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키기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종부세팀블로그가 시작되었는데 인사말이라도 있어야 겠죠. 이 포스트가 바로 참여를 알리는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아파트촌



"내 것도 내 맘대로 못하나?"

종부세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는 걸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을 국가가 왜 간섭하냐는 겁니다. 

과연 소유권은 국가가 건드릴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일까요?

강남지역엔 9억원이 넘는 30평 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집이 9억 인 것은 집이 소재하는 곳이 한국의 서울이고 거기다 강남이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9억 짜리 집이 서울이 아닌 부산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산의 30평대 새 아파트 분양가는 2억 대입니다. 서울보다 7억이 싸고 4배나 싼 가격입니다.

비슷한 집을 소유했는데 소유가치가 지역에 따라 4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소유권의 절대적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소유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수십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 절대적 가치라면 같은 물건에 대한 소유의 가치는 지역에 따라 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제조원가와 물류비용만을 고려하면 같은 물건의 가치는 몇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제조 후 다른 요소들이 가격에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부산보다 4배 이상 비싼 것은 그 여분의 가치를 구성하기 위해 강남에 교육 주거 등의 사회적 투자가 있었고 수도 서울이라는 여건이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9억의 소유가치 중 7억이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투자와 여건에 의한 것입니다. 강남의 9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2억의 원가분을 감안한 가치와 7억의 사회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9억 아파트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과연 절대적이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7억의 가치를 만든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다수의 참여로 그 소유가치가 결정되는 물건에 대해 개인의 절대적 권리를 우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사회적투자와 여건에 의한 소유가치의 변동분이 그 어느 것보다 큰 재화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반자본주의적 행동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나누기 위한 부동산의 소유권의 제한이 어렵다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국가적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투자지역의 이익을 국가가 회수해서 나누지 못한다면 일부 개인의 소유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물적 투입을 누가 허용하겠습니까?

소유가치의 사회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지금 정부에서 벌이는 모든 투자도 위헌입니다. 그들이 개인의 소유가치에 대한 공공의 기여를 부정한다면 나도 개인의 소유가치를 높일지 모르는 공공의 기여를 앞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삽을 뜨는 국가적 사업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가 위헌판결 나는 즉시 모든 사업을 중지하십시오. 



* 이 글은 종부세 지키기 팀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공공사업도 위헌이다



Posted by 커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초등사회교육은받았는가 2008.11.07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의 배분은 초등학생들이라면 다안다.
    당췌 개한민국에 부의 배분이 됐나 말이다.
    초등학교 다시다니고들 와서 얘기하라~
    종부세가 위헌이면 모든 세금은 위헌이다란 논리가 성립된다.
    종부세 자체가 양적 평등이 아닌 질적 평등 반영한다.
    1000만원 버는 사람과 10만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10%의 세금을 낸다면
    그보다 불평등한 일이 있겠는가?
    바로 가치라는 것이다.
    제발 뭘 모르면 댓글좀 함부로 달지 마라...
    종부세, 양소세로 모든 길과 도로 학교가 다지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종부세 뿐만아니라 부유세까지도 신설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부자들이여 제발 존경받는 부자들이 되자...

    • 세상사 2008.11.07 2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짝짝짝~~옳으신 말씀 입니다.

    • brian 2008.11.08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교육많이 받으신 분,
      1,0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버는 사람보다 세금 비율을 많이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뭘 팔아서 -집이든 골프장 회원권이든 주식이든- 소득이 발생했을때 '양도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내기 싫지만 소득이 생겼으니 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종부세'? 가치가 많다고? 그런 세금은 강도가 하는 짓 입니다. 그리고 집값 내려가면 돌려 주나요? 길과 도로? 그거 만들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도로공사 주택공사에 이미 약탈 당했을 겁니다. 당시의 주인들. 남대문 불싸지를 사람도 그걸 억울해 하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그분의 사례는 황당했지만 취지는 쥐꼬리 만큼 주고 땅 뺏아 갔다는 것 아닙니까? 소득도 없는 곳에 세금 내라는 건 종부세 밖에 없고 '부유세' 신설하지는 넘들 뿐 입니다. 차라리 다른 부자 주식 부자, 예금 부자에게 다 뺏아간다면 덜 억을 하지만 집 가진 사람에게만 돈 더내라고 하냐구요????

