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 나는 왜 감세를 주장하는가? [176] 
43940 |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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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은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윤건영입니다.

1990년을 전후한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계질서는 민간주도 시장경제의 창의성, 다양성, 기민성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국가경영의 패러다임도 “큰 정부-작은 시장”에서 “작은 정부-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기능이 극대화되도록 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결함은 조심스럽게 보완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간의 고속성장을 거쳐 규모도 현저하게 커지고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세계경제도 긴밀하게 통합돼가고 있어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치열한 신기술개발 경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에 의한 미래사회의 건설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정책도 당연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저축, 투자, 근로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조세정책을 펼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최장기간 지속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일구어 낸 바있습니다. 반면 1990년대 단기적 총수요관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실시했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결국 구조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근본책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외국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려하기 보다는 경제원리와 경제문제의 근원을 무시한 채 재정팽창을 통한 임시방편적, 인기영합적 총수요확대에만 매달려 천금같은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국가재정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불균형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는 곧 국가채무와 국민조세부담의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엔 경제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고 말 것’이라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와 탄식을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재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국책사업의 축소, 민간부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국책사업의 민간부문 이양, 선심성 불요불급사업의 삭감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규모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이 급락하고, 후발국의 추격은 날로 급박해지고 있는 이 때,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경제선진화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경제에 의욕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성장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야합니다. 그에 따라 조세정책도 경제회생과 경제선진화의 견인차로써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목표 :
"조세정책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경제체제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조세정책은 합리적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와 수단 사이에 높은 정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땜질식 세법개정의 결과물인 현행 조세정책은 경제원리와 멀어지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 누더기가 되어있습니다. 더욱 딱한 것은 정부가 수준 높은 조세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기존 정책의 모순과 비효율을 답습하거나 증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조세정책의 혁신은 건실한 경제성장의 기조 위에서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합니다. 국가경제의 추동력 상실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점증하고 장기적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조세정책의 혁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저와 동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큰 시장-작은 정부”의 개념을 기본 축으로 하여 단순성, 효율성, 형평성, 경제성 등 4개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각각의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성: 조세제도가 단순하여 납세자가 알기 쉬워야한다
- 효율성: 저축, 투자, 근로, 소비 등의 경제적 선택이 세금으로 인하여 왜곡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야한다.
- 형평성: 조세부담이 조세부담 능력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혜택에 비례하여 공평해야한다
- 경제성: 제도가 알기 쉽고 편리하여 납세순응비용과 징세행정비용이 적어야한다.


■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방향
“조세정책은 경제원리와 경제현실에 맞아야 합니다.”

저와 동료의원들은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1)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 세원관리와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나간다.
(2) 자산의 거래·이전에 대한 조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취득세, 등록세) 또는 소득과세(증권거래세) 등으로 전환한다.
(3) 인접제도인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와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필요한 제도의 통폐합을 추진하며, 공동정보기반과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국민경제의 비용 경감을 도모한다.
(4) 조세가 국민부담과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세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관련 통계를 확충한다.


■ 한나라당이 선정한 우선적으로 통과돼야할 10개 조세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확립>
1)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시행령 위임 제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개 법안>
1)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2)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3)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4) 경형 승합차·화물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5개 법안>
1) 소득세 인하를 통한 서민부담 경감, 가처분소득 증대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투자의욕 고취
3) 등록세 폐지를 통한 거래세 부담 경감, 교부율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재원 보전
4) 유류세 10% 인하
5) 기업어음제도 개선

위의 10개 법안만 시행되더라도 국민 세부담은 2006년 기준으로 약 8조 9,167억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1가구당 62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과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었으나, 불행히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여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시행령 위임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법안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다음 5가지 증세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서민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소주세율 인상과 LNG특소세율 인상 반대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3)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4)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범위 축소 반대
5) 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지난 2005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증세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소주세율 인상을 백지화해 2,440억원만큼의 서민 세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더욱 쉽게 만들어 줄 위험이 있는 간편납세제도도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회생을 이루어내기 위해 앞으로 저희가 제안한 10개 조세법안 중 아직 논의 중에 있는 나머지 9개 법안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법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경형승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실화, 유류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을 계속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서 : 윤의원님 그 법안 올리시면 안됩니다 [90] 
44149 |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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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원님 한국의 무개념 신자유주자들은 극단적 계획경제였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과 한국의 현상황을 자꾸 연결지어 무조건 국가의 개입은 나쁘다는 식으로 국가의 증세방향에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윤의원님도 한국의 공간적 상황에 대한 고찰없이 시장주의자들의 논리를 기계적으로 대입하시는 우를 범하시는 군요

세계적추세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하여 작은정부로 전환되고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구 그 뒤에 한참 따라가던 한국이 저 멀리 미국이 돌아섰다고 지금 한국경제가 서있는 지점에서 뒤로 빠꾸해야할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좀 더 나아가서 미국 등과 마주달리다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유턴해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미국같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국민부담률이나 복지 등이 형편없습니다 oecd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30% 이상의 국민부담률인데 반해 한국은 98년기준 21%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기본적인 복지장치를 마련하고 작은 정부로 돌아서는데 복지장치가 전혀 없는 한국이 그들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으로 놀자고요? 윤의원님은 여기서 뒤로 돌아하면 우리가 세계 1등이 되버린다고 착각하시는건가요

윤의원님 미국이 앞장서는 작은 정부 제대로 하실려면 미국만큼의 국민부담률 30%와 복지정책을 맞춰놓고 해야하는게 맞는겁니다 미국도 신자유주의로 빈부차와 양극화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미국에 비해 복지가 형편없이 열악한 한국이 미국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윤의원님 방법 있으십니까

윤의원님 시장은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은 문화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80년대 이후 미국은 시장에 맡긴 효율적 배분에 의해서 컸을지 모르나 한국은 60년대 이후 오히려 비효율적인 집중적이고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성장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자원을 모아 수출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큰소리치는 기업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자원과 자본을 몰아줘서 큰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이젠 딴소릴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자신들이 시장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도움없이도 자신들 힘으로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큰소리치는 이들도 가끔은 정부에 아쉬운 소리하기도 합니다 최근 환율이 올라가자 기업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합니다 1050원이하면 밑진다고 아우성 치더니 이젠 93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또 난리입니다 그놈의 마지노선은 잘도 내려갑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민은 부자가 되고 수출기업은 가난해집니다 이게 뭔말이죠 그동안 국민들이 비싼 수입품 쓰면서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했다는 겁니다 시장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왜곡된 시장은 없어져야 하는데 기업들은 그런 시장을 또 원합니다

