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다란

미네르바 가짜 논란은 그가 체포되었을 때부터 있었다. 체포된 미네르바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50대의 유학파가 아닌 20대의 전문대졸 백수라는 데에 사람들은 갸우뚱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네티즌의 의심을 산 건 경찰이 미네르바에게 작성하도록 해서 언론에 공개한 미네르바의 경제보고서였다. 경찰에 체포된 미네르바가 작성한 보고서는 온갖 자료를 동원해 리만의 부도를 예측한 아고라의 미네르바 보고서와 너무나 질적 차이가 큰 보고서였다. 경찰은 미네르바 가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했겠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가짜 논란이 더 불붙었다. 그러나 미네르바 가짜 논란이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에 기인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가짜 논란은 일단 멈추었다. 여기에 박찬종변호사가 미네르바의 아이피와 아이디가 일치함을 공개하면서 체포..

1. 인터넷 검색으로 과연 그런 지식이 나올 수 있을까? 미네르바의 체포를 지켜본 적잖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다. 미네르바를 뛰어난 경제스승이라 말한 김태동교수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읽은 미네르바의 글은 (금융)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한 전문가도 이번에 체포된 미네르바에 대해서 의심을 감추지 못한다. "미네르바가 쓴 초기 경제전망은 제도권 애널리스트들도 알지 못하는 데이터로 작성된 리포트였다"며 "블룸버그나 로이터 통신 등을 끼고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미네르바의 글을 읽기나 했는지 궁금하다"며 "무직자가 독학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검찰이) 아무나 잡고 끝내려는 것 ..

인터넷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얼마나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입증됐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네르바의 정체가 밝혀진 것을 두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그러니까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은 이번 미네르바 체포로 인터넷의 위험성이 입증되었는데 그 증거라는 것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 것이라는 거다. 홍대표가 말한 그 증거를 한 번 따져보자. 먼저 미네르바가 "사회혼란을 획책"했다고 하는데 거기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정보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든 상황에서 미네르바가 기댈 곳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이다. 만약 미네르바가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보..

인터넷 글에 ‘공익 해할 목적’ 무리한 법적용(경향신문)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며 적용한 전기통신사업법 47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하여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이 타당한 법집행인지, 이 법의 결정적 판결 근거인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어떻게 입증해낼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수사를 도전적으로 주시하는 곳도 있다. 블로그 미디어토씨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처벌하려는 근거인 전기통신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와 흡사한 조항으로 이 법의 판결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법조항의 타당성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표현’을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