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가 결국 실시될 모양이다. 보수시민단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6월16일 유효서명자 41만8천명을 넘는 80만 명의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2개월여 간의 서울시의 서명부 검증과 심의를 거치면 투표는 8월 20일에서 25일께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과연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는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유효 투표인 33.3%를 넘는 것부터 어려워 보인다. 몇몇 자치단체에서 35%를 넘어서는 투표율을 보인 전례가 있지만 그건 인구 50만 미만의 지자체들이었다. 인구 1000만의 서울에서 평일 치러지는 선거가 30% 이상의 투표율을 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는 복지 혜택을 없애라는 투표다.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이슈가 되어야 30%를 간신히 넘길까말까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선거에 유권자의 참여 열기가 그 정도로 높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은 개표를 하지 않고 무상급식은 자동으로 시행된다.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으로선 투표만 아니라 투표에 불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 30%가 여야 양쪽 유권자가 함께 만든 투표율임을 감안할 때 한쪽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무상급식 투표가 20%를 넘길 수 있을런지 궁금하다.

이렇게 볼 때 유효 투표율 33.3%를 넘는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이 선거를 밀어부치고 있다. 자신에게만은 그런 기적일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걸까?

아마 오세훈 시장은 30%를 넘는 한나라당 지지율에 조중동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조중동의 지원사격으로 당 지지율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일부 끌어들인다면 33.3%가 가능하다 봤을 수도 있겠다. 최근 조선일보가 사설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도 그런 팀 플레이의 전조다.

그런데 한나라당 내부에 무상급식 투표율을 낮추는 더 강력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이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남경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비판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친박의 유승민 의원은 무상급식을 받아들였다. 오세훈이란 당내 대권 주자를 견제해야하는 한나라 내의 다른 주자들도 오세훈 시장을 위한 무대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 무상급식 투표가 실시된다면 친박계는 물론이고 다른 대선주자들도 외면하여 한나라당에서도 반쪽만이 지지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야권의 움직임도 변수다. 오세훈 시장 측에선 이 투표에 야권에서 개입할 공간이 적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야권이 더 넓은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야권이 역으로 무상급식 유효 투표 무산을 무상급식에 대한 강력한 민의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면 무상급식 투표 반대운동은 탄력을 받으면서 투표율은 10% 아래가 될지도... 그렇게 되면 오세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오세훈 시장 정치 너무 모르는 거 같지않나?


* 오마이뉴스가 헷갈리는 기사 하나를 썼다. 투표 보이콧이 향후 주민들의 능동적 발의로 주민소환이 무력화 될 수 있다며 딜레마라고 했다.  

오세훈 발 주민투표, 비웃을 때가 아니다 

이건 오마이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참여가 원칙이지만 유효 투표를 얻어야 통과되는 주민투표는 보이콧도 의사표시의 한 방법이다. 대표를 뽑는 선거는 투표율이 10%라도 유효하지만 주민발의는 33.3%를 넘지못하면 개표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건 발의가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도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의 자체를 문제삼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가능하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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