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극심한 침체를 겪던 일본은 세금환급을 명분으로 30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2만엔의 상품권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려했다. 주택시장 붕괴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는 미국은 올해 5월 1억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최고 18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여 경기를 살리려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세금환급제는 경기부양책이다. 우리정부의 세금환급제도 목적도 이들 나라와 다르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편성이 여당 일부와 야당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정부여당이 고유가대책을 명분으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있긴하지만 부의 재분배란 효과도 있어 야당 등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세금환급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

베트남 물가상승률이 25%를 넘었다고 한다. 이때문에 베트남IMF위기설이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도 10%를 넘었거나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5% 가까이 치솟고 있다. 지금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놓여있다. 각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금리를 낮추고 달러대비 환율도 방어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저환율정책을 고수하다 얼마전 인플레 염려 때문에 환율정책을 급선회 했다.

정부가 세금환급 정책에 풀겠다는 돈은 약 7조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한다. 7조이면 한국정부 예산의 3%에 해당하는 돈이다. 곡물과 자원의 폭등으로 한국정부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장우선 정책에서 물가로 옮겨가는 중인데 정부 한쪽에서는 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겠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상태인 경제에 대량의 돈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돈을 공급받는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소득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대량으로 풀린 돈이 물가를 자극하면서 인플레를 높여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다시 낮추어버리게 된다. 결국에 서민들은 환급금이 촉발한 인플레로 인해 환급받은 20만원 이상으로 털리게 될 수 있다. 인플레라는 지속적인 고통에서 20만원의 환급금은 일시적인 처방일뿐이다. 20만원이 사라지면 고통은 또 찾아온다. 서민을 위해 나눠준 돈이 오히려 서민에게 위해가 되는 것이다.

세금환급은 경기부양효과도 미지수이거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나눠준 돈이 소비에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많은 서민들이 빚이나 밀린 공과금에 시달리고 있다. 20여만원의 돈은 공과금이나 빚을 갚는데로 빠져나가 금융자본이나 통신사 등만 배불리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대자본과 대기업으로 들어간 돈은 불경기를 핑계로 그들의 금고에서 잠잘 확률이 높다.

정부의 세금환급 정책은 세계적 인플레라는 현 경제상황과 반대되는 처방이고 급선회한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충돌하고 있다. 정부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