  3. ㅇㅁㅇㄻ 2008.11.07 2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건-만-,남 어렵게 하지 마세요~
    여기 => ⓦⓐnnⓐ10.ⓒom 섹,, 파,트너구해요.. 나이는 23살 조,,건-,만-,남 원해요
    전 텐,프로 출근해요...
    한시간, 긴,밤 모두되구요 만나서 얘기해요
    제 얼굴나온사진도 잇고 다른사진 많아요, 좋은인연 만들어요...

  4. 머찌심 2008.11.07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가져라고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노블리스 이딴거 모르니까요...
    나라 팔아먹고 부자되서 나라팔은 공으로 자손대대로 잘 사는데..
    개뿔의 노블리스 그딴거 찾겠습니까....

  5. 어울림 2008.11.07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는 원래 부동산 투기 억제하려고 만든건데.. 쿨럭;; 다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듯.
    사실 종부세로 걷히는 세금이 부자들에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종부세 폐지로 인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투기. 그것으로 버는 돈이 목적인거지 세금 가져가는게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아 물론 그들은 그 세금 조차도 싫어하긴 하지만 ^^;

  6. 프랑켄 2008.11.07 2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두 짐승 놈의 댓글 보고 부글부글해서 적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돈 있는 티 내지 말고 세금이나 잘 쳐내ㅋㅋ

  7. 임자 2008.11.07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리가 맞구만,,여기서 왈가불가 하는 작자들은 뭔가?
    자기가 이세상에서 빙신처럼 살면 그만이나 왜 남한테 스트레스 주는가?
    혼자 찌그러져 조용히 빙시처럼 살면되지,,,
    종부세 합헌이다,,

  8. kimssam 2008.11.08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는 인생을 살면서 3가지만 생각한다네요.. 돈,여자,나머지 하나는? 놀러오세염

  9. 정부가 할일이 뭔지 몰라. 2008.11.08 0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이명박씨,공무원, 야당까지....국민들도 자기 투표권이 어떤건지도 모르고,

    정부는 법안 제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분배해야 하는거야.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각 나라들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것이 위헌이라는 웃기는 소리하는 멍청한 국민이 있다니...4년후도 걱정이다.

  10. 이런글 쓰는자도 자격있나? 2008.11.08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학적으로 뭐나 되는듯이 지껄이는 작자라니.. 이 글에서 말하는 그 9억짜리 집 소유자는 자기 생돈 주고 그 집 9억에 샀다. 경제개념의 경짜도 안된것들이 나부랑거리고 거기에 경짜도 안되는것들이 서로 대단한 지성이라고 짖어데면서 모여 함께 촛불들고 설치는 이 사회풍토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이나라에 정착해있는지.. 좀 생각해봐야하나 말아야하나.. 어이없어.. 퉤 퉤..

    • 넌 무슨 자격있나? 2008.11.08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9억은 국민들 손에서 돌고 돌아서 간거야. ㅎㅎ

      화폐는 너가 찍어냈냐? 물건은 누가 만들고, 누가 사냐?

      정말로 더불어 산다는 말의 뜻은 아냐?ㅎ

  11. 부사니스 2008.11.08 0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 잘 읽었습니다...

  12. 김난희 2008.11.08 0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에따라서 집값비싸는이유로 세금폭탄내려서 실제현금이부족한사람들한테 집한체에 세금폭탄내리는것은 살인자들이나마찬가지다.땅값이 전국토가 일률적으로 같은것아니고 재산세또한 많이낸는데
    또한가지 세금을 그것도 1000만원단위내라는것은 퇴직자들한테 일정한수입없이월금 2-3백만원자리들은
    생활고에 서서히 목을조이는 정치인들이 살이가헤들로 법정에 세울일이다.세금만든 노무현은 수백업들여서 살림불법헤손해서 개인주택을지어사는데 그것이합당한가?이번종부세가 3만원이라는 이런 개같은
    모순이 지구상에있나? 기업인을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이잘사는것은 당연시해야 나라가 잘살수있다.집한체에 종부세매겨서 살던곳에서 좆겨나서 도로 전라도 고짜기에가서 살아야 속이시원하냐?