윤의원님 님께서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요구가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의 요구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땐 개입을 요구하고 유리할 땐 정부가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엠에프 때만해도 공적자금을 받을라고 줄을 섰고 바로 오늘 아침까지도 환율시장 대책 안세운다고 정부를 닦달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하고 말아야하는겁니까

시장지배자의 말만 들으면 될까요 그들이 맘껏 놀게 내버려 두면 경제는 성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파이를 나눠먹게 될까요 97년 아이엠에프부터 작년까지 그렇게 환율 유지하며 수출기업들 키워줬는데 국민들은 왜 더 가난해졌지요 빈부차는 왜 더 확대되었을까요

윤의원님 98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채무는 지디피대비 20%이고 미국은 62%입니다 아마 한국의 채무는 2006년 현재까지도 미국 수준에 도달하진 못했을겁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적자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복지도 형편없고 국민부담률도 작은 대한민국은 국가채무까지 작습니다 이게 뭔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약자들은 국가에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세금도 적고 국가채무도 적고 미국에 비하면 거의 굶어죽는 수준이란 말이죠

미국은 쌍둥이 적자라 하여 해마다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는 나라입니다 윤의원님이 칭찬하는 작은 정부의 미국이 재정적자 대국입니다 윤의원님 말과 전혀 틀린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재정적자가 미국의 경제력을 심각하게 갉아먹지도 않습니다 <미국은 작은 정부로 재정적자 대국인데 한국은 그 미국을 본받아 재정적자를 줄이고 작은 정부로 해야 한다> 윤의원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요 정합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요? 정말 기본적 경제지식이나 있긴 있는겁니까 아니면 보좌관에게 토론방에 올릴거니 대충 만들라고 해서올린겁니까 이 부분은 좀 화가 나네요

윤의원님 지금 한국의 소득불평등 국가가 아니라 자산불평등 국가입니다 소득은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건전합니다 그러나 사회양극화는 심각합니다 문제는 자산에서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의 값이 엄청 올라 자산을 소지한 사람들의 소득이 일을 하지 않고도 엄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분배의 의미는 바로 자산의 재분배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 노동도 없이 자산의 가치상승에 의해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의 불로소득에 무거운 세금을 먹여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으로 돌려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윤의원님은 오히려 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말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빈부격차는 더 확대되는겁니다

도대체 기본적 검토나 하고 글을 올리신겁니까 대한민국 서민들 때려잡으실려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주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서 자산 소득에 세금을 더 확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주식이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거의 한국뿐이라고합니다

윤의원님 한국의 국민부담률과 복지 국가채무 등 기본 적인 것들을 검토하시고 법안 검토안하십니까 그냥 세계적 추세가 신자유주의니까 아무 생각없이 방향맞추시는 겁니까 한국이 그런 나라들과 방향만 맞추면 되는 나라입니까 공간이 다르고 발전단계가 다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한국에 맞게 법안이 나와야 하는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딱 3가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신다면 윤의원님의 법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있습니다

첫째 선진국보다 열악한 국민부담률과 복지제도의 한국이 미국이 돌아선 걸 보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유턴해도 되는걸까 아니면 좀더 마주보며 다가섰다가 돌아서야 하는거 아닐까

둘째 한국정부가 시장 개입을 포기함과 동시에 환율 등 기업 대외 무역환경 개입도 관둬도 될까 만약 기업이 시장 개입만 포기를 원하고 환율 개입은 계속 원한다면 이건 국민이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셋째 미국의 재정적자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데 작은 정부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oecd국가중 최저의 국가채무인 한국의 큰 정부를포기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넷째 자산불평등 국가인 한국에서 자산거래에 세금을 안먹인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윤의원은 가지고 계신가 


 



윤건영 : 안녕하세요. 윤건영 의원입니다. [126] 
44228 | 2006-04-27
 추천 : 40 / 신고 : 47 | 조회 : 12716  | 스크랩 : 11

 
안녕하세요. 윤건영 의원입니다.
우선 논리정연하고 깊이 있는 장문의 댓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과연 큰 정부인가 작은 정부인가에 대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것은 GDP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써비스의 수준에 비해 국민이 과도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 써비스 수준보다 국민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 부담에 비해 정부가 일을 잘 하지 못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써비스 수준이 낮다면 큰 정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정부는 매우 큰 정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부담률에 대해 질문하셨으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커서님께서 OECD 선진국들의 국민부담률은 대체로 30% 수준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5년도 국민부담률은 25.4%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달리 준조세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금체계가 안정화되어있는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매우 불건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얼마 전 밝혔듯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하루 8백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머리 위에서 시한폭탄이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연금의 잠재부채는 30년 내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10대, 20대 젊은이들이 한창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나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연금부채를 메우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정부가 오늘 당장 돈이 들지 않는다고 미래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덮어쓸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는 경우, 오늘 눈에 보이는 국민부담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미래 세대가 덮어쓸 국민부담은 엄청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행정수도 이전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부담을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준조세는 물론 연금의 잠재부채 같은 미래세대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준조세와 연금의 잠재부채 2가지만 더 감안하더라도 국민부담율은 30%에 달합니다. 국민부담률만 놓고 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것이지요.

둘째, 우리 정부는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결코 현 정부가 일을 잘 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비판하면 자칫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사실위주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련이 없는 대통령 산하 동북아시대위원회가 행담도개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전문영역과 무관한 러시아유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3년~2004년 역외선물환시장에 개입했다가 2조1천억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열심히 규제개혁을 외쳤음에도 지난 3년간 규제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각종 위원회의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에 사교육비 지출이 엄청납니다. 그 밖에도 정부의 비효율을 증명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에 대한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코 선진국에 비해 벌려놓은 사업규모나 하는 일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비해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세, 정부규모의 축소, 정부 사업 중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사업의 민간이양 등 국정운영 방향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2.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첫째, 한국의 국가부채의 절대 규모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2005년도 한국의 국가부채는 정부 발표 기준으로 GDP 대비 약 30% 수준입니다. 물론 IMF가 제시한 계산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매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과 동남아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매우 불건전하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잠재부채가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선진국과 같은 잣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통화안정증권 발행액과 공적연금의 잠재부채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무려 GDP 대비 106.8%(잠정)나 됩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예측치)는 미국 63.8%, 독일 69.9%, 영국 46.8%, 프랑스 76.7%, OECD 평균 76.9% 등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국가채무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도 2005년 158.9% 수준이었습니다(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5.11월).

