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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 주요국의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 그래프입니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대비 조합원의 비율을 말하고 단협적용률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상이 얼마만큼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구속력을 가지는 가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2000년 현재 전체 조합원이 155만명으로 전체노동자 대비 11% 정도의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낮아져 2005년엔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협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약간 낮은 10%입니다.

그런데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우리보다 낮은 10%인데 단협적용률은 90%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90% 대부분 노동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론 납득이 좀 안돼죠. 이건 이들 나라의 노조가 우리의 노조형태인 기업노조와 다른 산별노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우리의 기업별 노조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은 기업별 노조로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이 우리와 비슷한 유형을 보입니다.

홍세화선생이 프랑스의 경우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노조원의 투쟁결과가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단협적용률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파업해주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열차가 서면 여관에 자고가면서도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산별 노조 국가가 기업별 노조 국가보다 사회복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별 노조 국가가 기업별 노조 국가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좀 더 할말이 있습니다. 산별 기업별 따질 거 없이 한국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최하의 단협적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16개국 중에 경제수준도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모르나 선진국일 수록 노조활동이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처럼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일 수록, 복지국가일 수록 노조는 더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산별노조국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한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는 업체 사장이 아니라 정부 장관과 협상을 벌입니다. 기업수준의 협약이 아닌 국정수준의 협약을 하게되니 협약 구속력이 90%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노조는 돈 몇푼 더 받겠다고 투정부리는 찌질이급이 아니라 국정에 참여하여 같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국민이 국정파트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국정 파트너가 된 국민은 보다 책임감을 느끼게되고 공동체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국민은 사회교섭력을 높여 국정운영에 비용을 없애는 효과를 만듭니다. 반면 국민을 국정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구성원의 자질을 키우지 못합니다. 미약한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이 미비한 국민은 국가의 운영에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정파트너냐 아니냐 그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게 비약일까요? 저 표를 보면 볼 수록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 회사의 산별노조 강의를 듣고 적습니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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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인테일 2008.03.25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에서 선진국이란 태평양 건너 있는 황제폐하의 나라 뿐이니까요. 유럽이라고 하면 좌빨짓 하다가 복지병 걸려 죽어가는 듣보잡 국가 쯤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니....

  2. Draco 2008.03.25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복지나 임금협상같은거 다 필요없고, 수출 많이해서 평균국민소득 오르고, 집값 올라야 잘먹고 잘사는줄 알아요.ㅎㅎㅎ

  3. 미리내 2008.03.25 0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제가 기다리던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

  4. OP 2008.03.25 05: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가지더 적시 하셔야지요 위에 나와있는 유럽 선진국들의 인구별 국민소득이 몇인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 시스템이 그 인구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도 지금 고령화에 들어가며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현재 인구수에 반절 이상 정도

    깍이면 잘살게 될겁니다~

    노조는 필요하지만 당신들의 신세계같은 꿈들은 좀 지겹습니다

  5. 원더키디 2008.03.25 0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 있을까
    얼마나 공동체적이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조활동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회사와 사회는 어떻게 되든 으쌰으쌰해서 내 주머니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노조활동으로 과연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 커서 2008.03.25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정부와 기업이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주면 노조의 억지행동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들의 불인정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6. Jin 2008.03.25 0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약입니다. 저표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님이 보고싶은 것만 있을뿐 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이 그렇게 잘사는 나라인가요? 영국과 미국은 못사는 나라인가요? 저는 런던에 거주중입니다만, 유럽국가에서 노조의 요구주장법과 한국에서의 그것과는 정말 많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지하철파업할때 곳곳에서 F**k이 들린다는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서면 별다른 불평없이 여관에서 잔다고요? 여기는 우리나라 같이 5만원주고 독방쓸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정말 알고 싶네요. 문제는 이글을 읽으신 분들이 그게 사실인것처럼 믿게 될수도 있다는 거죠.
    선진국가 일수록 노조가 활발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슬쩍 넘어가시는 그 근거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기준이 뭔지..)중에 노조가 활발한 국가가 상당수 있다라고 말하는게 더 옳은것 같구요. 그 활발한 노조들의 활동란것도 국민들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것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국정파트너여야 한다는 말씀은 정말 동의합니다만, 결국 대한민국 노조들이 오늘의 모습까지 오게 된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노조원만 국민이 아닙니다.

    • 커서 2008.03.25 2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국은 단협적용률이 낮으니까 파업하면 퍽큐를 하는거죠. 단협적용률이 높은 나라는 그 파업이 자신과 관련있기 때문에 파업의 불편함도 감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영국은 우리와 같은 기업별 노조라고 말씀 드렸는데 ...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일려면 노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저항이란 게 그렇게 모든 걸 배려하고 안배하면서 이루얼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항만 불편해 하고 그 저항의 본질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더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주인된국민 2008.03.25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
    이것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그리고 노조도 말입니다.

    스크랩해 갑니다.

  8. 나길수 2008.03.29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글입니다~~ ^^

    강의들으시고 적으신 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강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많은곳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 강의를
    교양필수정도로해서 수강하도록 해야 우리사회의 균형이 좀 잡힐텐데요^^

    아니면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모두 합쳐서) 수업에 들어간다면 더욱
    좋을 듯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