    • 실제현금이부족하다고? 2008.11.08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9억짜리 집을 팔어~
      이 더러운 년아~
      그리고 뭐? 기업인을 존중하라고?
      씨발 우리나라 부자는 존중할놈들 하나도 없다~
      이나라가 왜 이모양이꼴이 됐는데~
      빙신같은년아!!!

  13. 김민자 2008.11.08 0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윗글 쓰신 거다란님..참 답답한 분 일세...서울강남아파트 30평형대와 지방의 같은 평형대의 재산세를 지금껏 같은 액수를 국가에 납부 했습니까? 지역마다 그지역 재산가치에 차등을 두어서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눠 정부에 재산세를 냈습니다...그걸로도 모자라서 재산의 평형이 안 맞는다면서 전 세계에도 유래가 없는 종부세를 새로 만들어서 좀더 가진게 죄인이라면서 종부세를 신설까지하여 강탈해갔으며.... 그걸로 없는 사람과 나누겠다는 그 옛날의 임꺽정이가 있는자에게서 도둑질하여 없는 자들에게 나누었다는 식의 깡패행정의 표본이 지난시절 좌파정권에서 하던식 입니다........ 보통부부들은 강남에 30평형대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죽어라 발로 뛰면서 겨우 아파트 한채를 마련한것 입니다..그렇게 노력한 끝에 이룬 작은 결실이 죄인의 말로이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그리고 종부세가 위헌이라면 정부에서하는 공공사업들도 모두 위헌이다??? 면소재지 시골구석구석까지 케이티엑스가 골고루 다니며 하루종일 서너명을 태우고 다느는 꼴이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일 입니까? 정부의 사업은 당연히 인구가 밀집하는 수도권에 세우는게 모든 경제원리나 일의 수행능력이나 맞는 논리입니다....그런데 이런사업들이 모두 위헌이다??? 이는 막무가내는 이론 이십니다...인구도 없는 시골 면사무소에 정부의 대단위 공공사업이 말이나 되는 사업 입니까? 지난 좌파정권에서 정권유지차원에서 막대한 공무원수만 잔뜩 늘려 놓아서 국가의 녹을 갉아먹는 식충이들만 많이 양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많인 내던 적게내던간에 국민이 말년에 국가로부터 누려야하는 연금의 혜택이 없습니다..외국선진국들은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는 그 국민개개인을 잘 기억하며 나중엔 국민연금으로 이를 보전하며 대우를 해줍니다..아무런 혜택도없고 기억도 해주질 않는 국가세금을 그 누구가 많이 내겠다고 하겠으며 내가 낸돈이 그누구의 정치인들의 검은 뒷돈으로 둔갑될지도 모르는 작금의 형국에서 많이 걷우어가겠다는 국가의 발상에 동조를 그누가 할것 입니까? 좀 현실적으로 살아갑시다.....

    • 당신이 더 답답하네.. 2008.11.08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합헌/위헌 이야기하면서 9억이란 재산이 만들어진 근본을 이야기하는데, 꼭 억울한 실례를 들어가며 논리를 비약하는 분이 꼭 있지요.. 당신같은 분 말입니다. 억울한거 이야기하면, 9억 아파트 마련한 부부같은 사람들은 그런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14. 셔기 2008.11.08 04: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의 말에 공감은 가는데, 갑자기 다음과 같은 반례가 떠올라서 말이죠.
    사회간접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별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물론 지리가 더 험한곳이라면 인부를 불어들이기 힘들고, 자재를 가져오는데 드는 물류비용이 좀 더 증가할 것이긴 합니다만, 이곳은 사회간접자본의 영향보다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의 차이가 더 많이 작용합니다. 오히려 꼭꼭 숨어있고 교통이 불편한 곳일수록 사회간접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더 떨어집니다.