둘째, 국가부채의 증가속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IMF 기준이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이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최근 3년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기준으로만 봐도 2000년 3.3%, 2001년 9.7%, 2002년 9.4%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국가채무가 2003년 24.0%, 2004년 22.6%, 2005년 22.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카드대란을 기억하시지요. 부채가 무서운 이유는 절대 규모보다 그 증가속도에 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이것이 복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채의 원금보다 거기에 붙은 이자가 훨씬 커져버리고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리는 그런 사태가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보면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과거 3년간의 정책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자산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왜 안 좋은가에 대해

우선 거시경제학과 재정학을 20여년 연구하고 가르쳐온 저에게 기본적 경제지식까지 거론하신 점은 다소 유감입니다. 자산의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컴퓨터라는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이것도 분명한 자산의 거래입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컴퓨터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컴퓨터가격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나중에 되팔 때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혈혈단신 상경, 빈손으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30대 중반에 13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21평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또 몇 년 후 27평, 또 몇 년 후 50을 넘어선 나이에 드디어 34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은 B씨는 30대 초반에 결혼과 동시에 34평 아파트를 장만하여 50세가 되도록 거기서 살았습니다. 회사원 A씨는 집 평수 키울 때마다 거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B씨는 딱 한번만 거래세를 내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세금이 맞습니까! 따라서 자산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관련 세금의 경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면에 거래세는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과세와 양도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원칙은 정부나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보유세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세 완화에는 소홀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균형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의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마라는 것은 조세원칙에 맞게 세금을 제대로 매기라는 것이지 결코 재산의 ‘보유’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마라는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환율 문제에 대해

환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합니다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03년과 2004년 무리한 환율방어정책의 결과 지금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 정책은 환율이 오르는 경우든 내리는 경우든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환율정책은 반드시 뒷탈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 글을 세심하게 읽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커서 : 윤의원님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85] 
44249 | 2006-04-27
 추천 : 185 / 신고 : 12 | 조회 : 12484  | 스크랩 : 8

 
윤의원님 잘못아시고계시는군요 국민부담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한국은 준조세부담이 크다고 하셨는데 국민부담률이라는 것은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등의 준조세라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윤의원님은 제가 말한 국민부담률을 조세부담률로 잘못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참고로 조세부담률은 2003년 기준으로 한국이 19.5% 프랑스는 27.5%, 독일 21.5%, 이탈리아 30.5%, 영국 28.9% 이고 OECD 평균은 28%입니다 그리고 윤의원님이 잘못알고 계신 국민부담률은 2003년 기준 한국이 24.6% 프랑스가 44.2% 독일 36.2%, 이탈리아 43.4%, 영국 35.3% 등이고 OECD 평균은 37.6%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19%와 16%로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습니다 국민부담률에서 간신히 25.4%와 25.8%로 한국의 수치에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재정적자가 엄청납니다 국가채무가 2005년 기준 미국 63.8% 일본 158.9% 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세에서 모자라는 돈을 재정적자로 충당한단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일본과 국민부담률은 같으면서 재정적자는 비교가 안되게 적습니다 국가채무가 GDP대비 30%입니다 OECD국가 평균은77%로 한국은 뒤에서 5번째입니다

이래도 한국이 큰 정부입니까 OECD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저런 부끄런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로 한국이 큰 정부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한국은 OECD기준 아주 모범적이다 못해 야경국가 수준의 작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연금체계가 안정화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소리입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연금체계는 이미 가입자의 돈을 다 탕진해서 현재 연금 납입자의 돈으로 연금생활자에게 지불하는 식으로 바뀐지 이미 오래입니다 죄송하지만 윤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젊은이의 빚으로 연금 지불하는 나라들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연금에 관해서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연금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연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급자보다 가입자의 납입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개혁을 해두어야 나중에 선진국처럼 납입자의 돈으로 연급지급하는 일을 막을 수있는겁니다 연금부분에 관해선 윤의원님께서 무슨말씀을 하시자는건지 솔직히 모르겠군요

그리고 국가채무에 통안증권이나 공적연금을 포함시키자고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까 먼저 통안증권을 누구 때문에 발행했습니까 윤의원님께서 이익을 지켜주고자 애쓰시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 위해서 발행한 것입니다 기업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환율안정을 위해쓰인겁니다 현재 환율이 900원대가 깨진다고 난리인데 앞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럼 한나라당이 기업의 적이 되버리는데요 정부를 공격하는게 야당이라지만 이쯤되면 좀 심하단 생각이 듭니다 공격에도 도의가 있는겁니다 이렇게 넘나들면서 아무거나 시비거리는 무조건 건드린다는 식이면 안되죠

그리고 통안증권이 어떻게 국가채무입니까 통안증권 발행해서 외화를 거두어 국고에 쌓아둡니다 바로 외화자산으로 전환되는겁니다 증권을 발행함으로 환차손이나 이자율의 손해는 있을 수있지만 통안증권자체가 채무가 된다는 건 정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국민연금이 국가채무라고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납입자의 돈으로 연금자에게 지불하는 선진국가들의 채무는 엄청납니다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한국연금의 잠재채무는 계산하시고 이미 현실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선진국가의 연금채무는 계산안하십니까 정말 황당한 계산법이십니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말씀하셨나요 금액증가 속도로 보면 두자리가 나오지만 연평균 5%성장의 GDP대비로 하면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98년 20%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30%로 증가했습니다 7년만에 10%가 증가한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64%에 비하면 반도 안됩니다 이 속도라면 30년 쯤 가야 미국을 따라잡을까요 30년 쯤 뒤에야 한국은 미국정도의 작은정부국가가 된다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야경국가 수준이군요 미국수준의 작은정부국가가 될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군요


마지막으로 자산의 거래 부분에선 제가 좀 오해한거 같습니다 전 반사적으로 윤의원님께서 보유세에 반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거래세 인하는 좀 더 보완해서 논의 해볼만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자산의 거래로 적잖은 이익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과세가 필요합니다 대개 그러한 소득은 노동이 첨가되지 않은 의외의 소득일 확률이 높고 그런 소득에 과세해야 노동의 효율성과 금융과 자원의 유동성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재반론 감사드립니다



 



윤건영 : 또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83] 
44361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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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가 아니라 정책, 특히 경제정책을 주제로 이렇게 긴 얘기를 주고받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커서님의 반론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관련하여

첫째, 용어의 혼돈 문제는 왜 제가 착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참에 한 번 용어와 숫자들을 분명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0%(잠정), 재정경제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부담률은 2005년에 25.4%(잠정), 제가 주장하는 국민부담률은 30% 내외(잠정)입니다.

