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에 나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돌아다녔는데 위반한 업소의 구인광고를 2개나 찾았습니다. 작정하고 나간 건 아닙니다. 알바시급이 제 블로깅의 한 카테고리라 업소에 붙여진 구인광고를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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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3,770원인데 그보다 270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써붙인 곳입니다.

혹시 업소주인이 수습기간 3개월간의 시급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엔 사용자의 주지의무가 있습니다. 저렇게 최저임금과 수습임금을 구별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키도록 쓴 것은 사용자의 주지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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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긴 규모가 상당한 식당으로 홀과 주방에 동시 근무인원이 5명은 족히 넘어보였습니다. 교대근무자까지 계산하면 10명은 되는 규모의 업소였습니다.

5인 이상이면 각종 야간과 휴일 등의 수당을 분명히 계산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수당 적용 시간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곳이 5인 이상이라면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할증 50%를 붙인 5,600원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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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시급을 받고 누가 성실하고 열정 가득하게 일할까요?

조금 더 걸었는데 3,500원의 시급을 무색케 하는 업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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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3,200원입니다. 무슨 변명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장님 참 대담하신 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이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구인광고를 당당히 가게 앞에 걸어놓은 걸까요? 주로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는 곳인데, 이런 최저임금 위반 광고가 학생손님들에게 거슬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시급도 그럭저럭 주는 거라 이분들이 당당했던 건 아닐까하는. 최저임금 위반한 저 구인광고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도 잘 안지키며 젊은이를 착취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분들만의 문제였으면 좋겠다는, 저분들만 고치면 될거라는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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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으로 2008년 올해(2008년)에만 찾은 최저임금 위반 업소 구인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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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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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kokon 2008.04.22 0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 주변은 사람을 구하기 더 쉬워서 그런지 아르바이트 급여가 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 학교 학생회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던데 바뀌지 않더군요.

  2. dokebi 2008.04.22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2002년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2200원을 받아가면서 알바를했던기억이납니다^^;
    그것도 저녁 칵테일bar에서 말이죠,,
    물론 팁이 조금나왔으나, 지금생각하면 오나전 후덜덜입니다 (..)

  3. tladmsgml 2008.04.28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야요;;
    이건 돈정말많이받는거예요
    저희 쪽은 3000원넘는곳찾기힘듬니다.
    술집같은경우는 둘째치고 음식점 문구점등;;가격이 아주짜요
    근데 이것도 법에안걸린다고합니다.
    막 가서 따지니깐 노동부가??말했대나 3개월이상해야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거고
    그전까지는 돈을줄수없다는겁니다.
    제가 1년가까이했는대 2천원에서 2천 7백원까지올려놓고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오르지도않았더군요;';

  4. zzz 2008.05.02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쉬운 사람은 다 한다. 여즘 경기 졸라 않좋다. 최저시급? 지럴한다. 서울과 지방의 경기차가 분명하다. 최저 매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소리 있냐??

    시급이 짜면 일하지 마라.. 최저시급 준다고 하고 안준것도 아니다. 왜? 아쉬울때 와서 받아갈려니? 좀 짜증나냐????

    ㅋㅋㅋㅋ

    • 커서 2008.05.02 22: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도 자신이 70년대를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세상은 협약하고 이해하면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 그저 위에서 주면 주는 거만 받는 게 세상인줄 아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다수인 대한민국. 참 불쌍한 나라.

  5. 감쪽가치 2008.05.05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제 위반단속다니느라 고생하셨군요,최저임금법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은 생각 않해보셨나요?아파트경비 일하시는 연세드신분들은 이놈의 법때문에 자동보안시스템에 다좇겨나고 예슬이 같은 어린애들은 CCTV가 보는 앞에서 납치되고 나이들었지만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업주가 그나마 저렇게 라도 적어놓고 일자리 주겠다는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최저임금만 주장하고 다니면 밥굶어죽을 사람많습니다.

  6. 조까테 2008.05.08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이라는게 과연 사용자측 의견을 조율해서 정하는것인가? 지들 멋대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악당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장사 잘되는데도 돈많이 주고 싶지 않은 업주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자영업 4개중 1개가 1년안에 망한다.
    자영업자들이 길바닥에 내앉은건 사회적 보호장치 하나 없는 나라에서 알바들 시급은 지들 멋대로 산정해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지켜야 한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자영업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냐? 자영업자 목매달고 한강가서 죽는건 괜찮고 알바들 시급은 지켜야 하나?
    그리고 4000원 줘도 안아깝게 일을 하면서 돈타령해라. 사장은 죽어 쓰러져도 지들은 앉아 놀다가 가면서도 시급은 꼬박 꼬박 받아가며 미안한 기색도 없고...
    뭐던지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한것이다.
    최저임금은 분명히 모순이 많다. 업종과 하는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세분화 시켜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다.그래야 서로 공생한다.

  7. 글쎄요 2008.05.08 1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장사하고 사업하는 업주들은 죄인이라니까..
    일만 똑 부러지게, 책임감있게 잘해봐라.. 시급 일 이천원 아낄 사람 없다.

    40, 50대 가장들이 삽자루들고 막노동해서 하루에 받는 돈이 얼마인데..
    용역비떼면 시급 5500도 흔한일인데.. 시급 4000원이 적은것 같다고?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는 윗분 글에 100% 동감한다.

    • 빨래널기 2008.05.09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님.......

      글쎄요....알바 여러군데서 해봤지만 제가 정말 똑부러지게 안해서 그런건지....

      시급 안아끼는 업소주인 없습디다....-_-

      고등학교 3년 내내 한군데서 일했었는데여...일하기 시러서 꾀부리고 그랬던 적도

      없었고 성격상 앞에 치워야 할껄 못본체도 못해서 허리가 휠정도로 일했지만...

      3년내내 시급 백원도 안올려 주던데여....그나마 사장님 성격이 좋은편이셨고 고등학교

      때라서 그냥 졸업할때까지 파트타임으로 계속 일했었지만....

      일잘하면 잘하는 만큼 베푸는 사장님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구박이나 안하면 감사하죠....-_-

    • 개같은현실 2008.10.30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웃기지 마쇼
      누군 아르바이트 안해봤나
      5500원이 흔하다고?학생들 하루종일 노가다 뛰고는
      용역비때면 4~5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노가다야 아주 힘들고 고되니까 그렇게 받는거지 그리고 노가다를 매일 뛸 수 있는것도 아니고
      보통 아르바이트 4000원이면 감지덕지
      뭘 모르시네 3770원 주는곳도 드뭅니다
      그렇게 부당한 임금 주면서 큰소리란 큰소리는 다치고
      똑부러지게 안해서 시급을 제대로 안준다는건 정말
      핑계지 물런 간혹 제대로 안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돈 몇푼 아낄려고
      최저임금도 안지키면서 부당한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
      업주들 한두번 본줄아쇼
      사회가 썩어서 그런지 아주 이런 관행들이 당연시 되는게 슬플뿐입니다

  8. 개같은현실 2008.10.30 1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 한국 학생들이나 서민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저임금 3770원 주는곳도 드물어요 또 그런것도 모자라 그런 부당한 저임금으로 장난치는 사장놈들도 여럿 봤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등 알바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달 일해도 100받기도 힘들고 빡시죠 알바만 할 수도 없고 생활안됨 어쩔 수 없이 몇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고용주라는 면목으로 착취하고 결국 사장들의 이익만 극대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관행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거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더욱 가중시키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