  15. 갑갑하네 2008.11.08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세금안낼려고 발악하는 인간들

    마인드가 글러먹었다

    하다못해 당신들이 씹는 껌하나에도 세금이 부과되어있는데
    그런것도 쌩돈들어가는데 왜내냐고 우겨보시지 그래?

    빌게이츠가 똘추라서 세금 더 내야된다고 그러니?

    종부세 반대하는놈들이 꼭 빈부격차가 어쩌고 너네들이 세금 더내야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 이넘아

  16. 2008.11.08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쌍한 인간.. 내나이 35 . 저의집도 돈좀있다면 있는집안입니다. 그래도 세금한번 안낼려고
    님(글쓴이)같이 발악해본적 한번없고, 종부세 내린다했을때 .. 혀를찾던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내것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ㅉㅉㅉ 완전 개 쵸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돼는군요 .
    그리고 말하는 수준?? 종부세 반대하는놈들은 다 가난?? ㅉㅉㅉㅉ

    오 ~ 내가 쓰래기한테 존댓말을..

    에라이~ 무인도에서 쥐하고 살놈~ 개념교육부터 받고나서 글올려라.

    글구 김난희 병진님. 전라도 골짜기? 나도 설 토박이지만 전라도니 경상도니 운운하는 쓰래기들은
    글만봐도 냄새가 난다. 암튼 종부세 반대하는 XX들이라고 하는것들중 쓰래기 안닌놈들 찾기가 더
    힘들터이지만. 입 다물어라 악취난다.

    • 방통 2008.11.14 1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할말 없으면 전라도냐 쯧쯧 KBS좋은나라 운동본부 봐봐라 부자들 세금 조또 안내더구만.... 세금폭탄... 세금폭탄이라면서 왜 세금을 다시 만들지?? 도통 이해가 안가는 정부다.. 그걸 옹호하고 있느 당신도 쓰레기다

  17. 2008.11.17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식한놈이 돈이많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니 글쓴걸보니까사람도쓰레기네??/

  18. 오아꼬동 2008.11.30 0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핀트가 잘못된듯, 종부세가 위헌인 이유는 가구합산과세때문에 위헌이 된거죠.

    소유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제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위헌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구합산과세때문에 위장이혼하고 아이들은 법적으로 편부모가정으로 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한 부모들도 문제지만 제도가 그것을 조장하면 안되겠지요.

    기준가는 낮추고 인별과세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헌재도 그런 취지로 위헌으로 심판 한 것입니다.

  19. 2010.03.10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병신들...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새끼들이 꼭 종부세 찬성하더라 ㅉㅉ 지금 수준이 안좋아지는게 다 종부세 때문인지도 모르냐? 골프에 세금 왜 많이 매기냐? 골프의 가치를 높여서 적게 치게 하려는거다. 종부세를 매긴다는건 그만큼 집의 가치를 높여 오히려 시장을 막는거다. 그리고 요즘 집값 하락 어쩌구 하는데, 그건 데이터의 일부이다. 경제학에서는 데이터가 몇십, 몇백년의 단위로 수집해야하기 때문이다. 수요공급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것들이 꼭 가격을 높이면 수요가 무조건 줄어드는줄 알지 ㅉㅉ

  20. 2010.03.10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부 종부세 시행 이유가

    세금 많이 매김 -> 가격 높아지게 해서 수요 줄임 -> 수요가 줄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딴 쓰레기 같은 논리인데,

    세금 많이 매김 -> 당연히 세금 많이매기는데 건물주가 그만큼 더받지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뭘 발견해서 생산단가를 낮출 생각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

  21. 2010.03.10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잘못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고쳤으면 좀. 노무현대통령도 잘한거 있고 못한거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거 있고 못한거 있고. (현재 이명박대통령은 약속같은것 때문에 못했다고 평가됨.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분명 잘한게 있음) 전의 대통령에서 정책을 해서 실패했으면 그걸 고쳐야지 이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