* 조세부담률 = 조세부담 ÷ 경상 GDP
→ 20.0% = 161.4조 ÷ 806.6조
* 재경부의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 ’실제‘부담) ÷ 경상 GDP
→ 25.4% = (161.4조+43.4조) ÷ 806.6조
* 제가 주장하는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 ’실제‘부담+기타준조세+유시민장관도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의 1년치) ÷ 경상 GDP
→ 약 30% = (161.4조+43.4조+약7.4조+약29.2조) ÷ 806.6조
준조세 약 7.4조 = 2003년 기준 6.5조(조세연구원 발표, 사회보장기여금 중복분 제외)를 경상GDP 성장률을 감안하여 2005년 기준으로 전환하여 계산
약 29.2조 = 하루 8백억원(유시민 장관) × 365일

둘째,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과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가 낮은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마다 발전단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졌을 때 과연 국민부담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제 주장보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주장과 맥을 함께하는 사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인당GDP 수준을 감안하면 다른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재정부담률의 국제비교 및 적정수준분석', 2003년 자료 기준, 2004년 재정포럼 6월호)
* "우리나라의 부담률 수준은 적정수준보다 대체로 높다. 2000년을 기준으로 경제 사회 인구구성을 포함한 제반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제조세비교지수는 조세부담률이 126, 국민부담률이 116으로 적정수준을 초과했다."(나성린, 이영 한양대교수, 2003년)
*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각종 법정부담금이나 무거운 사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수준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5~2009)


2. 국민연금 관련

선진국도 연금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암울한 현재를 맞이했으며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선진국이 안정적인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선진국은 이미 연금지급이 시작되었고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지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슷한 연금구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은 ‘현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높게 나오고 우리나라는 ‘현재’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낮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조세부담률이 20%이고, 앞으로 동일한 조세구조를 유지한다고 해보죠. 연금은 2008년 본격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약 20~30년 후에는 연금지급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047년에는 연금이 고갈되고 국민들은 조세폭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유시민 장관도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잠재부채 부분까지도 국민부담률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들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조세부담률 20%, 국민부담률 25%라는 숫자만 가지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세금부담을 더 많이 해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부담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처럼 오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3. 연금 관련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연금에 관해서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므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는 커서님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2008년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2004년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분하여 65세 이상 전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는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거대한 공룡기금의 문제점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자세한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4. 왜 국가 채무에 통안증권을 넣어야 하는지의 문제

커서님은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데 왜 통안증권을 국가채무에 넣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로 재정경제부가 주장하는 논리지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합니다. 회사채를 조달하면 부채가 생기고 그 대신 현금이라는 자산도 동시에 생깁니다. 이렇게 마련된 현금 자산으로 제조업체는 공장을 짓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줘서 사업을 합니다. 커서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이 한없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현금, 공장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라는 자산이 함께 늘어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지요. 특히 외환보유고와 같은 금융자산의 경우 채무에 대한 비용지급 규모가 자산에 대한 수익 규모보다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손실도 늘어납니다.

통안증권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은행의 현주소를 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적자가 나면(정확하게 표현하면 적자가 지속되어 적립금이 고갈되면) 한국은행법 제 100조에 따라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메꿔 넣게 되어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중앙은행은 통안증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전체비용 중 60%가 통안증권 이자비용입니다. 통안증권이 늘어나면 한국은행 적자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한은 적자가 1조8천7백억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스스로 계산한 예상 적자가 1조8천억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2006년말 한은 적립금은 1조9천억원 남게 됩니다. 커서님도 짐작하시겠지만 현재 외환시장 추이가 통안증권 규모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 세금이 한국은행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즉 통안증권 발행 부담이 몇 년 안에 국민세금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국가채무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위험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안증권과 한국은행의 적자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사정이 다른 선진국 기준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아, 우리 국가채무는 30%니까 안전하구나’ 하면서 정부 말만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일까요?


5. 수출기업과 환율의 문제

통안증권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통안증권의 수혜자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줄곧 무리한 환율방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또한 통안증권 발행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큰 국가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국회 홈페이지에서 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통안증권이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일 뿐, 수출기업이 수출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문제는 수출기업·수입기업의 요구와 상관없이 스무딩오퍼레이션에 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자산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점은 매우 감사드립니다.


긴 글 자세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열정 덕에 요즘 저도 덩달아 사는 맛이 납니다. 인터넷 토론방이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커서 : 윤의원님 다시 재반론 드립니다 [51] 
44388 |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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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부담률과 준조세

보통 국민부담률이라고하면 조세부담+사회보장기여금을 말합니다 거기다 준조세와 국민연금잠재채무까지 포함한것은 말 그대로 윤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국민부담률입니다 윤의원님께서 국민부담률이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윤의원님께서 정확히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하셔야하는 겁니다 제가 착각한게 아니라 윤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국민부담률을 설명하지 못한게 문제입니다

윤의원님은 각종준조세도 국민부담률에 포함시켜야 하신다면서 7.4조원을 국민부담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준조세란게 세계적으로 명확히 정의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자료엔 준조세가 인용되지 않는 실태라고합니다 윤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준조세가 설득력을 가질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 관한 자료도 제시되어서 그에 비해서 한국의 준조세가 높다는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조세연구원이 200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준조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미국 등에서도 국가의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종합한 자료가 없으며 조세연구원에서도 거의 처음으로 외국의 실태를 연구했고 앞으로 기본자료로 활용될만하다고 자찬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준조세라는 것이 윤의원님께서 국가채무자료로 활용할 만큼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는 못된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지하경제를 국민부담률 산정에 고려해서 계산하면 어떨까요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affair/200602/26/mk/v11831221.html
2006년 2월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지하경제가 27%이고 미국은 8%라고합니다 이걸 고려해서 계산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5%이고 미국은 17.5%가 됩니다 준조세는 국제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지만 지하경제는 많습니다 지하경제를 산정한 국민부담률이 준조세보다 더 근거가 보다 확실한 자료가 아닐까요 윤의원님의 자의적 국민부담률보다 제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국민부담률이 더 신뢰성이 높다는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윤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7.4조원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광의의 준조세이고 엄밀한 비교가 가능한 강제적부담 성격의 협의의 준조세는 2.5조원으로 총세수의 1.8%입니다 준조세라는 자료도 신뢰도가 낮은데 거기에다 광의의 준조세까지 포함하는것 좀 심하신거 아닐까요 최소한 외국과 비교가 가능할려면 협의의 준조세를 인용하셔야합니다 저 1.8%도 미국과 일본 등에 자료가 없어서 한국이 그들에 비해 준조세가 높은지 낮은지 알수가 없는, 어렵게 찾으셨는데 별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조세부담률은 한국이 현재수치를 보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건 이미 밝혔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조세연구원의 수치도 그 점을 나타내는 것일겁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조세부담률이 아니라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국민부담률과 동원할 수있는 국가채무였습니다 국민부담률 부분에 오면 미국 일본과 같아지고 국가채무 부분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국가가 시장이나 복지에 개입하는 수준이 낮다는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저를 설득하실려면 조세부담률만이 아닌 국가채무까지 고려한 국가개입의 총량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하는겁니다 국제적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준조세와 잠재채무까지 국가개입으로 판단하시는 분께서 가장 적극적 국가개입인 국가채무에 대해선 말씀이 없으십니다 국가채무는 준조세나 잠재채무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의 국가개입일까요? 참으로 이상하군요

