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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 16개 주요국의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 그래프입니다. 노조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대비 조합원의 비율을 말하고 단협적용률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상이 얼마만큼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구속력을 가지는 가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2000년 현재 전체 조합원이 155만명으로 전체노동자 대비 11% 정도의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계속 낮아져 2005년엔 10.3%까지 떨어졌습니다. 단협적용률은 노조조직률보다 약간 낮은 10%입니다.

그런데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우리보다 낮은 10%인데 단협적용률은 90%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인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90% 대부분 노동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론 납득이 좀 안돼죠. 이건 이들 나라의 노조가 우리의 노조형태인 기업노조와 다른 산별노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우리의 기업별 노조보다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은 기업별 노조로 노조조직률과 단협적용률이 우리와 비슷한 유형을 보입니다.

홍세화선생이 프랑스의 경우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자주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노조원의 투쟁결과가 바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단협적용률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파업해주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열차가 서면 여관에 자고가면서도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산별 노조 국가가 기업별 노조 국가보다 사회복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별 노조 국가가 기업별 노조 국가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 좀 더 할말이 있습니다. 산별 기업별 따질 거 없이 한국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최하의 단협적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16개국 중에 경제수준도 가장 낮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모르나 선진국일 수록 노조활동이나 영향력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처럼 생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표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일 수록, 복지국가일 수록 노조는 더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산별노조국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한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는 업체 사장이 아니라 정부 장관과 협상을 벌입니다. 기업수준의 협약이 아닌 국정수준의 협약을 하게되니 협약 구속력이 90%를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노조는 돈 몇푼 더 받겠다고 투정부리는 찌질이급이 아니라 국정에 참여하여 같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 파트너가 됩니다.

국민이 국정파트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국정 파트너가 된 국민은 보다 책임감을 느끼게되고 공동체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국민은 사회교섭력을 높여 국정운영에 비용을 없애는 효과를 만듭니다. 반면 국민을 국정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구성원의 자질을 키우지 못합니다. 미약한 공동체 정신과 책임감이 미비한 국민은 국가의 운영에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정파트너냐 아니냐 그게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게 비약일까요? 저 표를 보면 볼 수록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 회사의 산별노조 강의를 듣고 적습니다.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