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더타임즈의 기사 하나가 한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들끓고 있는 9월 위기설에 대해 해외언론으로서 진단한 기사인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타임즈는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정부의 장담대로 충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같은 이머징 국가의 경우 9개월간의 수입을 충당할 수 있을만큼의 외환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3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7월에만 환시개입에 200억달러를 쓰면서 그에 훨씬 못미치는 247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기채 대비 외환보유고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채는 2천156억달러로 액면상 현재 외환보유고로 카바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모기지담보 증권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자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비유동성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더타임즈는 약 500억 달러 가량이 유동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한국의 금융시장에 위기설이 돌아 모든 단기채가 인출되고 미국의 증권에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올해 한국은 외환부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LSA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회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샤밀라 휄런도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이 얼마나 빈약하지 인식하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한국을 버릴 것이며 원화 가치는 추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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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시장은 완전히 패닉입니다. 주가는 60포인트 폭락했고 환율은 하루만에 무려 27원 폭등했습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기설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언론이 몇가지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위기설은 오늘 시장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 여파는 오늘을 시작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위기설은 가능한 위기의 '설'일뿐 실제로 예정된 위기는 아닙니다. 위기설이 실제 위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위기설 당사자의 대처에 달려있습니다. 시장이 위기설에 패닉 상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위기설에 대처해야할 우리 정부가 과연 제대로 관리 능력을 발휘하겠냐는 의심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외환보유고라는 위기의 실체는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처하는 정부가 불확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권 초 수출을 위해 저원화를 선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물가가 폭등하자 다시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화가치를 상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몇달 사이에 발생한 이런 환율정책의 급변에 시장의 당국에 대한 신뢰는 금이 가버렸습니다.

경제는 신뢰 그 자체입니다. 경제위기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기의 극복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신뢰입니다. 신뢰가 생명인 시장에서 정부가 오락가락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것부터가 애초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위기를 수습하기도 전에 외부의 위기가 닥쳤기에 시장의 위기감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설이 진짜니 가짜니 하는 논쟁은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설에서 정부가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리드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하지 못하면 위기설은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대처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위기설 앞에서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국정도 고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타임즈 원문기사

Posted by 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