⇒ 연금의 잠재채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금은 국가채무가 되지 못합니다 연금이 현행대로 흘러간다해도 그 채무는 40년 후에나 현실화 됩니다 아무리 장기적인 예측과 준비가 중요하다지만 40년 후에 현실화 될지도 모를 채무까지 걱정하는건 기우 중에 기우입니다 세계경제환경은 급변합니다 10년 전만해도 감히 자본은 국가장벽을 넘지못했습니다 지금은 상식이 된 금본위화폐제도가 폐지된 것도 1971년입니다 30년 뒤 어떤 경제환경일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또 연금이 개혁된다면 연금잠재채무는 100년 뒤에나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엔 100년 뒤 잠재채무까지 포함하실겁니까

그리고 연금잠재채무는 국가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연금개혁의 문제입니다 연금잠채채무와 국가채무는 분리되어 생각해야 할문제입니다 윤의원님 말씀대로라면 30조원의 연금잠재채무를 해결하는 순간 한국은 작은 정부가 되는겁니다 아닙니다 연금잠재채무와 작은 정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잠재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더 많은 연금을 거두게 되면 국민부담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윤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작은 정부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거 윤의원님 주장의 결정적 모순아닙니까

⇒ 통안증권문제

통안증권으로 땅을 샀습니까 공장을 지었습니까 기업의 회사채 채무와 통안증권 채무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지은 공장 등의 자산은 감가상각 등의 가치하락이 일어나는 자산입니다 반면 통안증권을 발행해서 쌓은 외화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 화폐입니다 윤의원님 화폐를 취득한게 어떻게 채무가 됩니까 화폐는 화폐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려면 채무가 아니라 통안증권의 유지비용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자율과 환차손 등을 고려한 비용을 계산해서 그것도 확정된 채무가 아닌 잠재채무 정도로 포함시켜야겠죠 만약 다시 환율이 상승하면 통안증권은 오히려 이익을 남길 수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무라 할 수있습니까 그리고
통안증권은 그 발행등으로 얻어지는 환율안정효과에 의한 수출촉진과 외환보유고 확대에 따른 신용평가 레벨업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통안증권이 채무라 한다면 한국의 모든 달러자산 취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채무로 계산해야 하는겁니까 제게 지금 100달러가 있는데 이건 94000원의 채무입니까 그런겁니까

미국은 통안증권 발행할 필요가 없는 달러발행국가입니다 미국이 통안증권 발행안하는건 지적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또 유럽 등은 환율의 억제를 통한 수출촉진으로 경기확대를 노리기보단 강한 유로를 통한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국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와같은 아시아국가들이 부족한 달러를 얻기위해 인위적인 환율부양을 하고있는것입니다 경쟁국인 대만과 일본은 통안증권으로 환율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국이 당장 통안증권 발행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안증권을 건드리실라면 국가채무의 관점에서만 건드려선 안됩니다 통안증권 환율 부양에따른 경쟁국과의 경쟁력 등을 거론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지요

정권에 대한 시비거리가 된다 싶어 무조건 그 증권의 채무성격만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겁을 줘서 되겠습니까 그럼 윤의원님은 통안증권 발행 관둔다면 마땅한 대안을 가지고계신겁니까 통안증권 발행안해서 환율 올라가면 그 때 또 환율 유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난하실거 아닌가요

한은의 적자는 통안증권이자에서 발생한겁니다 한은이 손해봤다면 그 손해만큼 이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대기업들입니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발행하면서 유지된 환율이 기업들의 이득으로 돌아온겁니다 한은이 적자 보지 않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계환율추세에 맟춰 원화와 달러를 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내수출기업들이 손해를 보게되지요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을 줄어둘고요

이건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는 현정부가 아니라 경제신이 오시더라도 풀지 못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정부의 실책이라고 탓한다면 어느 정부도 빠져나올수 없습니다 통안증권을 국가채무라고 확신하시는 윤의원님은 이와 같은 딜레마에서 빠져나오실 수있습니까

통안증권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 한국이 큰 정부의 혐의를 받는게 문제라면 그리고 윤의원님께선 환율의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싶지 않으시고 말씀처럼 환율의 절상도 용인하시겠다면 크게 고민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통안증권 발행을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바로 작은 정부가 됩니다 윤의원님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커서 : 윤의원님 토론 내용 정리합니다 [41] 
44456 | 200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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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다보면 토론이 자꾸 퍼져가기 때문에 이 쯤에서 내용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첫째 국제적 기준이 없는 준조세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싶다면 외국의 비교할만한 수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의원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채무를 부풀리기 하신겁니다

둘째 제가 지하경제를 고려한 국민부담률을 제시했는데 의원님의 준조세포함한 국가채무보다 오히려 지하경제를 고려한 국가채무수치가 더 실체에 접근하는 자료가 아닐까요 지하경제를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19%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세째 큰 정부를 논하려면 국가개입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를 모두 고려한 국가개입총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국가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국가채무보다 국가개입강도가 현저히 약하거나 기준도 없은 잠재채무나 준조세 등을 포함시켜 외국과 비교하셨습니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작고 의원님 계산에 따르면 준조세나 잠재채무는 많습니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네째 의원님이 우려하는 연금의 잠재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률은 더 늘어나게 되고 한국은 큰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의원님께서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갖히신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다섯째 외환관리를 위해서 운용한 채권 증권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해외의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적극적 외환관리를 하고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있습니다

여섯째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통안증권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작은정부가 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의존도가 세계최고인 한국이 통안증권 발행을 하지않고 외환을 적절히 관리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투기 세력에 의해 통화가 급변동해도 내버려 두실건가요


 


 


 




윤건영 : 윤건영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04] 
44598 | 200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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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커서님이 던진 의문에 대한 답변과 간단한 제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약 1주일간의 열띤 인터넷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 1) 국제적 기준이 없는 준조세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싶다면 외국의 비교할만한 수치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의원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국가채무를 부풀리기 하신겁니다.

