저 위태롭다고 한다. 자본이 이끈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이제와서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틀렸던 것이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자신감 없는 우리가 시장에 내준 것이었다. 지금 권력을 쥔 자본이 속절없이 무너지며 리더쉽을 상실하고 있다. 이제 시민이 그들에게서 권력을 다시 회수해야한다. 시민이 민주적으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

소유권은 없다. 세상에 1년 간 100이 생산된다면 그중 현존 인류의 기여는 얼마나 될까. 1도 안될 것이다 99는 수만년간 쌓인 인류의 성과에 돌려야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1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99는 분배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99를 소유하고 1을 분배한다. 가진 자들의 그것은 그들 것이 아니다. 그건 우리 것이다.


Posted by 커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