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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4월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이 낸 '4.13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른 홍보자료'입니다.

먼저 이 홍보물이 나온 배경부터 설명하죠.

1985년 치러진 2.12총선에서 창당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켜 103석의 거대 야당으로 국회에 진출합니다. 야당은 이 기세를 몰아 전두환의 단임이 끝나기 1년 전인 이듬해 86년부터 직선제 개헌 투쟁을 전개합니다. 계속 버티던 전두환정권은 결국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부담으로 인한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 86년 4.30일 여야가 합의하면 현행헌법을 고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여야간에 개헌협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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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여야간 개헌협상 중에 나온 민정당의 의원내각제 홍보물



그러나 전두환정권은 애초에 개헌할 뜻이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현 정치세력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외에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1년간의 개헌협상은 조금도 진전을 보지 못했고 전두환정권은 여야협상 고착을 빌미로 4월13일 당시 헌법으로 정권이양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맞서 야당과 학생들은 호헌철폐를 외치게 됩니다. 6월 대항쟁 2달 전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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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페이지 조금 넘는 이 홍보물의 첫 시작입니다. '평화적 정부이양과 민주발전을 기약하는 최선의 결단.'이라는데, 이거 솔직히 속이 뻔히 소리죠. 전두환정권이 말하는 평화적 정부이양이란 체육관 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선거인단을 뽑아 그들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5공정권은 이러한 간선제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같다고 말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참 많이 다릅니다. 미국은 각 '주'의 영향력을 최대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인단이 '주'의 선거결과와 다른 투표를 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직선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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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협상 중지의 명분으로 가장 먼저 드는 게 북한의 위협입니다. 역시 뻔한 수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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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정부이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의로 뽑는 직선제와 체육관 선거는 동격이 아닙니다. 체육관 선거는 독재의 연장이고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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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는 전두환세력이 외부에 조직(일해재단)을 만들어 원격 지배하려는 포석이었다는 게 당시와 현재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레베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신은 총리가 되어 러시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전두환세력도 원한 것도 대략 이런 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원내각제를 야당이 합의해줄리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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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선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야세력과 야당에 대한 권력기관들의 사찰 행태가 여전한 상태에서 누가 이 말을 믿을까요? 어림 반푼 어치도 없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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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원대한 고려하에 행하여진 국정최고책임자의 오늘의 이 고뇌에 찬 결단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면서 화합과 단결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임>

참으로 국민교육헌장 같은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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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수순이죠. 이제 개헌협상이 무산된 책임을 양김(김대중, 김영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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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기만, 아우성, 상대 당 대표급에게 쓰기엔 좀 부적절한 표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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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온갖 비열한 술수와 이성을 잃은 작태만을 연출했다.>

야당에 대한 공격이 정도를 잃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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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민당의 간사가 두명이었다고 합니다. 양김이 이걸 끝내 합의하지 못했는가 봅니다. 이건 민정당의 비판이 틀리진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때도 김영삼 김대중의 경쟁은 치열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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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이민우 신민당총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민우 총재가 몇개의 사항에 대해 민주적 요구를 정부에서 수용하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하며 5공세력과 야합했고 이에 김염삼과 김대중이 자신의 계파 70여명을 데리고 탈당하여 통일민주당을 치리게 됩니다.

결국 두달후 6.10 항쟁이 발생하고 노태우세력이 직선제를 받아들여 87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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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 옛날 자료를 어디서 얻었냐고요?

노무현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있는 폐가에서 찾았습니다. 다 쓰러진 방안에 몇가지 책자가 있더군요.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