[답변] 우선 준조세는 국민부담률 논의과정에서 나온 개념임을 알려드리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준조세는 ‘연간 xx원’의 방식으로 표시되는 플로우(flow)의 개념으로서 스톡(stock)인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준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출처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제 주장이 아무 근거도 없다고 하는 커서님의 주장은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앞선 답변 과정에서 “제 주장보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의 주장과 맥을 함께하는 사례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드리면서 출처까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질문 2) 제가 지하경제를 고려한 국민부담률을 제시했는데 의원님의 준조세 포함한 국가채무보다 오히려 지하경제를 고려한 국가채무수치가 더 실체에 접근하는 자료가 아닐까요. 지하경제를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은 19%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답변] 지하경제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이 나타고자 하는 것은 “성실한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지하경제가 포함되지 않은 공식적 경제의 규모를 나타내는 GDP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부담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서님의 주장대로 분모에만 불법이나 지하경제를 포함시켜 비공식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을 19%가 아닌 15%라고 제시한다면, “지하경제를 지상경제로 끌어올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성실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여도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큰일이 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경제 문제는 국민부담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의 실현과 국가경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문 3) 큰 정부를 논하려면 국가개입을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부담률과 국가채무를 모두 고려한 국가개입총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국가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국가채무보다 국가개입강도가 현저히 약하거나 기준도 없는 잠재채무나 준조세 등을 포함시켜 외국과 비교하셨습니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작고 의원님 계산에 따르면 준조세나 잠재채무는 많습니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답변] 처음에 제가 밝혔듯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는 학계에서도 ‘정부가 제공하는 써비스와 국민의 부담 사이의 크기의 차이’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에도 본원통화, M1, M2, M3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나름대로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채무도 여러 가지로 정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IMF 기준에만 너무 얽매여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제시하고, 이러한 견해와 정부 시각 차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학계에 있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저와 제 동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큰 정부냐의 문제 중 국민부담률이나 국가채무가 나타내는 부분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각종 규제들과 숫자로 파악되지 않는 인가, 허가, 인사개입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4) 의원님이 우려하는 연금의 잠재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을 더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부담률은 더 늘어나게 되고 한국은 큰 정부가 되어버립니다 의원님께서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갇히신거 인정하시겠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커서님이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미래 국민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연금 때문에 30~40년 후에 세금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부담률에 연금의 잠재부채를 넣든 안 넣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지금 국민부담률에 미리 넣고 정책을 펴야 정책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부담률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비로소 정책적 유용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5) 외환관리를 위해서 운용한 채권 증권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해외의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비기축통화국 대부분이 적극적 외환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증권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통화안정증권 이외에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하여 외환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 2100억불 정도 됩니다. 이 중 외평기금이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약 400억불 정도 됩니다. 외평기금은 전액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성, 외환관리에 사용되며 그 대부분이 국내에서 원화외평채(외환시장안정용 국채)로 발행됩니다. 그런데 이 외평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님이 주장하신대로 전액 외환보유고라는 금융자산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외환관리를 위해 발행한 채권이고 동일하게 외환보유고 유지에 사용되는 두 채권이 하나는 국가채무에 들어가고, 하나는 국가채무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커서님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외평채도 국가채무에서 빼자고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질문 6)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통안증권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은 작은정부가 될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역의존도가 세계최고인 한국이 통안증권 발행을 하지 않고 외환을 적절히 관리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투기 세력에 의해 통화가 급변동해도 내버려 두실건가요.

[답변] 통안증권 발행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물가안정입니다. 그런데 통안증권의 발행이 외환시장과 연결이 되는 이유는 외환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는 개입을 하게 되면 원화가 시중에 많이 공급이 되어 물가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통안증권 발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외환시장만 보고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전체 경제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행이 물가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외환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의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 규모는 각각 259억불과 358억불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의 증가 규모는 각각 339억불과 437억불이었습니다. 수출 증가나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 외화공급이 확대되면 환율이 내려가게(원화 가치상승)됩니다. 따라서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이 외화공급분의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3년은 외화공급분의 131%(339억불/259억불), 2004년은 외화공급분의 122%(437억불/358억불)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오히려 원래부터 시중에 있던 외화까지도 회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이었으며 그 결과 대규모의 원화가 시중에 풀렸습니다. 따라서 물가관리를 위해 대규모의 통안증권 발행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한국은행 적자의 심각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 적자는 대외신인도와 연관됩니다. 또한 적자가 지속되면 국민 세금이 투입됩니다. 한국은행의 통안증권 발행 여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환율방어에 나설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를 1% 인상하면 통안증권 이자는 1조6천억원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어도 통안증권 이자부담 때문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저금리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물가안정이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의 통화금융정책 운용의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안증권발행액을 국가채무로 인식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로서 섬세히 관리해왔다면 이런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서님께서 외환개입의 열매를 수출기업이 다 따먹고 지금 와서 환율 떨어진다고 볼 멘 소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03년과 2004년 외환개입 규모를 좀 줄이고 그 대신 지금 외환개입을 좀 더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통안증권도 국가채무라는 관리지표에 넣어서 국민들 눈앞에서 철저히 관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만, 저는 외양간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소를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외환정책의 실패로 인해 오늘의 외환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안증권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2003년, 2004년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좁지만 지금부터라도 통안증권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혜안을 모아야 합니다.

왜 꼭 통안증권을 국가채무로 넣어야만 관리가 되는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국가채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가 IMF 기준 국가채무 30%를 주장하면서 작은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안증권 규모는 외환시장의 국가개입 규모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물론 정확히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채무에 통안증권을 포함하는 것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판단하는데 더욱 정확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커서님이 국가채무 부분을 집중 지적하신 관계로 제가 구구절절이 답변하다 보니 논쟁이 다소 미시적인 쪽으로 흘렀습니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논쟁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정부 역할의 범위, 정부와 민간의 역량의 차이,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중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가 등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흔히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시장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라기 보다는 ‘정부의 실패’에 가깝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국가 주도의 경제운용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그 못지않게 시장의 위축과 왜곡, 민간부문의 자생력 퇴화, 습관적 정부의존,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습니다. 관치는 정보의 편식을 초래합니다. 위정자와 관료들에게 집중된 정보로 인해 결국 뇌물이나 청탁, 각종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치의 폐해는 바로 국가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과도한 영역을 점유하고 있는 ‘정부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천명하셨습니다. 매우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제 규제 건수는 증가했습니다. 장차관수, 위원회수, 청와대와 총리실의 비대화 등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의 권한은 더 약화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지방분권이나 권력의 분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장의 영역은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각종 인사권이 남용되어 낙하산 인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실패’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선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정부가 실패하면 바로잡아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2003년, 2004년 외환시장 개입은 최근 우리가 경험한 ‘정부의 실패’의 한 가지 예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나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잘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해주는 선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공동체자유주의를 표방합니다. 써커스 공중곡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며 그네를 뛰며 곡예를 펼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실수해서 떨어지면 그 아래에는 안전그물망이 쳐져 있습니다. 공중곡예 중에는 아무도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 노력해서 최선의 기량을 뽐낼 뿐입니다. 실수하는 사람이 크게 다치지도 않습니다. 안전망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기술을 재연마해서 다시 공중무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무대에 올라선 다음에는 본인의 힘으로 기량을 발휘합니다.

한나라당의 공동체자유주의는 바로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자유시장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표방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으로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주장합니다. 감세를 주장하면서도 기초연금제를 주장하고 등록금 부담 반값을 주장합니다. 감세와 기초연금제는 보면 분명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 규제 개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사회 투명성의 강화 등 함께 추진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민간 주도형 사회건설에 긴요한 정책에 대해 그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세논쟁에서 출발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짜릿하고 행복한 토론을 이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많은 리플들 중 커서님과만 대화를 했었던 점 다른 네티즌들께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커서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저희의 정책에 관심을 보여주신 커서님을 비롯하여 모든 네티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커서님은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토론회에도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열정과 역동성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열정과 희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네티즌 화이팅! 


 




커서 : 커서입니다 마지막 반론입니다 [0] 
44666 | 2006-05-01
 추천 : 2 / 신고 : 0 | 조회 : 12  | 스크랩 : 0

 
반갑습니다 윤의원님 주중일정에 바쁘셨을 터인데 주말까지 저와 많은 네티즌들이 쉬지 못하게 해드린것 같아 일단 미안한 심정입니다 반론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결론은 지켜보시는 네티즌들이 판단해실줄 믿고요

질문 1) 준조세

윤의원님이 인용하신 전문가들의 준조세 자료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준조세 자료가 상대적으로 국가간에 비교가능한 자료로서 쓰여도 괜찮은가를 묻는겁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가 판단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이 과연 큰 정부인가?"였습니다

'크다' '작다'는 비교개념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준조세 개념을 도입해서 "한국이 큰 정부인가?"를 논증하기 위해선 비교대상에도 준조세의 대응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준조세는 국제적 기준도 없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선 준조세라는 개념으로 취급한 자료라는게 거의 없다고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세연구원 조차도 일부부분에선 선구적인 연구라고 자찬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윤의원님께서 완전히 터무니 없는 자료를 들이대셨던 건 아니더군요 준조세 중에서도 조세만큼의 강제성을 띠는 부담금에선 국가간 비교가 대체로 가능했는데 그 부분에선 한국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높아보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협의의 준조세로 약 2.5조 정도 되었습니다 만약 윤의원님께서 이 수치만 인용하셨다면 저도 달리 반론하진 않았을겁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치로는 윤의원님의 큰정부론을 뒷받침하기엔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광의의 준조세까지 7.4조나 포함하셨습니다

제가 좋게 봐드려서 근거를 인정한다고 한 2.5조의 부담금도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거두고있어 연방정부에서는 집계한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대략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단 좀 많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조세연구원의 근거가 전부입니다

윤의원님 준조세는 문화적 지역적 차이에 의해 너무나 많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국가별 통계도 없는 자료입니니다 그런 개념을 아무렇게나 그것도 광의의개념까지 포함시켜 큰정부 논증에 끌어올 수는 없는겁니다 미국은 자선기부금으로 99년 1900억달러가 걷혔다고 합니다 한국은 고작 2억5천만달러입니다 미국의 기부금은 GDP비율 2%정도이고 그 정도면 윤의원님 말씀하신 한국의 준조세 7.4조(대략 1%이하)를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윤의원님이 주장하시는 한국 준조세 2배(GDP대비)의 미국인의 자선기부금은 결국 국가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줘서 세금을 덜 걷어도 어느 정도의 복지를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기부금이 거의 없다시피한 한국과 미국의 조세부담률을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2) 지하경제

제가 얘기한 것은 지하경제를 고려한 조세부담률의 산정이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윤의원님이 말씀하신 준조세보다는 차라리 지하경제가 더 조세부담률의 실체에 더 접근하는 근거가 아닌지 판단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준조세는 국제적 기준도 없고 수치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는 국제기구에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윤의원님께서 준조세를 포함시켜 자의적인 국민부담률을 만드시겠다면 저도 자의적으로 지하경제를 고려한 국민부담률을 계산해서 윤의원님께서 늘려놓으신 수치를 상쇄시켜 다시 줄일 수있다는겁니다

뇌물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신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기업이 뇌물부담을 가졌던 말던 지하경제에서 유통된 금융은 국가경제에 포함되지 않고 세금도 걷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건 조세부담률이지 기업부담이 아니지않습니까 갑자기 기업부담을 들먹이셔서 헷갈리게하시면 안됩니다

질문 3) 국가채무

윤의원님 제가 질문한 것은 윤의원님이 IMF기준에 얽매이지 않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견해가 객관적 기준이 될만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채무(또는 국가개입)을 논하는데 준조세나 연금잠재부채를 포함시켜야 할 설득력있는 이유를 대보라는 것이었지, 의원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견해의 의도나 배경을 설명 듣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종합적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그말 윤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선 기업을 평가하실 때 채무만 보십니까 그렇게 보면 기업이 제대로 보일까요 국가엔 채무만 있는게 아니라 자산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국가채무가 나타내는건 단면일뿐입니다 국가채무와 연관된 자산 등도 살펴봐야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판단할 수있습니다 채무만 죽어라 파헤치는 윤의원님의 시각이 더 종합적 사고가 모자라다고 봐야할겁니다

질문 4) 국민연금

윤의원님은 국민연금 정책을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선 잠재적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관리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채무에 포함한다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윤의원님이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윤의원님이 연금을 잠재부채로 포함시켜 목표하는 것은 큰정부론을 통한 감세입니다 연금의 잠재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대한민국은 큰 정부임을 주장하고 그를 통해 감세를 유도하자는 게 윤의원님의 목적입니다

잠재부채의 거의 유일한 해결법은 연금을 더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윤의원님은 잠재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잠재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면 감세론을 뒷받침하게 되고 그리되면 연금납입액 증액은 힘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이건 윤의원님 의도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속임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대의 한 사람이있습니다 윤의원님은 이 분께 앞으로 60세 이후에 감당하게될 자가노후부양금이 엄청날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담금을 지금이라도 채무에 포함해서 관리하라고 합니다 윤의원님의 얘기에 겁을 먹은 이 사람은 말대로 60세 이후의 부양금을 자신의 채무로 포함시켜 하루 하루 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 연금회사에서 그에게 찾아와서 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그는 연금가입을 극구 거부합니다 이유는 현재도 잠재채무에 시달리는데 연금액까지 부담하면 자신의 채무부담한계를 넘어선다는게 이유입니다

윤의원님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가요 멍청한 바보일까요 연금의 잠재채무는 국민이 그 만큼의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을 덜 부담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보상에 비해 현재 덜 부담하는 금액을 부채로 관리한다는게 어느 바보나라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 젊은이처럼 바보가 되시는 겁니다

질문 5) 외평채

oecd 기준에 의하면 외평채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환을 관리하기위한 채권은 채권으로 보기엔 그 위험도가 너무 작기 때문일겁니다 현재 한국엔 외평채가 약 67조입니다 oecd 기준으로는 국가채무가 250조에서 67조를 뺀 183조가 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대로 떨어집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많은 나라들은 외국환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동아시아의 나라들은 환율부양을 위해서 엄청난 채권을 쌓았습니다 대만의 경우엔 한국의 십수배가 넘는 본원통화의 120%(한국 12%)의 채권을 발행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윤의원님 기준대로 모든 통화관리채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수출지향국가들의 채무가 급증하게됩니다 순식간에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 수출위주의 국가들이 재정불건전 국가가 되버립니다 사실은 한국이나 대만등은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인정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듯 통화관리채권을 모두 국가채무에 포함시켜버리면 재정평가에 완전한 실패가 발생합니다 엉뚱하게도 재정이 건전한 나라를 금방 파산할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미 한국은 67조라는 외평채가 국가채무에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한 채무의 큰 부분이 외평채였습니다 이미 oecd 기준으로 국가채무로 보지 않는 외평채가 국가채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기다 100조가 넘는 통안증권까지 집어넣는다면 재정평가에 심한 왜곡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엔 외평채 발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국가간에 비교할 때 국가간 채무비교의 실체에 더 접근할 수있습니다

개인이 마이너스통장에 인출되지않고 표시된 금액 천만원을 채무에 포함시켜 관리하면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많은 돈을 모을 수있겠지만 그 천만원을 실제 900만원 빚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형편이 안좋다며 900만원 실제 빚을 가진 사람에게 밥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윤의원님 이러면 몰매 맞습니다

* 국가채무로 관리하는 외평채가 존재함을 알지못한 저의 무지는 일단 인정합니다
질문 6) 통안증권

윤의원님 한국경제 최고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출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위해선 환율이 유지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있습니다 한국은행장은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환율을 잡겠다고 틈만나면 호언할 정도로 환율은 한국경제 관리 1호입니다

그런데 윤의원님은 통안증권을 국가채무에 포함시켜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하십니다 2003년 2004년 외환관리를 실패로 규정하시고 앞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하십니다 예 좋습니다 윤의원님의 경제 지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모든 신문과 경제학자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기업들은 마지노선이 얼마니 하며 죽을 것처럼 떠드는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아마 윤의원님의 그 지론을 받아들일 경제학자나 정책담당자는 많지 않을것으로보입니다

통안증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경제 최고의 관리대상은 환율입니다 통안증권관리와 환율 관리 둘중에 우선권은 환율관리에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나 대만 등 수출위주 국가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윤의원님은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채무관리가 필요함은 역설하시면서 수출국가의 한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있습니까?

수출국가 아니더라도 환율관리는 중요합니다 환위기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통화관리채권 때문에 망했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년에 1조의 통안증권 이자가 환차손으로 수초만에 나가는게 환율입니다 통안증권과 환율은 함께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환율을 관리하자면 통안증권이 필요하고 통안증권을 관리하면 환율은 포기해야 합니다

윤의원님 제가 물었던 것은 무역의존도가 세계최고수준인 한국이 통안증권 등을 발행하지 않고 환율을 관리할 방안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러자 윤의원님은 통안증권을 국가채무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답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신겁니다 의원님은 위에서도 그랬지만 항상 부분만을 생각하시고 완결적인 고민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마무리

신자유주의자들은 동구사회주의의 실패를 정부의 완전한 실패로 규정하는 버릇이있습니다 그건 유시민의 말에 의하면 중앙집중적계획경제의 실패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시장도 들여다보면 분권적계획경제입니다 어떻게 시장에 계획이 없겠습니까 다만 그 계획을 세우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부조직만 참여하느냐 수많은 분권적 개인과 조직이 참여하느냐의 차이일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이에크의 주장은 분권화에 큰 의미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개입(계획)은 필요합니다 점점 더 규제가 없어지면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갈거라고 하지만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가 성공하지 못했듯이 자유시장경제도 성공한 예를 자신있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은 앵글로색슨의 개인주의의 영향이 큽니다 북구의 복지국가들도 여전히 잘나가고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문화적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영미의 이념을 무작정 받아들일 순 없습니다 또 미국이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보면 더욱 받아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여전히 복지예산 최하위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시장의 성공보다 정부의 성공을 더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대만은 많은 부분 시장에 맡겨두었으며 90년 중반까진 대만이 한국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의 차이가 20세기 후반 들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은 금융을 시장에 맡겨 기업들이 큰 장치산업에 투자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장의 원칙에 따르는 금융회사들은 당장 수익을 보는 것이 뚜렷하지 않은 대규모투자산업에 투자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서 금융을 아주 싼 값에 기업들에 분배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에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정부가 장악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거대기업이 성장하며 세계시장에 이름을 내미는 회사를 두게되었고 대만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나라에 머물렀습니다 1인당 GDP 도 2003년을 기준으로 역전하였습니다 거대기업이 없는 대만은 완제품을 만들지 못하면서 하청업체에 머물렀고 한국은 완제품으로 세계시장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과거 시장에 맡겼다면 여전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하청국가로 중국등과 힘겨운 경쟁을하고있었을겁니다

윤의원님 정부입니까 시장입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누구도 어느 한 쪽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권화입니다 그러나 분권화가 시장의 만능을 신봉하는 신자유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인 시장이 아무 의지가 없다는 건 좀 이상하고 어떤 점에선 허무하기도 합니다 시장에도 의지가 있어야 할겁니다 분권화된 개인이 합의한 의지로 움직여 나가는게 시장이 아닐까요

신자유주의자의 말대로라면 그건 시장이론 경쟁의 종말이 아닐까요 시장은 그 어떤 개입이나 규정도 필요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게 최선이라 한다면 앞으로 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이론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자리를 차지한 이론들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새로이 탄생한 이론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생기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될겁니다 전 시장만능주의의 그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독재보다 더 나쁜 독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론을 지켜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정부쪽 사람 아니냐고 하던데 아닙니다 전 부산에 사는 대졸 노동자입니다 경제학은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민부담률같은 용어도 검색을 하면서 이번 토론을 통해 처음 알게된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배운게 더 많습니다 그저 제가 믿는건 상식입니다 

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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